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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 4학년 여아 몸 더듬고 뽀뽀한 70대 구속
    초등 4학년 여아 몸 더듬고 뽀뽀한 70대 구속
    13일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7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교 4학년 여아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 아버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 사실을...
    2022-06-13 17:09
  • “군형법 추행죄 폐지,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
    “군형법 추행죄 폐지,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
    이서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도 "'함정수사' 등 방법에 의존하게 되는 건 어느 정도 필연적"이라며 "강간이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선 통상적 수사방법을 이용하지만, 불분명한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색출하고 처벌하기 위해 함정수사를 이용한다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2022-06-13 16:48
  • 30대 남, 현직 女 경찰 추행했다가 체포…피해자는 전직 검도 국가대표
    30대 남, 현직 女 경찰 추행했다가 체포…피해자는 전직 검도 국가대표
    10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들은 현직 경찰관들이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20분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골목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B 경장 등 여성 2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이 중 한 명은 전직 여자 검도 국가대표다. ‘무도...
    2022-06-10 22:34
  • 제자 성추행 혐의 전 서울대교수, 국민참여재판서 무죄…왜?
    제자 성추행 혐의 전 서울대교수, 국민참여재판서 무죄…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승정)는 8일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 평결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 페루의 한 고속버스 안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B씨의 정수리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6월 학회 참여 차 방문한...
    2022-06-09 11:08
  • '성 비위' 의혹 박완주 "어떤 고통 있더라도 아닌 건 아니다"
    '성 비위' 의혹 박완주 "어떤 고통 있더라도 아닌 건 아니다"
    그는 "수사기관에 신고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징계안에 기재된 '강제추행과 성희롱', 그리고 '1월 병가요청 묵살과 부당 면직'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을 수 없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고 수많은 증거로 당장...
    2022-06-06 16:47
  • 20개월 영아 성폭행 살해범, 2심서 무기징역…“영구 격리”
    20개월 영아 성폭행 살해범, 2심서 무기징역…“영구 격리”
    검찰은 양 씨가 학대 살해 전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양 씨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이라고 불리는 사이코패스 진단평가에서 26점을 받았다. 총 2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이 리스트는 재범 위험성, 충동성, 냉담성 등을 검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40점 만점 기준의 PCL-R 총점이 25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사이코패스)으로...
    2022-05-27 15:32
  • "형 변경 이유 없다"…'남자 n번방' 김영준, 2심도 징역 10년
    "형 변경 이유 없다"…'남자 n번방' 김영준, 2심도 징역 10년
    김 씨는 항소심에서 일부 강제추행ㆍ강제추행 미수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은 무려 10년간 계속됐고 음성변조와 다른 여성 영상을 사용한 점,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점 등을 보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큰...
    2022-05-27 13:40
  •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2심서도 패소…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2심서도 패소…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
    한편 강지환은 2019년 7월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강지환은 12부 촬영 후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되어 촬영을 마쳤다. 이에 산타클로스는...
    2022-05-26 21:11
  • 양승조 후보 캠프 ‘성추행 피소’에 법적 대응 돌입
    양승조 후보 캠프 ‘성추행 피소’에 법적 대응 돌입
    양 후보 캠프는 "상대 고소인과 고소 대리인(변호사)이 양승조 후보를 강제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것은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확인도 없이 기사를 작성해 인터넷 등을 통해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양승조 후보가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보인다"라며 "양승조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 엄연한...
    2022-05-26 20:48
  • B.A.P 힘찬 항소심 중 또 피소…“여성 2명 성추행 혐의”
    B.A.P 힘찬 항소심 중 또 피소…“여성 2명 성추행 혐의”
    강제추행 혐의로 2심 재판 중인 아이돌 그룹 B.A.P 출신 힘찬(32·김힘찬)이 또다시 두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피소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힘찬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여성 2명의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힘찬은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한 주점 외부...
