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전주혜·강민국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을 방문해 '부동산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일각에선 권한도 없는 감사원에 조사를 맡긴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감사원은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조사 진행 가능성을 검토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조사가 불발되면 권익위에...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 받겠다”며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이미 전수조사 동의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에 대한 권익위의 조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 출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부 부처로 사실상 ‘셀프조사’, ‘면피 조사’라는...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지난 3월에 102명 전원이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한 동의를 한 바 있다"며 "민주당의 권익위 조사에 대해선 면피용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날 권익위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했다. 지난 3월 민주당이 의뢰해...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LH 혁신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경남 진주 출신의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강민국 의원은 이날 "LH 혁신 방안은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근본 대책과는 거리가 먼 땜질식 처방으로 실망스럽다"라며 "무엇보다 2000명을 무더기 감원한다고 하는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정작 처리해야 할 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이라며 “지금 재난지원금을 얘기하는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고, 현재로는 방안이 전혀 안 나와서 허공에 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예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선거에 이기겠다는 정부·여당의 임시방편이 국민의 마음에 큰 멍에를 남길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김병욱·양경숙 의원이 내놓은 가상자산업법·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거래법, 박용진 민주당·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각기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마련한 특금법 개정안 등 6건이다.
먼저 시세조종에 대해 이주환 의원안을 제외하고 5건 법안 모든 주체를 대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與 이용우는 '인가' 김병욱은 '등록'…野 강민국은 'ICO 심사'이용우 "자율규제 맞지만 증시 준용"…김병욱 "금융위 쥐면 사실상 금지"ICO 심사는 여야 모두 "위험"…전 세계 활황이라 실효성 없어9월 특금법 시행으로 거래 투명화돼 당장 심의 본격화되진 않을 듯비트코인 등 '떡락' 상황서 추가 하방요인 만들기 부담
최근 급등락으로 국민을 웃고...
해당 사진에는 송 대표와 김 대표대행,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 강민국 국민의힘 대변인이 함께 앉아 대화하는 모습이 담겼다.
송 대표는 “새벽부터 움직이느라 시장하던 차에 간단하게 요기라도 하자며 제가 두 분을 모셨다”며 야당 지도부와 ‘광주주먹밥’을 먹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먹밥은 밥알을 꽁꽁 뭉쳐 한주먹만큼 만든 밥”이라며 “정치적 입장이...
유경준,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준비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내용 담아윤창현도 12일 발의…1년 유예 골자강민국·정희용 등 제도화 법안도 마련
국민의힘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에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과세를 1년 또는 2년 유예하자는 내용이다. 기존에 제도나 장치가 제대로...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장관 후보자 세 분과 총리 후보자는 하나의 전체 인사가 아닌가 보고 있다"며 "이젠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국무총리 공백의 책임이 여권에 있다는 점을 파고드는 것이다. 총리와 장관 후보자 3명 인사를 패키지로 엮어 '4명 모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 자리에서 “추후에 몇 번이라도 더 만나서라도 논의하자는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후 회동 모두발언에서 “국정을 걱정한다면 총리를 하던 분(정세균 전 총리)이 다음 후보자 인준 때까지 자리에 계신 게 당연한데, 자신의 대선 욕심 때문에 그만뒀고 문재인 대통령도 용인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과...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투자자로서) 보호할 대상이냐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그림을 사고팔 때 양도 차익에는 세금을 매기지만 사고파는 것까지 정부가 다 보호해주진 않는다"며 "가상화폐가 불법자금이나 테러 자금으로 쓰여선 안 된다는 측면에서...
은성수 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가 미흡하다’라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은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가상화폐 (투자에) 들어간 분들까지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선 생각이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보호할 대상인지에 대해선 생각이 다르다”...
이날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은 은 위원장에게 가상화폐를 규제할 법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밖에 없어 ‘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은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가상화폐 (투자에) 들어간 분들까지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선 생각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가상화폐 투자를 그림 매매에...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이후 유동수, 김병욱, 송재호, 강민국, 이용우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사모펀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정무위는 제출된 5개 관련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처리했다.
여야 이견 없이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과 사모펀드 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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