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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초등 교과서 살펴보니…독도 “日 고유 영토”·‘징병’ 등 강제성 삭제
    日 초등 교과서 살펴보니…독도 “日 고유 영토”·‘징병’ 등 강제성 삭제
    도쿄서적은 징용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왔다”는 표현에서 ‘끌려왔다’를 ‘동원됐다’로 바꿨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은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애초에 실리지 않았다. 이외에도 한일 간 역사에서 한국 측의 피해를 축소하거나 없앤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 일본문교출판은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올해 100주년이 되는...
    2023-03-29 09:27
  • [정책발언대]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향후 과제
    [정책발언대]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향후 과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관리 미흡을 원인으로 지목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대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풀이하였다. 이후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였으며, 한국은 WTO에 일본을 제소하였다. 반도체소재 수출규제의 여파는 매우 컸다. 악화한 한일 관계로 인해 한국에서는 대일(對日) 불매운동이 촉발되었으며 이후로도 한일...
    2023-03-28 05:00
  • 정부,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 철회…화이트리스트 개정안 행정예고도
    정부,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 철회…화이트리스트 개정안 행정예고도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를 감행했다. 이들 3개 품목은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중요한 소재다. 2019년 기준 일본은 글로벌 시장에서 불화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를 약 90%, 불화수소를 약 70...
    2023-03-23 17:00
  • 국방위서 '지소미아' 놓고 여야 공방…"국민 지켜야" vs "굴욕 외교"
    국방위서 '지소미아' 놓고 여야 공방…"국민 지켜야" vs "굴욕 외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소미아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징용 판결을 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가했고,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효력을 정지시켰다"며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라든지 배상에 대한 부분도 없고, 수출 규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제시도 받지 못하고 지소미아를 정상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2023-03-23 13:06
  • 국회 외통위서 '차수', '천공' 두고 여야 충돌…대일외교 질타도
    국회 외통위서 '차수', '천공' 두고 여야 충돌…대일외교 질타도
    야당이 13일 단독으로 일제 강제징용 관련 결의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여당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야당에서 대일외교와 관련해 역술인 천공을 언급하자 여당이 격하게 반발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16일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 등과 관련해 외교부, 통일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회의 시작에...
    2023-03-21 17:53
  • [종합] 尹 “반일 정치적이득 안돼…박정희, 피해의식 지적”
    [종합] 尹 “반일 정치적이득 안돼…박정희, 피해의식 지적”
    한일회담이 열린 계기가 된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대위변제안이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을 배상 주체에서 배제하는 내용이라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는 구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안보와 경제는 깊은 반목에 빠졌다”며 “이번 방일에...
    2023-03-21 12:15
  • 尹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본기업 유치…화이트리스트 먼저 복원”
    尹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본기업 유치…화이트리스트 먼저 복원”
    16일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갈등으로 취했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를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더 나아가 양국 반도체 협력을 강화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일본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이다. 수출규제는 해제됐지만 한일 상호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
    2023-03-21 10:43
  • [데스크칼럼] KT, 尹정부 그리고 자승자박
    [데스크칼럼] KT, 尹정부 그리고 자승자박
    그러나 일본 전범 기업의 참여 없는 ‘제3자 변제’ 방식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 안 논란이 일자, 그저 웃고 넘어가기에는 어딘가 찝찝하다. 얼마 전 국가보훈처가 주인공 ‘유진 초이’의 모티프가 된 황기환 선생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다고 밝힌 터라, 이 드라마의 소환은 더욱 자연스러울 듯싶다. 포스코가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40억 원의 기부금을...
    2023-03-21 05:00
  • 유승민 “한심해서 한 마디...피해자가 왜 가해자 마음 열어야 하나”
    유승민 “한심해서 한 마디...피해자가 왜 가해자 마음 열어야 하나”
    유 전 의원은 “일본은 강제징용, 강제노동의 ‘강제성’조차 부인하고 있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상황을 피해자가 가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상황으로 전도시켜 놓고 이것을 외교적 성공이라 자랑하니 어이가 없다”고 한탄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이 허구한 날 일본의 사과와 배상에 매달리는 것, 저도 찬성하지 않는다”며...
    2023-03-20 16:01
  • [글로벌 시민] 국가의 권위, 역량, 정당성
    [글로벌 시민] 국가의 권위, 역량, 정당성
    이렇게 들어온 외국자본은 정경유착을 통해 대기업에 특혜로 돌아갔고 정작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등 직접적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의 노력은 부족했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보수정권은 이러한 과거의 미흡함을 바로잡고 되돌리기보다는 경제협력 우선이나 미국의 이해를 따르는 논리를 되풀이해왔다. 즉 일본과의 무역과 경제협력을 우선시해야 한다거나, 동아시아에서...
