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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염문설’이 부른 먹구름, 지위 박탈 위기에 처한 변호사

항소 여부와 무관하게 강 변호사는 이날 법정구속이 선고되면서 변호사 박탈 위기도 함께 봉착했다. 형이 집행될 경우 결격사유에 들어가 변호사 등록은 취소된다. 이럴 경우 배우 김부선의 변호도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남편 조씨는 지난 2015년 강용석이 부인과 외도를 저질렀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강 변호사는 김씨와...

2018-10-24 17:49
'도도맘 사문서 위조' 강용석 1심서 징역 1년...김부선 변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도도맘 김 씨와 공모해 김 씨의 남편 조모 씨의 소 취하장과 위임장을 위조·행사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 씨와 김 씨의 말다툼 과정에서 나온 '(소 취하를) 해볼 테면 해봐라'는 말이...

2018-10-24 15:34
"담보신탁 체육시설 공매ㆍ수의계약 양수인, 채무도 승계"

강 씨 등은 2012년 완공된 A 컨트리클럽에 입회보증금을 내고 골프장 회원권을 샀다. 그러나 A 컨트리클럽은 골프장 조성 사업을 위해 받은 대출금을 해결하지 못했고, 신탁계약을 맺고 있던 B 은행은 1차 공매에 실패한 뒤 2차로 수의계약을 통해 C사에 넘겼다. 이후 강 씨 등은 C사에 입회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은...

2018-10-18 16:31
’고객 정보 유출’ KT, 2심서도 배상 책임 면해…법원 “안전 조치 이행”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강모 씨 등 404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KT가 해킹 경로를 제대로 차단하지 않았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KT는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수차례 모의해킹을 실시했다”며...

2018-10-17 10:50
'그것이 알고 싶다' 의료계 무자격자 의료 행위 추적…수술 집도자가 의료기기 영업사원? 불법 관행 계속된 까닭

5월 부산 영도구 한 정형외과에서 어깨 수술을 받은 강 모 씨가 4개월 만에 사망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건강한 40대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강 씨는 잦은 어깨 통증으로 지역 유명 의사로부터 수술받기로 했지만 당시 그를 수술한 사람은 의사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했다. 의사 대신 수술을 집도한 사람은 그간 의료기기 영업사원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철저히...

2018-10-06 22:30
‘라돈 검출’ 대진침대 “고의성 없었다…자력으로 배상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재판장 신상렬 부장판사)은 2일 강모 씨 등 소비자 69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대진침대 측 변호인은 “침대 판매 당시에 정해진 법령 준수했다”며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진행 중”이라며 “침대 한...

2018-10-02 13:33
[오늘의 재판 일정]‘라돈 침대’ 소비자, 대진침대 상대 손배소 1차 변론기일 등

311호 ▲오전 10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1시 40분 ‘라돈 침대’ 소비자 강모 씨 외 68명, 대진침대 상대 손배소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356호 ▲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2018-10-02 06:55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강성훈 주거침입·김수민 아나운서 폭로·'인생술집' 정수정·방탄소년단 정국 이니시계 등

박 모(32) 씨, 지인 등 3명이 이날 오후 12시 30분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전 매니저 김 씨의 자택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이에 김 씨의 친형이 이들을 무단 주거 침입으로 신고했고, 경찰이 두 차례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강성훈 일행이 경찰의 퇴거 명령에도 인터폰을 하고, 현관문 안까지 들어와서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 씨 일행을...

2018-09-28 09:45
젝스키스 강성훈, 전 매니저 자택 침입 이유…사기 혐의 주요 참고인

박 모(32) 씨, 지인 등 3명이 이날 오후 12시 30분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전 매니저 김 씨의 자택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이에 김 씨의 친형이 이들을 무단 주거 침입으로 신고했고, 경찰이 두 차례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강성훈 일행이 경찰의 퇴거 명령에도 인터폰을 하고, 현관문 안까지 들어와서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 씨 일행을...

2018-09-28 08:04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김수민 아나운서·김성수 아내 사망·이영애 남편 정호영·송중기 박영선 등

SBS funE는 27일 축구 관계자를 인용해 이용이 2004년 미스코리아 미스 제주 출신 김 모 씨(34)와 진지한 만남을 이어왔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용은 김 씨와 훈련이나 경기가 없는 주말마다 먹방 데이트를 즐기며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고 있다. 수개월 전 지인 소개로 만난 두 사람은 진지한 만남을 갖고 있다고. 특히 김 씨는 이용이 출전한 코스타리카와의...

