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만약 일본의 주장대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이 순수히 기술적인 문제라고 치면 일본 측 선의가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일본의 잇따른 보복성 조치와 강제징용 판결은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외교적 협의의 공간이 좁아진 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며...
또 그는 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전혀 별개”라며 “보복 조치도, 금수 조치도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그는 일본이 미국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는 문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는 다르다”라며 “(한국) 국내용으로 일부러 (대일 강경 자세를) 부추기는...
또 김 차장은 “강제징용 문제 등 일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일본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제의했으나 일본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번번이 사실 왜곡과 거부로 일관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측 중재안인 한미일 고위급협의 개최에 대해서도 일본이 거절해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차장은 “일측이 문제 삼은 한일 양국의...
오늘이었다”며 “앞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느 정도로 할지는 지금 다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조치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때문이 아니라고 일본이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 그는 “일본은 일본 입장 얘기하고 우리는 우리 정부 입장 있다”며 “그 부분 간극 줄여나가기 위해 외교적 무대에서 함께 협의하고 논의하자고 계속 얘기를 해왔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강제노동...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긴급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결정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으며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대항 조치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공급망인 일본 기업에 미칠 영향도 기본적으로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을 ‘백색국가’에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에...
중국 민간인의 강제 징용 피해는 군말 없이 보상해준 일본이, 대한민국 국민의 강제 징용에는 유독 날을 세우고 있다. 온 국민이 울화통이 터질 지경이다. 급기야 일본은 조만간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가)에서 배제하며 2차 경제 보복을 가할 조짐이다. 전 국민이 똘똘 뭉쳐 일본 아베 정권에 맞설 수밖에 없다. 일본여행 계약 취소는 물론 맥주와 음식...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난달 4일 이후 이뤄지는 한일 간 첫 고위급 회담이다. 특히 이번 회담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2일 직전에 열리는 것이어서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강 장관은 회담에서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특히 강제노역 문제와 관련해 누카가 회장은 과거 노무현·김대중 정권 때에도 (강제징용과 관련해) 법적 문제가 없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문제가 불거졌다며 이 문제가 깔끔히 정리돼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 의원은 출국 직전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되면 양국에 큰 파국, 파장이 일어 마주 오는 열차와 같은 상황이...
관계자는 로이터에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8월 15일 광복절 연설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로이터는 일본이 1910~1945년 한반도를 점령했을 때 일본 공장에 강제 징용된 한국인에 대한 보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이달부터 한국으로의 첨단 소재 수출을 규제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실제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면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깊은 유감을 표명할 계획"이라며 "일본 측에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의 노력에 동참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외교부는 북한이 조속히 북미 실무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미국과 각급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조 전 수석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본에 제안한 '1+1'(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 안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이 방안이야말로 양국 정부가 면을 세울 수 있는 최선의 절충안"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을 매도하고 '경제전쟁' 도발국의 편을...
지방정부 연합 ‘한일 양국의 공동 번영을 가로막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규탄 성명서’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맞서 자행된 명백한 경제보복 행위”라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은 물론 지방정부를 비롯한 각계각층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부당한 수출규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방아쇠를 당긴 빌미일 뿐이다.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를 강행하는 확전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를 잡아 갈 데까지 가보겠다는 것이다. 한·일관계의 파탄적 상황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벼랑 끝의 경제·외교 전쟁이다. 우리가 더 많은 피를 흘려도 물러설 곳...
18일엔 “중요한 것은 애국이냐 이적이냐”고 했고, 20일엔 “(일본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 비난, 매도하는 사람은 마땅히 친일파로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1일엔 “문재인 정부는 국익수호를 위해 ‘서희’ 역할과 ‘이순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서희는 외교담판으로 거란군을 물리친 고려의 문관이고 이순신은 무능한...
김 실장은 24일 이사회에서 "일본 측 (수출 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 간 갈등에서 기인한 조치"라며 일본의 경제 보복을 비판하고 규제 철회를 요구했다. 김 실장은 이어 야마가미 신고 일본 수석대표(외무성 경제국장)에 1대1 대화를 제안했지만, 일본 대표단은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한 채 대화를 거부했다.
김 실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국내 재산명시신청이 미쓰비시중공업에 전달되지 않아 각하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명시신청에 대해 지난 23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산명시신청 제도는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이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면 수출 규제 품목이 약 850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블룸버그는 지난 22일 사설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가망 없는 무역 전쟁을 하고 있다며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하면서 한국 측에도 강제 징용 문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실장은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일본 측 (수출 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 간 갈등에서 기인한 조치"였다고 각국 대표단에 설명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에서 세계 무역을 교란하는 행위는 WTO 기반의 다자무역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일으킬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철회를 요구했다.
김 실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