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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여배우 비방’ 조덕제, 항소심서 1개월 감형

등을 매우 곤란하게 했다”며 “일부라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18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2021-09-02 15:07
[랜선핫이슈] 백신 탈모녀 고심 끝 2차 접종·알몸 도시 활보·추행까지 한 킥보드남·잇단 김밥 식중독 사태

광주 남부경찰서는 31일 여성을 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2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어. 피의자 A 씨는 지난 16일 밤 10시 40분께 음주 후 알몸으로 공유형 전동킼보드에 올랐어. A 씨는 체포 후 검찰 조사에서 “문득 옷을 입지 않고 킥보드를 타보고 싶었다”며 “자유를 느끼고 싶어서” 이러한 추태를 저질렀다고 해. 광주...

2021-09-01 09:55
홍준표, "대통령 되면 이런 놈 사형시킨다"…의붓딸 살해범에 분노

그래야 안전한 사회 안전망이 생긴다"고 밝힌 적도 있다. 양 씨는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주거지에서 아이를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씨가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양 씨가 범행 2주 후 손녀와 딸의 근황을 묻는 장모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또 한 번 논란이 됐다.

2021-08-31 21:00
20개월 영아 강간·학대살해범, ‘화학적 거세' 당하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양 씨는 살해 이전에 아이를 강제 추행하고 강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신을 감춘 뒤 정 씨의 어머니가 정 씨와 손녀의 행방을 묻자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도 밝혀졌다. 이러한 정황을 들어 영아를 상대로도 범행을 가하고도 성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는 일각의 분석이 나왔다. 이에 양 씨에게...

2021-08-31 13:39
대법 “주거침입강간죄 ‘주거침입’→‘성폭력’ 바뀌면 성립 안 돼”

주거침입 전 성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면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먼저 주거침입이 이뤄진 후 성범죄로 이어져야 하고, 순서가 바뀌면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2021-08-31 12:00
[사건·사고 24시] '오일 마사지 해줄게' 친딸 추행 아버지 징역형·동료 여직원 추행 구청 직원 구속 外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에게 총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더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2018년에 자신에게 인사하지...

2021-08-27 09:49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2심도 징역 15년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3인만으로도 범죄단체 조직죄는 성립할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강 씨와 조 씨 등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했다.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강 씨는 2019년 9∼11월 조 씨와...

2021-08-26 15:24
[사건·사고 24시] 보복 운전 가해자 잡고 보니 마약 수배범·중학 양궁부 학생 선배가 쏜 화살에 다쳐 外

19일 서울북부지검은 전날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방송대 전국총학생회장 김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2월 20일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총학생회 여성 임원을 껴안고 얼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여성 임원을 폭행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방송대는 자체 조사를 통해 김 씨의 중징계를 논의했으며 이달 말 단과대 교수...

2021-08-20 09:53
‘성폭행 혐의’ 조재범,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검찰 “긴 시간 성범죄 엄벌해야”

앞서 조 씨는 자신의 제자이자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처음 성폭행을 시도한 2014년에 심석희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인 미성년자였다. 이후 조 씨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이와 같은...

2021-08-19 20:17
BJ땡초, 지적장애 여성 벗방・성추행…징역 4년6개월 선고 “죄질 불량해”

18일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BJ 땡초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땡초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며 지적장애 3급인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땡초는 방송에서 A씨를 강제로 벗게...

2021-08-18 19:38
'성추행 신고뒤 사망' 해군 중사 장례식 비공개로 진행…대전현충원에 안장

한편, A 중사는 5월 한 식당에서 상사 B 부사관에서 강제 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중사는 사건 직후 주임 상사 1명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고, 이달 9일엔 정식 신고했다. 하지만 A 중사는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은 A 중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가족이 부검을 원치 않아 A 중사의 장례는 부검 없이 진행됐다.

2021-08-15 15:52
강제 추행 신고 후 사망한 해군 여중사, 순직 결정

강제 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여군 중사에 대한 순직이 결정됐다. 해군은 13일 보통전공사사상심사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순직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해군 관계자는 유가족에도 순직 결정을 설명한 것으로...

2021-08-14 14:08
해군 여중사 강제추행 부사관 구속

이날 해군군사법원은 경기도 평택 2함대사령부 모 부대 소속 A 부사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부사관은 현재 함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된 상태다. A 부사관의 구속은 강제추행 79일 만에 이뤄졌다. 군은 지난 9일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5월 A 부사관은 한 식당에서 같은 부대 후임 중사에게 손금을...

2021-08-14 13:33
[사건·사고 24시] 술자리서 성추행한 현직 판사·'귀신 뗀다' 4살 조카 폭행한 고모 外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현직 판사 30대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오전 1시경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A 씨 등 7명이 술을 마시던 중 한 여성 참석자가 ‘A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 A 씨를 수사하는...

2021-08-12 09:17
군수사심의위, 20비행단 군사경찰 2명 불기소 권고

특히 공군본부에서 파견된 전담 수사관이 같은 달 7일 A 준위에게 '강제추행 정도가 매우 심하고 구속영장 신청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이튿날 B 중령이 20비행단장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에 보고한 내용에는 불구속 수사 방침이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2021-08-11 16:21
[사건·사고 24시]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 친부, 성폭행까지·"재결합하자" 낫 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남성 집유 外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협박과 면담 당뇨, 군인등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준위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단계로, 정식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노 준위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2021-08-06 09:35
30대 女, “기분 풀어줄게” 20대 동성 직원 강제추행…대법서 집유 확정

동성 직원의 신체를 만졌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이 실장으로 근무하던 한의원에서 피해자인 간호조무사 B씨의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자신의...

2021-08-04 20:10
진중권, 박원순 유족 측 명예훼손 고소에…"풉, 개그를 해라"

그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수사기관의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시장의 평등권침해 차별행위(성희롱)에 관하여 조사했을 뿐"이라며 "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박원순 유족측의...

2021-08-04 16:06
박원순 유족, ‘성희롱 인정’ 인권위 결정 취소소송…"9월 변론 시작"

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권위가 피해자 여성 측의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였다”면서 “피해자 여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박 전 시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개 성희롱 여부가 문제 되는 행위일 뿐”이라면서 “국가인권위가 왜 그렇게 황당한 일을 무리하게 강행했는지를 행정소송...

2021-07-29 15:24
[사건·사고 24시]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신상 공개·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선고 外

'훈육'이라며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9년 선고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유석철 재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2021-07-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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