    2023-03-20 05:00
  • 당정 “한일 화이트리스트 회복, 협의되는 대로 법령 개정”
    당정 “한일 화이트리스트 회복, 협의되는 대로 법령 개정”
    한일회담 개최 계기가 된 우리 정부가 제시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금 대위변제안에 대해서는 국내 반발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자·유족과 직접 소통해 설득하고 한일관계 개선의 불가피성을 홍보키로 했다.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은 날 “외교는 기본적인 원칙이 상호주의로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것이고, 그렇게 하라는 게 한일 여론”이라며 “정치인들이...
    2023-03-19 17:42
  • 대통령실 “尹 결단에 ‘기시다 호응하라’ 압박여론”…답방 대비 여론전
    대통령실 “尹 결단에 ‘기시다 호응하라’ 압박여론”…답방 대비 여론전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제시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이 시작된 만큼 기시다 총리가 이에 걸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우회적인 요구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16~17일 윤 대통령의 방일 일정을 언급하며 “한일관계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윤 대통령이...
    2023-03-19 17:05
  • [속보] 대통령실 "한일 정치권서 '尹 결단했으니 기시다 호응하라' 여론 조성되길"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먼저 제시했으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사과 등 호응하라는 여론이 한일 양국 정치권에서 조성되길 바란다는 용산 대통령실의 기대감.
    2023-03-19 15:56
  • 당정 “尹, 한일관계 개선 위해 정치적 부담…日, 과감한 조치 나서야”
    당정 “尹, 한일관계 개선 위해 정치적 부담…日, 과감한 조치 나서야”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금을 대위변제하는 해법을 우리 정부가 제시하면서 마련된 자리다. 한일회담 결과 후속조치를 논의키 위해 이날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는 호평이 나왔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에도 국익을 위해 (강제징용 해법 제시) 결단을 내린 만큼 우리가 힘을...
    2023-03-19 15:16
  • [속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尹, 정치적 부담에도 국익 위해 강제징용 대승적 해법 결단"
    19일 고위당정협의.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강제징용 문제 대승적인 해법 제시를 결단했다는 내용.
    2023-03-19 14:45
  • [속보] 주호영 "강제징용 해법, 일본 반응 부족하지만 국민들이 이해해주실 것"
    19일 고위당정협의
    2023-03-19 14:42
  • [종합2보] 한일 경제인 만난 尹대통령…"반도체·배터리·전기차 협력 필요"
    [종합2보] 한일 경제인 만난 尹대통령…"반도체·배터리·전기차 협력 필요"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은 "작년 7월 예방 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고, 강제징용 배상 해법 결단, 한일 정상회담 등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큰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일한경제협회장인 사사키 미키오 미쓰비시상사 특별고문은 "윤 대통령은 작년 5월 취임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대한 강력한...
    2023-03-17 20:03
  • 국방위원회 파행…'역사 팔아 미래 살 수 없다' 野 피켓에 與 불참
    국방위원회 파행…'역사 팔아 미래 살 수 없다' 野 피켓에 與 불참
    전날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이 강제 징용 등 과거사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나 반성은 듣지 못한 채 일본 요구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굴욕적 외교 참사'라며 정부를 비하려는 취지였다. 이에 국민의힘 국방위 위원들은 항의의 의미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위원장이 경고나 제재를 할 수...
    2023-03-17 16:15
  • 128년 오므라이스, 2000만 원 화로구이, 4만 ㎡ 정원…日 오모테나시 외교 [이슈크래커]
    128년 오므라이스, 2000만 원 화로구이, 4만 ㎡ 정원…日 오모테나시 외교 [이슈크래커]
    최근 정부가 제시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에 대한 국민 반대가 큰 상황에서, 이번 회담에서의 불만족스러운 결과로 국민 불만이 더욱 커진 상황이죠. 한·일 역사문제와 관련한 기시다 총리의 발언도 모호하고 추상적일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회담에 앞서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는 공동선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나...
    2023-03-17 16:04
  • 尹-기시다 “셔틀외교 복원·경제안보 대화…강제징용 구상권? 상정 안해”
    尹-기시다 “셔틀외교 복원·경제안보 대화…강제징용 구상권? 상정 안해”
    이날 한일회담이 열리게 된 계기인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금 대위변제안에 대해선 기시다 총리가 호평하고 나섰다. 또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정신을 계승한다는 뜻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조치 발표는 일본 정부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던 한일관계를 건전하게 돌리기 위한 노력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1998년 10월...
    2023-03-1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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