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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최저임금 맞춘 형식적 임금협정 무효"
    대법 "최저임금 맞춘 형식적 임금협정 무효"
    강 씨 등은 회사 측이 2010년 1일 6시간 40분이던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2011~2012년에는 1일 4시간 20분으로 줄였으나 실제로는 근로시간의 단축 없이 1일 12시간(휴게시간 4시간) 교대제로 근무했다며 최저임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택시회사들이 운용 중인 정액사납금제와 연관이 있다. 정부는 2010년 7월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2019-08-06 12:00
  • 우연히 만난 이웃여성 성폭행·살해 40대 남성, 무기징역 확정
    우연히 만난 이웃여성 성폭행·살해 40대 남성, 무기징역 확정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모(41)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간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아동청소년기관 10년간 취업금지, 성폭력...
    2019-08-04 14:35
  • "고유정 사건, 미흡한 면 있었다"…경찰청 진상조사팀 결론
    "고유정 사건, 미흡한 면 있었다"…경찰청 진상조사팀 결론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 사건의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미흡하다는 경찰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장 보존과 압수수색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진상조사팀은 최근 수사국에 이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진상조사팀은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진 이후 2일부터 제주에서 제주...
    2019-07-21 13:07
  •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삼성전자 부사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삼성전자 부사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 등 13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7월 1일 복수노동조합제도 시행을 앞두고 에버랜드에 노조가 설립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 전략을 바탕으로 노조 와해 공작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문제...
    2019-07-17 13:52
  • ‘연비 시험성적 조작’ 한국닛산, 2심 시작…검찰 “관련자 이메일 압수수색 필요”
    ‘연비 시험성적 조작’ 한국닛산, 2심 시작…검찰 “관련자 이메일 압수수색 필요”
    장 씨 등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인피니티 Q50’, ‘캐시카이’ 등 차량의 수입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다른 수입차량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꾸며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연비시험 성적을 조작하는 등 연비를 부풀려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인증 담당 직원 장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상무...
    2019-07-16 17:51
  • 대법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공권력 행사...행정소송 대상”
    대법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공권력 행사...행정소송 대상”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강모 씨 등 105명이 병무청을 상대로 낸 인적사항 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결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병무청의 공개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병무청장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법원의...
    2019-07-16 12:00
  • 대법 "판사 날인 없는 영장으로 압수한 증거, 증거능력 예외적 인정"
    대법 "판사 날인 없는 영장으로 압수한 증거, 증거능력 예외적 인정"
    강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압수수색영장에 판사의 날인이 빠진 만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강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비밀 누설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법관의 서명 바로 옆에 날인이 빠져있기는 하나 다른 모든 양식은 적법하게 기재돼 있어 영장은 유효하다"며...
    2019-07-15 06:00
  • 'LTE 기술 유출' 한국화웨이 2심도 무죄…"반출 고의성 없어"
    'LTE 기술 유출' 한국화웨이 2심도 무죄…"반출 고의성 없어"
    강 씨 등은 에릭슨LG에서 근무하다 한국화웨이기술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반출한 자료가 피해 회사에서 기밀로 유지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일부 자료 반출 행위에 대해 업무상 배임을 인정해 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9-07-12 11:00
  • "고유정 아버지, 동네 공원에서 운동" 이웃이 목격한 고유정 친정 식구 근황
    "고유정 아버지, 동네 공원에서 운동" 이웃이 목격한 고유정 친정 식구 근황
    10일 방송된 MBC 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는 제주 펜션에서 전 남편 강 모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의 주변인과 사건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날 방송에서 제작진은 고유정 친정집을 찾았지만, 응답이 없었다. 한 이웃 주민은 제작진에 "(고유정 친정집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사람이 살긴 살 거다...
    2019-07-11 10:47
  • '고유정 사건' 가방 속 수십여 장 지퍼백, 어떻게 활용했나
    '고유정 사건' 가방 속 수십여 장 지퍼백, 어떻게 활용했나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고유정 사건의 피해자 강 모 씨의 시신의 행방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유족은 고유정이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간직하고 있을 것이라며 추측하기도 했다. 앞서 고유정은 피해자와 이혼 후에도 관련 물품을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커플링은 지퍼백에 넣어 보관하기도 했다. 고유정이 제주에 내려왔을 떄에도 지퍼백을...
