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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책임자 엄중 처벌"
    청와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책임자 엄중 처벌"
    답변자로 나선 서욱 국방부 장관은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고발조치를 했음에도 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이번 청원에서 제기된 ▲강제추행사건 은폐 ▲합의 종용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범행까지 범위를 확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2021-07-22 16:02
  • 故최숙현 선수 가혹 행위 운동처방사 2심서 '감형'…징역 7년 6개월
    故최숙현 선수 가혹 행위 운동처방사 2심서 '감형'…징역 7년 6개월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본 공소사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모두 유죄로 판단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사강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항소심 심리 중 사기·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주현에게 징역 8년에...
    2021-07-22 14:52
  • 대법 "피고인 모르는 공소장 변경, 위법"
    대법 "피고인 모르는 공소장 변경, 위법"
    강제추행죄로 기소됐다가 공연음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20대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공연음란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고속버스 안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던 중 옆자리에...
    2021-07-21 06:00
  • 대법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위법”…비상상고 인용
    대법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위법”…비상상고 인용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전자발찌 3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 중 전자발찌 부착 부분을 파기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형사 판결이 확정된 뒤 위법한 사실이 발견됐을 때 대법원이 다시...
    2021-07-19 09:38
  • '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1심서 징역 17년
    '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1심서 징역 17년
    단독으로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하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102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남 씨를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같은 해 12월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2021-07-08 11:03
  • [사건·사고 24시] 침수된 해남 주택서 60대 숨진 채 발견·지하철서 여성 신체 만지려 한 30대男 ‘현행범 체포’ 外
    [사건·사고 24시] 침수된 해남 주택서 60대 숨진 채 발견·지하철서 여성 신체 만지려 한 30대男 ‘현행범 체포’ 外
    6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강제추행 미수 등의 혐의로 A(33)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서울 은평구의 6호선 DMC역 승강장 내에서 B(25·여) 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지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후 11시 30분께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는 언쟁을 벌이고...
    2021-07-06 11:00
  • 검찰, '남성 1300명 성 착취물 제작' 김영준 구속기소
    검찰, '남성 1300명 성 착취물 제작' 김영준 구속기소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영상 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로 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수사 결과 그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576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외장 하드에 저장해 소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일 김 씨를 구속한 뒤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그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2021-06-29 16:13
  •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1심 징역 3년 선고...“권력형 성범죄”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1심 징역 3년 선고...“권력형 성범죄”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는 29일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과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2021-06-29 11:20
  • [속보]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 3년 선고
    [속보]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 3년 선고
    2021-06-29 10:47
  • 장성규, 소변 테러 사건에 “이런 변이 있나” 댓글 달았다가 사과
    장성규, 소변 테러 사건에 “이런 변이 있나” 댓글 달았다가 사과
    해당 논란이 커지자 장성규는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소변을 본 나쁜 사람을 똥에 비유한 것”이라며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공연음란 혐의와 함께 강제추행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2021-06-28 13:43
  • [성범죄 스텔싱②] 성병 옮기고, 몰래 임신…해외처럼 성범죄로 처벌해야
    [성범죄 스텔싱②] 성병 옮기고, 몰래 임신…해외처럼 성범죄로 처벌해야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강간과 강제추행을 다루는 법리는 계속 바뀌고 있지만 법 자체는 똑같다”면서 “사회적 흐름이 변하고 이제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구시대적인 가해자의 완력 여부가 아닌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지금 시대에 맞는 기준”이라면서 “그동안 변화된 많은...
    2021-06-27 16:18
  • 군검찰 수사심의위, 공군 女 중사 '2차 가해' 준위·상사 기소 권고
    군검찰 수사심의위, 공군 女 중사 '2차 가해' 준위·상사 기소 권고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오후 열린 제4차 회의에서 노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상 보복협박죄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노 준위는 이 중사를 1년 전 강제추행하고 올해 3월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사가 신고하지 않도록 회유하고 위력을...
    2021-06-26 12:59
  •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축소 보고 정황…“군사경찰단 강제수사 전환”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축소 보고 정황…“군사경찰단 강제수사 전환”
    한편, 수사심의위는 전날 회의에서 이 중사를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윤 모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후 전속됐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간부 2명이 신상유포를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수사심의위의 의견은 법적인...
    2021-06-24 08:32
  • 여고생 신도 성폭행하고 소변 먹인 목사 징역 10년
    여고생 신도 성폭행하고 소변 먹인 목사 징역 10년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목사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모 신학대학원...
    2021-06-22 21:14
  • 검찰, 부하 직원 강제추행 오거돈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부하 직원 강제추행 오거돈에 징역 7년 구형
    부산시청 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2021-06-21 11:50
  • 마취 환자 주요부위 만진 인턴 재판행…수술실 CCTV 도마 위
    마취 환자 주요부위 만진 인턴 재판행…수술실 CCTV 도마 위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이었던 A 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지난 2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7일 A 씨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9년 4월 이 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마취된 상태에서 수술대기 중인 환자의 회음부 등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진 혐의를 받는다....
    2021-06-18 11:11
  • 산부인과 인턴, “처녀막 볼 수 있냐”…마취 상태 환자 성추행 “지난달 기소”
    산부인과 인턴, “처녀막 볼 수 있냐”…마취 상태 환자 성추행 “지난달 기소”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전직 대형병원 인턴이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7일 의료정의실천연합은 서울 송파경찰서를 통해 전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 A씨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하며 “단호하게 처벌해달라”라고 당부했다. A씨는 2019년 4월 서울아산병원의 산부인과 인턴으로 일하며 마취 상대로 수술 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2021-06-17 21:14
  • ‘야구 가르쳐 주겠다’ 부하 껴안은 군 장교…대법 “성추행”
    ‘야구 가르쳐 주겠다’ 부하 껴안은 군 장교…대법 “성추행”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실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17년 7~8월 같은 부서 부사관 하사 B 씨에게 “너를 업어야겠다”며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끌어 어깨 위에 올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물속으로 들어오라는...
    2021-06-16 09:00
  • 강제추행 사과했던 힘찬, 극단적 선택…생명지장 無
    강제추행 사과했던 힘찬, 극단적 선택…생명지장 無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아이돌그룹 B.A.P 전 멤버 힘찬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지인들의 도움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한 매체에 따르면 힘찬은 전날 늦은 시각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당시는 힘찬이 SNS에 사과문을 게재할 때 쯤이다. 특히 글에서 “안녕히 계세요”라는 문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2021-06-15 09:53
  • ‘강제추행·음주운전’ 힘찬, 뒤늦은 사과 ”죄송 또 죄송”
    ‘강제추행·음주운전’ 힘찬, 뒤늦은 사과 ”죄송 또 죄송”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이 사과의 뜻을 전했다. 힘찬은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늦게나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글을 적는다. 제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 믿어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분들께 먼저 이렇게나마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늦게 말을 꺼낸 것은 여러 가지...
    2021-06-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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