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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 20세 이상 제한 '합헌'"
    헌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 20세 이상 제한 '합헌'"
    A 씨는 2018년 10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뒤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 국민으로 제한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 16조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국민은 18세 또는 19세가 되면 선거권을 가지고 병역의 의무...
    2021-06-01 06:00
  • 노래방서 부하 강제추행한 경찰 간부…법원 “해임 정당”
    노래방서 부하 강제추행한 경찰 간부…법원 “해임 정당”
    노래방에서 부하 여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간부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총경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B 경찰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3월 노래방에서 부하 여직원 C 씨에게 기습적으로...
    2021-05-30 09:35
  • '박사방'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 추가 기소
    '박사방'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 추가 기소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달 말 조주빈을 강제추행과 강요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피해 여성 3명을 협박해 신체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를...
    2021-05-20 11:27
  • 서지현, 안태근·국가 상대 '성추행' 손배소 패소
    서지현, 안태근·국가 상대 '성추행' 손배소 패소
    서지현 검사가 강제추행과 보복 인사로 손해를 입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부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 검사는 2018년 11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2021-05-14 10:30
  • 또 술이 면죄부?…길 가던 초등학생 입 맞춘 70대 '집행유예'
    또 술이 면죄부?…길 가던 초등학생 입 맞춘 70대 '집행유예'
    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길을 가던 초등학교 4학년 B 양에게 입을 맞추고,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A 씨가 당시 막걸리를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사실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A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2021-05-10 16:26
  • [사건·사고 24시] 25층 아파트 매달려 춤춘 중국 여성 추락사·10년간 '직원 성추행' 샤넬 임원 검찰 송치
    [사건·사고 24시] 25층 아파트 매달려 춤춘 중국 여성 추락사·10년간 '직원 성추행' 샤넬 임원 검찰 송치
    피해자들은 A 씨가 피해자들과 악수를 하면서 손을 놓지 않거나 피해자들의 어깨와 허리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고, 또 피해자들을 안으면서 신체를 밀착하여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추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피해자들의 고소 이후에도 샤넬코리아 본사가 A 씨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2021-05-10 10:52
  • 배진웅, 후배 여배우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배진웅, 후배 여배우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더팩트는 7일 경기 포천경찰서가 최근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배진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배진웅은 지난해 12월 23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자며 후배 여배우 A 씨를 경기도 포천 소재 자신의 별장으로 데려가 성추행 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에 대해 배진웅은 자신이 강제추행 한 적이 없었다며 “A 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상태”라고...
    2021-05-07 15:25
  • [사건·사고 24시] 누나 살해 후 강화도 농수로에 버린 남동생·조현병 딸 23년 돌보다 살해한 어머니 外
    [사건·사고 24시] 누나 살해 후 강화도 농수로에 버린 남동생·조현병 딸 23년 돌보다 살해한 어머니 外
    경북 한 고교 기숙사서 선배들이 후배 집단 폭행 경북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후배 학생들을 집단 구타하고 강제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교육 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29일 경북도내 모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A 고등학교 학생부로 생활하는 3학년 학생 다수가 지난 11일 오후 10시 30분께 2학년 학생 2명을 고3 기숙사로 불러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가...
    2021-04-30 11:00
  • ‘성폭행 혐의’ 조재범, 심석희와 성관계 첫 인정…“강요 아닌 합의 하에 한 것”
    ‘성폭행 혐의’ 조재범, 심석희와 성관계 첫 인정…“강요 아닌 합의 하에 한 것”
    앞서 조 씨는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이었던 2017년 12월까지 미성년자였던 심선희 선수를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조 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이 사건 원심판단에 대한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조 씨...
    2021-04-23 22:21
  • 경찰 ‘김종철 성추행’ 고발 각하…“피해자 수사 원치 않아”
    경찰 ‘김종철 성추행’ 고발 각하…“피해자 수사 원치 않아”
    이에 보수성향 시민단체 활빈단은 1월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2013년 관련 법률 개정으로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제3자의 고발로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가 됐기 때문에 경찰은 고발을 접수했다. 하지만 피해자인 장 의원은 “당사자인 자신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원하지 않는데 제3자가 고발해 오히려 2차 피해를 준다”고...
