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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 북송' 국내법 처벌 가능"…문재인 정부 겨눈다

31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강제 북송 자체가 법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 신분증인 공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출입국관리법으로 강제퇴거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헌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강제 북송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의미다. 검찰 관계자는 "헌법에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2022-07-31 15:49
검찰 "탈북어민, 국내법서 유죄판결 가능…귀순 목적ㆍ의사 구별해야"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도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진실공방은 재차 검찰과 정치권의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탈북어민들의 귀순 목적과 의사를 구별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2020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이유를 두고...

2022-07-28 16:10
[속보] 검찰 "탈북 어민 강제북송, 귀순 목적ㆍ귀순 의사 구별돼야"

[속보] 검찰 "탈북 어민 강제북송, 귀순 목적ㆍ귀순 의사 구별돼야"

2022-07-28 15:15
통일·외교부 문재인 정부 지우기...권영세 “탈북어민 강제북송, 분명히 잘못된 조치”

검찰이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관련 부처들의 입장도 뒤집힌 것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조치”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질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 선 권 장관은 지난 정부의 통일부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

2022-07-25 16:35
[속보] 국가안보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자료 놀라울 정도로 없어"

25일 국가안보실 브리핑

2022-07-25 14:59
이상민 “총경회의 초유사태 유감…서장회의는 위법성 조사”

그러면서 “이러한 시스템에 의할 경우 이미 기소돼 재판 진행 중인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과 같은 사건, 현재 수사 중인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에서의 불법적인 경찰특공대 투입 등과 같은 불법이 자행될 수 있다”며 “또 해경의 피살공무원 사건에서도 어떤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 수도 없고 밝히기도 쉽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2022-07-25 14:43
[발로뛰는뉴스] 탈북어민 북송 영상 보니...자해하는 어민에 "야야 잡아"

통일부는 최근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고 밝히며 북송 당시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 회원들은 지난 18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2022-07-21 07:27
[논현로] 경제와 외교와 안보, 한배를 탈 때이다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제법을 위반한 외교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글로벌 흐름과 산업 변화에 알맞은 새로운 외교 정책을 펴는 것이다. 지금은 외교와 안보, 국방과 경제 영역이 따로 없다. 대외 통상협상과 국내 경제정책을 같은 테이블에서 다룬다. 정상회담 기회를 활용 외교·안보와 국방...

2022-07-20 05:00
‘머리 찧는’ 탈북어민…북송 거부 장면 담긴 영상 공개

통일부는 당시 탈북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흉악범임을 강조했었지만, 지금은 북송 당시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면서 탈북어민들의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부각하고 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을 두고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필요성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북송 정당성이 충분하다며 맞서고 있다.

2022-07-18 18:23
“한동훈 후광 부담스러울 수밖에”…벌써 어깨 무거운 검찰총장 후보

검찰은 최근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 한창이다. 이에 대한 야당 반발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에 대한 고강도 인사검증에 나서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거부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는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이후 9월 시행되는 검수완박법(검찰청법...

2022-07-18 17:13
尹, '강제북송' 논란 "헌법·법률에 따라"…'채용 논란'엔 묵묵부답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강제북송 사진 공개 여부와 검찰의 국정원 조사 방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의 모든 국가의 사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 외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 대통령실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의 진실 공방이...

2022-07-18 09:26
[속보] 尹대통령, 강제북송 논란에 "법 따른 원칙론 외에 드릴 말씀 없어"

[속보] 尹대통령, 강제북송 논란에 "법 따른 원칙론 외에 드릴 말씀 없어"

2022-07-18 08:57
[종합]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윤건영 “제대로 된 조사 있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 용산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반박에 재반박을 하며 논쟁을 벌였다. 17일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입장문에 대해 반박했다. 이후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재반박에 나서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의 ‘제대로...

2022-07-17 21:04
대통령실, 정의용·野 겨냥 "공세 아닌 협조하라…'귀순의사 없었다'는 궤변"

어민의 북송을 미리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귀순의향서'에 대해선 "이와 함께 시작되는 중앙합동정보조사를 평가절하했다. 보통 1~2달 걸리는 검증과정을 2~3일 내에 끝내는 등 합심 과정을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했다. '법적용 문제'에 대해선 "전 정부는 귀순한 탈북자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는 국내법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

2022-07-17 17:02
정의용 전 안보실장 "16명 살해 北어민, 처벌없이 귀순? 국민안전 누가 보호하나"

'북한어민 강제북송 의혹' 입장문 발표"16명 살인·시신 유기·증거 인멸해" "법행 직후 北 안떠나…동행서도 귀순의사 안밝혀""북, 송환요청 안해…자백만으론 국내 처벌 불가능""법과 절차 따라 결정…거리낄 것 없어""특검·국조, 현 정권 판단 번복도 함께 밝혀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019년 탈북어민 북송...

2022-07-17 12:30
[상보] 검찰, 박지원 출국금지·서훈 귀국 즉시 통보 조치

서 전 원장은 지난달 12일 관광비자로 출국해 현재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 머물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편,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이 생산한 보고서를 불법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탈북 어민의 정부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한 뒤 강제 북송시킨 의혹이 있다.

2022-07-15 16:24
“16명 죽인 엽기 살인마”...민주당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반박

통일부가 2019년 판문점에서 이뤄진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이 탈북어민들이 ‘흉악 범죄자’였다며 반박에 나섰다. 2019년 사건 당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3일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 기자회견에서 “(북송 어민들이) 16명을 죽인 엽기 살인마이고, 당시 귀순 의사가...

2022-07-14 10:09
[상보]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서 전 원장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두 사람 모두 직권남용,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2022-07-13 16:18
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 강제라면 반인륜적 범죄…반드시 진상 규명"

"귀순 의사에도 북송했다면 국제법·헌법 위반""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치던 모습 보여""보편적 가치 회복 위해 낱낱이 규명할 것"이재용·김경수 특사 가능성엔 "확인 불가해"유튜버 안씨 관련해서도 "알려드릴 내용 없어" 대통령실은 13일 문재인 정부시절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만약 귀순 의사를...

2022-07-13 13:25
[속보] 대통령실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반인륜적 범죄, 진상규명 해야"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

2022-07-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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