    2019-07-11 02:51
  • 피해자 유족 "고유정, 시신 일부 간직하고 있을 것…연애편지와 커플링도 보관"
    피해자 유족 "고유정, 시신 일부 간직하고 있을 것…연애편지와 커플링도 보관"
    물론, 손바닥만 한 지퍼백에 서로의 영문 이니셜이 새겨진 커플링을 넣어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고유정 사건의 피해자 강 모(36)씨에 대한 시신 수색 작업을 한 달 넘게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피해자의 유해는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현재 경기 김포시와 전남 완도, 제주 등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9-07-09 15:01
  • [가보니] 일본 불매운동 현장… “일본 맥주, 동네 소비자들 손길 끊겼다"
    [가보니] 일본 불매운동 현장… “일본 맥주, 동네 소비자들 손길 끊겼다"
    ◇ 편의점선 일본 맥주 판매 ‘뚝’=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을 찾은 강 모(35)씨는 “원래 일본 메이크업 브랜드 루나솔, 헤어케어 브랜드 시세이도, 츠바키를 썼는데 이제는 국산 제품이나 다른 외국 브랜드에서 대체할만한 좋은 제품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백화점 내 일본 화장품 브랜드 슈에무라 매장 직원은 불매 이슈과 불거진 지난 주말 새 아이브로우...
    2019-07-08 17:40
  • [혹독한 군산의 夏③] 사라진 20일 축제…'매출 반토막' 호프집 사장님, 긴 한숨
    [혹독한 군산의 夏③] 사라진 20일 축제…'매출 반토막' 호프집 사장님, 긴 한숨
    전라북도 군산시 지역경제의 뿌리는 ‘대우와 현대’였다. 1997년 대우자동차가 군산시 소룡동 국가산업단지에 공장을 세웠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따라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방인들은 산단 주변에 하나둘 자리를 잡았다. 소룡동과, 그 옆 나운동은 이들의 터전이 됐다. 2001년 대우차는 지엠에 팔렸지만 노동자들의 ‘지엠 조끼’는 마을의 상징이자...
    2019-07-04 05:00
  • 고유정, 전 남편에 졸피뎀 넣은 카레 건네…현 남편 "아들도 사망 전날 카레라이스 먹였다"
    고유정, 전 남편에 졸피뎀 넣은 카레 건네…현 남편 "아들도 사망 전날 카레라이스 먹였다"
    제주 전 남편 살인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이 범행 전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을 넣은 카레를 전 남편 강 모 씨(36)에게 먹인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고유정의 현 남편이 지난 3월 숨진 아들 B 군(5)도 사망 전날 고유정이 만들어준 카레라이스를 먹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고유정의 현 남편 A 씨(37)는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와 내 아이도...
    2019-07-02 15:42
  • [오늘의 재판 일정]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ㆍ조현아 전 대항한공 부사장 위계공무집행방해 선고 공판 등
    ▲오전 10시, ‘삼성 노조 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 씨 외 31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전 10시, ‘60억 원대 횡령·탈세’ 주식회사 금강 외 1명. 조세범 처벌법 위반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1시 50분, ‘사채 큰 손’ 장영자. 사기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2019-07-02 09:23
  • 법사위, 윤석열 청문회에 前용산세무서장 비리 의혹 증인 4명 출석 요구
    법사위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 모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자의 개입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윤 전 세무서장과 이모 변호사, 당시 수사에 참여한 수사팀장과 강일구 총경 등 4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강 총경은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당시 수사팀장을 맡기도 했다. 또 검찰에서 윤 후보자와...
    2019-07-01 18:41
  • 검찰, 고유정 구속기소…"살인ㆍ사체손괴 등 혐의"
    검찰, 고유정 구속기소…"살인ㆍ사체손괴 등 혐의"
    전 남편을 참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고유정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우남준 부장검사)은 1일 고 씨를 살인, 사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펜션에서 미리 구입한 수면제인 졸피뎀을 전남편 강모 씨에게 투약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9-07-01 15:36
  • 검찰, '법원ㆍ국세청 정보화사업 비리' 총 34명 기소
    검찰, '법원ㆍ국세청 정보화사업 비리' 총 34명 기소
    강 씨, 송 씨 등은 14일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남 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법원 입찰 비리에 가담한 전산업체 조사 과정에서 1400억 원대 국세청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도 컨소시엄 업체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납품단가를 부풀려 수익을 분배해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해 주요 가담자 6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9-06-30 12:00
  • 김생민부터 세월호·광희·이승윤 매니저 강현석까지…'전참시' 논란史
    김생민부터 세월호·광희·이승윤 매니저 강현석까지…'전참시' 논란史
    글쓴이는 모 연예인 매니저 K가 과거 자신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이유로 60만 원 정도를 빌려놓고 약속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기한을 미루며 돈을 갚지 않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K가 연락을 차단하고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간 뒤, 겨우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인 글쓴이는 적반하장 K의 태도에 소송까지 걸며 심리적으로...
    2019-06-26 17:01
  • [오늘의 재판 일정] ‘가습기 살균제’ 애경산업 전 대표 증거인멸교사 5차 공판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508호. ▲오후 2시,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 씨 외 1. 특가법상 조세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업무방해 등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2019-06-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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