    2021-04-15 06:46
  • 최서원 "교도소 진료과정서 추행 당했다” 고소…법무부 “사실무근”
    최서원 "교도소 진료과정서 추행 당했다” 고소…법무부 “사실무근”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65ㆍ개명전 최순실) 씨가 진료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교도소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법무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강제추행·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최근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최 씨는 진료를 받는...
    2021-04-12 16:20
  • [사건·사고 24시] "강제추행 당했다" 최서원, 교도소장·직원 고소·아버지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딸 外
    [사건·사고 24시] "강제추행 당했다" 최서원, 교도소장·직원 고소·아버지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딸 外
    "강제추행 당했다" 최서원, 교도소장·직원 고소 국정농단 사건으로 18년을 선고받은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 씨가 자신이 복역 중인 청주여자교도소 직원과 소장 등을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서원 씨는 최근 청주여자교도소 소장과 직원을 강제추행,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최...
    2021-04-12 13:45
  • 성 착취 n번방 ‘갓갓’ 문형욱 1심 불복 항소
    성 착취 n번방 ‘갓갓’ 문형욱 1심 불복 항소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 씨는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 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해 관련 영상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2021-04-09 19:01
  • [사건·사고 24시] 마스크 내린 김태현·N번방 유사범죄 여전·PD사칭 40대 남성
    [사건·사고 24시] 마스크 내린 김태현·N번방 유사범죄 여전·PD사칭 40대 남성
    그는 2017년 강제추행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만기출소한 직후부터 방송 출연을 미끼로 여대생을 만났다. 사건 당시 그는 전자발찌를 한 터라 멀리 이동할 수 없어 자신의 주거지와 가까운 수유역 인근 음식점 등으로 여대생을 불러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해당 남성 A 씨와 피해 여대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범죄...
    2021-04-09 10:33
  •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1심서 징역 34년 선고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1심서 징역 34년 선고
    문 씨는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 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해 관련 영상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2021-04-08 15:10
  • 대법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심 신중해야"
    대법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심 신중해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0대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부수적 사항이 바뀌었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
    2021-03-26 06:00
  • [사건·사고 24시] '전자발찌' 성범죄 전과자, PD 사칭 여대생 유인·'700억 먹튀' 태양광 업체 대표 체포 外
    [사건·사고 24시] '전자발찌' 성범죄 전과자, PD 사칭 여대생 유인·'700억 먹튀' 태양광 업체 대표 체포 外
    경찰은 A 씨에게 강제추행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여대생들을 불러낸 경위와 추가 피해, 공범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 대학가에서는 이 사안을 두고 '방송국 PD 사칭 피해 대학생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온라인에 공개된 대학 학생회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하거나, 공중전화로 통화하면서 학교...
    2021-03-22 11:00
  • 서지현 측 “안태근 강제추행·인사개입, 이미 입증된 사실”
    서지현 측 “안태근 강제추행·인사개입, 이미 입증된 사실”
    이어 “안 전 검사장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것은 법리적인 이유다”면서 안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과 인사개입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안 전 검사장 측은 "인사개입에 대해 명확히 드러난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은 기소되지도 않았다"며 "목격자나 검사들은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서 검사는 2018년 안...
    2021-03-19 18:05
  • ‘성추행 혐의’ 피소된 현직 부장검사…수사 중 명예퇴직
    ‘성추행 혐의’ 피소된 현직 부장검사…수사 중 명예퇴직
    결찰은 수사 결과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사건 기록을 검찰에 보냈다. 하지만 검찰이 관련 기록을 검토하던 중 A 부장검사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과 입건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해 현재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A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2021-03-18 07:02
  • 임효준 이미 지난해 6월 중국 귀화…불법체류로 벌금도
    임효준 이미 지난해 6월 중국 귀화…불법체류로 벌금도
    시기상으로 강제추행 1심에서 벌금형 유죄 판결이 나온 직후다. 앞서 임효준은 6일 다시 쇼트트랙 선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다 중국행을 택했따고 밝혔다. 후배 강제추행 사건으로 지난 2년간 한국 어느 곳에서도 훈련조차 할 수 없었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 다시 대법원에 갔다고, 긴 징계와 소송을 귀화 사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효준은...
    2021-03-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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