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기타 역사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다. 그런데 한국 측 입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민당의 우파들이다. 이번에도 자민당 외교부회에서 김 청장의 독도 방문을 비난한 것이다.
자민당 안에는 외교부회뿐만 아니라 부회라는 것이 23개 정도 있다. 예를 들면 정부의 외무성과 정책적으로 1대1로 대응하는...
외교부는 “이 국장이 이날 협의에서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향후 더 적극적으로 양측 협의를 가속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일본 수출규제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후나코시 국장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양국 현안인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최 차관은 한국 정부 입장 및 민관회의 등을 통한 피해자와의 소통 노력을 설명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 사안에 대한 한국 측 입장도 전달했다.
그러나 모리 차관은 일본군 위안부, 징용 문제로 인해 한일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서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그러면서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가 외교적으로 조기에 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유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 외에도 홍 후보는 "감염병, 기후변화, 환경 등 복합위기는 물론, 인권과 개발 협력 등의 글로벌 이슈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선진 협력외교 체제를 구축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신임 총리에게 강제징용 피해 문제와 관련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 차이가 있다”며 “양국 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기시다 총리와 약 30분간 통화하며 “외교당국 간 협의와 소통을 가속화하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외교...
한일 양국은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 등을 놓고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달 한국 재판부는 강제노역 피해자 할머니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ㆍ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이고 회사에 자산 매각을 명령했다.
판결 직후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자산 현금화는 양국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 시정을...
한일 관계는 최근 강제 징용 등의 문제 등에 따라 전후 최악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무성과 총리 관저는 “조기에 실시하는 나라의 그룹에 한국을 넣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인식에 일치하고 있었다고 한다.
특히 한국과의 통화를 뒤로 미루는 데에는 이달 31일 예정된 중의원 선거를 의식한 측면도 있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자민당의...
기시다는 2019년 12월 문희상 국회의장(당시)이 강제징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희상안을 제안하려고 일본을 찾았을 때 “한국과 어떤 약속을 해도 위안부 합의처럼 뒤집어질 것이니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일본은 위안부합의에 대해 약속한 것은 모두 이행했다. 공은 한국 측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기시다 정권은 강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피해 문제 등에 대해 과거 정부의 기조를 이어받을 것으로 보여 극적인 관계개선이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를 향해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뜻을 담아 축하 서한을 보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역시 서한을 소개하며 "우리 정부는 새...
당장 우리 법원이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외면해 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국내 자산매각 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우리 정부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독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기시다 신임 총재는 24일 토론회에서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필요성을 언급했다. 일본의 전쟁 수행을...
외무상ㆍ관방장관 모두 “매우 유감”“자산 현금화, 양국에 심각한 상황 초래”
일본 정부가 일제 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을 명령한 한국 재판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28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오전 브리핑에서 “자산 매각 명령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자산의 현금화는 한일 양국에 심각한 상황을...
또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놓고 남관표 주일 대사를 초치해 외교상 결례 표현인 “무례하다”는 막말을 퍼부어 차가워진 한일 관계 중심에 서기도 했다.
다만 친한파 정치인으로 꼽히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총재 선거 출마를 포기하고 고노 행정상을 지지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일말의 기대를 준다.
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은 최근 “고노...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고자 하는 답변서를 각의 결정한 데 이어 최근 교과서 출판사들이 관련 표현의 삭제·변경 등 수정을 신청하고 문부과학성이 이를 승인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당국자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모집·이송의 강제성은...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8일 강제징용 피해자 정모 씨의 유가족 등 4명이 일본제철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정 씨 등의 손해배상 청구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이번 주에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2심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재판에서는 최 씨가 동업자들과 함께 불법 요양병원 개설...
가토 관방장관 “자산 현금화 이른다면 심각”
한국 법원이 일제 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채권을 압류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오전 브리핑에서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이 조기에...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의 거래대금에 대해 압류·추심 명령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2일 미쓰비시가 LS엠트론에 대해 보유한 8억5000여만 원 상당의 물품 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을 내렸다.
이번 압류는 2018년 대법원이 강제징용...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전 대표는 정부 대표로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당시 총리를 만났는데 현지 언론은 불편해하는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며 “한국 언론 보도를 봐도 구체적 합의나 진전이 이뤄진 게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교착된 한일관계를 녹이는 게 당시에는 목표였고 그에 기여했다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전 대표는 정부 대표로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당시 총리를 만났는데 현지 언론은 불편해하는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회담 내용 전체를 발표한 게 아니라 일본 측 입장 중심으로 한 것이라 한국 측 발표를 참고하는 게 옳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추 전 장관은 “한국...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가 모두 기각됐다.
대구지법 민사2부(이영숙 부장판사)는 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인용 결정한 주식압류명령에 대해 일본제철 측이 낸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