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B씨는 지난해 12월 강제추행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B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선처해달라고 읍소했다.
특히 그는 A씨의 정신 질환은 자신의 성폭행 시도가 아닌 이전 육군 부사관의 성추행으로 생긴 질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정신적 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B씨의...
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 중앙수사단은 9일 강제추행과 희롱 혐의로 강원도 육군 모 부대의 대대장인 A 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부대가 소속된 사단 군사경찰은 지난달 10일 사단장 이메일로 여성 장교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중령은 간부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일삼고 희롱하는 등 상습 추행한...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지난 1일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았다
검찰단 관계자는 "그간 고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강제추행 및 2차 가해 수사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했으며, 지난 8일 사건 은폐·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상관인 준위·상사 등 사건 관련자를 소환조사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한...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B 씨가) 넘어지기에, 아무 생각 없이 일으켜 준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CCTV 녹화 영상 등의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B 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B 씨 설명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데다 화장실 구조...
김 변호사는 “최초 강제추행은 1년 전쯤 있었고, 그 당시에도 파견 온 준위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그때도 사건 회유나 은폐 가담 인원에 의해 회유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강제추행은 직접 은폐에 가담했던 인원 중 한 명이 했기 때문에 세 차례 1년간 추행당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상관들인 상사...
광주 서부경찰서는 길 가는 여성의 입을 틀어막고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A(37)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광주지법은 '강제추행 혐의 적용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피의자 도주 우려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시께 광주 서구 한 골목길에서...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해 강제 추행하고 간음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이 사건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를 유발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부산구치소의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2일...
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정재오 재판장)는 주거침입 강제추행 및 통신매체이용 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2시께 대전시 서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귀가하던 여성 B(25)씨를 아파트 공동현관 입구까지 따라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앞서 충남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이모 중사는 3월 선임 부사관 장모 중사의 압박에 회식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이를 즉시 신고했지만 상관들은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는 등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는 전출을 요청해 지난 달 경기 성남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앞서 충남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이모 중사는 3월 선임 부사관 장모 중사의 압박에 회식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이를 즉시 신고했지만 상관들은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는 등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는 전출을 요청해 지난 달 경기 성남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장 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 중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즉각 구속 수감됐습니다. 장 중사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약 한 시간 반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중사의 구속을...
한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일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장 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장 중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즉각 구속 수감됐다. 장 중사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약 한 시간 반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단, 강제추행 치상 혐의 적용…가해자 "혐의 시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일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장 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장 중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즉각 구속 수감됐다.
장 중사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약 한시간 반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 강제추행 하려다 실패하고 상해를 입게 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조가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A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충남 서산 공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A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선임인 B 중사로부터 억지로 저녁 자리에 불려 나간 뒤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 추행을 당했어. 피해자는 곧바로 부대에 신고했으나 군은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회유하고, 즉각적인 가해·피해자 분리 조치도 하지 않았어.
공분이 일자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고인은 충남 서산의 공군 모 부대 소속 중사로 지난 3월 초 선임으로부터 차량 뒷좌석에서 강제 추행을 당했다. 코로나19로 음주 및 회식 금지령이 내려져 있었지만, 고인은 선임의 압박에 못 이겨 참석했다가 귀가는 중에 추행을 당했다.
이후 고인은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두 달간 청원 휴가를 떠났으며 자발적으로 부대 전출 요청을 하는 등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지난 3월 초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모 부대에서는 여성 부사관인 A 중사가 선임인 B 중사의 강요로 저녁 자리에 불려 나간 뒤 귀가하는 차량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A 중사는 이후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하고 자발적 요청으로 부대도 옮겼으나 지난달 22일 부대 관사에서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A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부대 측이 제대로...
1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씨는 2019년 6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 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 A 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다른 동료 선수가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자...
31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모 부대 소속 A중사는 지난 3월 초 선임인 B중사로부터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음주와 회식 금지령이 내려졌지만, A중사는 ‘반드시 참석하라'는 B중사의 압박에 못 이겨 다른 부대원과 함께 저녁 자리에 갔다가 귀가하는 차량...
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오전 10시 301호 법정에서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열리는 공판에서 오 전 시장은 기소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해 얼굴을 드러낼 예정이다.
오 전 시장의 첫 공판은 3월 23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4·7 보궐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공판이 돌연 연기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