2018-09-27 16:15
'살림남2' 김성수 "아내 칼부림 사망 후 상처…딸 친구 '칼 맞아 죽었대' 막말에 충격"

김성수는 2004년 아내 강 모 씨와 결혼했지만, 6년 만인 2010년 성격 차이 등의 이유로 이혼한 바 있다. 그러나 강 씨는 2012년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취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혜빈 양은 엄마의 산소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김성수는 주저하며 "어버이날 편지를 받았는데 혜빈이가 처음으로 자기...

2018-09-27 08:18
'팬클럽 회장 사기'…티켓 구해주겠다며 1억 원 가로채고 '가짜 범인' 조작까지

김 씨는 2016년 8월 심부름센터 사장 강 모 씨에게 5500만 원을 건네며 '가짜 범인'을 만들어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꾸며달라고 요구했다. 심부름센터 직원 황 모 씨는 2500만 원을 받고 범행한 것처럼 해 경찰 조사를 대신 받으라는 강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황 씨는 2016년 11월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소속사 직원을 사칭해 김 씨에게 티켓을...

2018-09-21 09:34
[오늘의 재판 일정]'릴리안 생리대' 소비자 5306명, 깨끗한나라 상대 손배소 4차 변론기일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오전 11시 30분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 강모 씨 외 5306명, 깨끗한나라 상대 손배소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 460호 ▲오후 2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4시 ‘수사정보 유출’ 최모 검사, 공용서류손상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2018-08-30 06:30
특검 '60일 수사 종료' 김경수ㆍ드루킹 등 12명 기소…송인배ㆍ백원우 검찰 이관

특검 수사 전부터 구속 상태인 드루킹 김 씨, ‘둘리’ 우모 씨, ‘솔본아르타’ 양모 씨, ‘서유기' 박모 씨’ 등을 추가기소했고 ‘초뽀’ 김모 씨, ‘트렐로’ 강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도모 변호사와 ‘파로스’ 김모 씨, ‘성원’ 김모 씨 등은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의 최종 목표였던 김 지사는 드루킹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공모해 댓글을...

2018-08-27 14:30
특검, 드루킹 등 주요피의자 10명 재판에...김경수 조만간 기소

‘드루킹’(필명) 김동원 씨와 도모 변호사, ‘둘리’ 우모 씨, ‘솔본아르타’ 양모 씨, ‘서유기’ 박모 씨, ‘초뽀’ 김모 씨, ‘트렐로’ 강모 씨, ‘파로스’ 김모 씨, ‘성원’ 김모 씨 등 9명은 댓글조작공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도 변호사, 드루킹, 파로스 김 씨 등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한 윤모...

2018-08-24 17:08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없다"…25일 수사 종료

특검은 6월 27일 수사에 착수해 '드루킹'(필명) 김동원 씨 일당의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해왔다.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두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한 뒤 특검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 발부를 기각하면서 특검이 남은 기간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특검은 김 지사를 불구속...

2018-08-22 14:58
'제주 실종 여성' 2차 부검 결과도 '익사' 결론… 폐에서 플랑크톤 검출

최 모(38) 씨 시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부검 결과 '익사'로 판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 씨의 폐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돼 물에 빠져 숨을 거둔 것으로 봤다. 최 씨의 시신은 1차 부검 때인 2일 강현욱 제주대의대 교수의 부검에서도 폐의 상태를 봤을 때 익사자의 전형적인 외형이 나타났다. 강 교수는 결박이나 목 졸림 등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2018-08-21 15:56
검찰, '삼성 노조 와해 의혹' 관련 삼성경제연구소 압수수색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 전 부사장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했다. 법원은 강 전 부사장이 삼성그룹 노무 총괄 임원으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등의 노조 활동에 관여했다는 점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강 씨가 2012년부터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2018-08-20 11:29
‘삼성노조 와해 의혹’ 전 미전실 부사장 구속영장 기각…“혐의소명 부족하고 증거인멸 염려 적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 강모(55) 씨의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적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2018-08-18 10:53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전직 미전실 부사장,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강 전 부사장은 노조 와해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았는지, 진행상황을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직접 지시를 내린 적이 있는 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피한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강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 전...

2018-08-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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