    2022-05-26 12:16
  • 박완주 의원 '성 비위 의혹' 서울경찰청서 수사 착수
    박완주 의원 '성 비위 의혹' 서울경찰청서 수사 착수
    고소장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고소인과 박 의원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며 "피해자가 2차 가해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도 이번 사건에 대한...
    2022-05-19 10:49
  • 초등생 유인해 성폭행한 80대 구속 송치…5년 전 성추행 전과도
    초등생 유인해 성폭행한 80대 구속 송치…5년 전 성추행 전과도
    A 씨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80세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한 점, 해당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2-05-13 09:01
  • 80대 男, 등굣질 초등생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과거에도 아동 성범죄
    80대 男, 등굣질 초등생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과거에도 아동 성범죄
    12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일 8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마주친 B(12)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2022-05-12 23:10
  • '아동 성착취범' 최찬욱 “출소 후 변호사 되고파…도움 드릴 수 있다”
    '아동 성착취범' 최찬욱 “출소 후 변호사 되고파…도움 드릴 수 있다”
    또 최 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약 7개월 동안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2명을 총 5회에 걸쳐 자신의 차량 등지에서 유사 강간했고, 또 다른 초등학생을 상대로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외국 국적 남자 아동들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1950개 등과 영상 및 사진 총 9654개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최 씨에 대한...
    2022-05-12 09:11
  • 검찰,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에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검찰,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에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 혐의도 받는다. 김 씨는 경찰에 붙잡힐 당시 외장 하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가지고 있었다.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 사이에는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2022-04-27 16:26
  • B.A.P 출신 힘찬, 항소심서 "강제 추행 인정"
    B.A.P 출신 힘찬, 항소심서 "강제 추행 인정"
    아이돌 그룹 B.A.P 출신 힘찬이 그동안 부인해왔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2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입장을 묻자 힘찬은 "모든 부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이전에 무죄를 주장한 부분을 철회하고 다 인정하는 거냐"고 다시 묻자 그는...
    2022-04-12 21:18
  • 故 이예람 중사 유족 "중립성 의식해 특검 추천 방식 얽히지 말아야"
    故 이예람 중사 유족 "중립성 의식해 특검 추천 방식 얽히지 말아야"
    수사 범위에 대해선 "기존 국방부검찰단이 수사했던 강제추행 사건은 물론이고, 2차 가해, 부실수사의 원인 규명에 더하여 이 중사 사망 이후 국방부검찰단이 수사를 엉망으로 만든 일련의 과정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수사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2022-04-05 10:32
  • 강남 병원장, 女환자에 ‘에토미데이트’ 투약 후 성범죄…“도주 우려” 구속
    강남 병원장, 女환자에 ‘에토미데이트’ 투약 후 성범죄…“도주 우려” 구속
    1일 서울서부지법은 의료법 위반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A씨는 전신마취 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를 치료 외 목적으로 투여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독이 된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정신이 혼미한 틈을 타...
    2022-04-02 00:52
  • 대법원, ‘부하 성폭행’ 혐의 무죄 해군 장교에 "다시 재판하라"
    대법원, ‘부하 성폭행’ 혐의 무죄 해군 장교에 "다시 재판하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31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죄와 군인강간치상죄 혐의로 기소된 A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 대령은 2010년 피해자를 10여 차례 성추행하고 2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당시 직속 상관인 B 소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 성폭행으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A 대령에게 이같은...
    2022-03-31 13:02
  • 인터넷으로 만나 미성년자 성 착취… ‘디지털 성범죄’ 61.9% 급증
    인터넷으로 만나 미성년자 성 착취… ‘디지털 성범죄’ 61.9% 급증
    통상 범죄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온 강제추행, 강간 비율은 다소 감소했다는 점에서 대조를 이룬다.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청소년의 온라인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 N번방 사건 이후 관련 부분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이 굉장히 민감해지면서 범죄의 신고, 수사, 재판이 이전에 비해 조금 더 빨라진 점이 영향을 미친것 같다”고 설명했다. 성...
    2022-03-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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