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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노조와해’ 이상훈 2심서 무죄…법원 “위법수집된 CFO 보고문건 증거 배척”
    ‘삼성 노조와해’ 이상훈 2심서 무죄…법원 “위법수집된 CFO 보고문건 증거 배척”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제3자 뇌물 취득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장과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징역 1년6개월, 목 전무 징역 1년, 최 전무에게 각각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원기찬 삼성카드 대표,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20-08-10 17:05
  • "전국민 부동산 분노조절장애"…빗속 부동산 규제 반대 집회 열려
    "전국민 부동산 분노조절장애"…빗속 부동산 규제 반대 집회 열려
    '6ㆍ17 부동산 악법 저지 대책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다는 40대 여성 강 모 씨도 "문재인 정권은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이렇게 서민을 짓밟고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에선 지난달 초 대출 규제 소급 적용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린 후로 한 달째 부동산 정책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주최 측은 "정부의 태도 변화가...
    2020-08-09 09:35
  • 곡성 산사태 현장 마지막 매몰자 숨진 채 발견…5명 사망, 수색 종료
    곡성 산사태 현장 마지막 매몰자 숨진 채 발견…5명 사망, 수색 종료
    알려진 강 모(73·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방재 당국은 이와 함께 수색 작업을 종료했다. 전날 오후 8시 29분께 곡성군 오산면 마을 뒷산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 주택 5채가 매몰됐다. 곡성에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300㎜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고, 장마철 반복된 비로 지반이 약화했다. 방재 당국은 이날 밤 김 모(71·여) 씨와 윤 모(53·남) 씨, 이 모(60...
    2020-08-08 15:49
  • 임대차 3법 시행에…집주인도 세입자도 불만 폭발
    임대차 3법 시행에…집주인도 세입자도 불만 폭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의 대표인 강 모씨는 “피땀 흘려가며 돈 모아서 집을 사 월세를 받으려는 것이 어떻게 투기꾼이 될 수 있나”라면서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한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문재인 정부가 180석 독재 여당을 만들기 위해 총선 직전 코로나19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혈세를...
    2020-08-02 10:31
  • ‘전남편 살해’ 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무죄”
    ‘전남편 살해’ 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무죄”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남편에 대한 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1심...
    2020-07-15 11:37
  • 바이오빌, 1002억 규모 배임 혐의 고소… ‘증거불충분’ 결론
    바이오빌은 현재 대표이사가 수원지방검철청 성남지청에 김 모씨와 강 모씨 외 2인을 고소한 사건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결론이 났다고 공시했다. 당시 이 회사 대표는 이들이 1002억 원 규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가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회사는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7-07 17:33
  • [출근길] 임오경, 故 최숙현 가족과 통화 논란·'나홀로 추경 반대표' 강민정 의원, 결국 사과 外 (정치)
    [출근길] 임오경, 故 최숙현 가족과 통화 논란·'나홀로 추경 반대표' 강민정 의원, 결국 사과 外 (정치)
    강 의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보냈다"라며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앞으로 당과 당원 여러분들의 뜻을 더 많이 고려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0명...
    2020-07-07 06:00
  •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 부양’ 라임 투자사 경영진 구속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 부양’ 라임 투자사 경영진 구속
    주가부양을 위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 라임자산운용 투자 회사 경영진이 구속됐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사 A사 전 대표 강모 씨와 진모 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라임의 투자를 받은 상장사 공동대표인 이들은 마치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해외 업체들과...
    2020-07-03 14:58
  • [단독] '경쟁사 기술 유출' 경동나비엔 연구원 유죄 확정…법인 벌금형
    [단독] '경쟁사 기술 유출' 경동나비엔 연구원 유죄 확정…법인 벌금형
    다니던 회사의 핵심 기술 자료를 빼돌려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동나비엔 연구원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초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경동나비엔 연구원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2020-07-03 06:00
  • 조주빈 등 ‘박사방 조직’ 첫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해 기소
    조주빈 등 ‘박사방 조직’ 첫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해 기소
    검찰은 조 씨 등 4명이 지난해 9월 조직원 9명과 함께 △피해자 물색·유인 역할 △성착취 역할 △성착취물 제작·유포 역할 △수익금 인출 역할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해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했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태평양’ 이모 군(16·구속기소) 등 4명은 조직원 21명과 함께 지난해 11월 범죄집단에 가입하고 아동ㆍ청소년 포함...
    2020-06-22 14:37
  • 지강헌 사건, “유전무죄, 무전유죄”…인질극 벌인 진짜 이유는?
    지강헌 사건, “유전무죄, 무전유죄”…인질극 벌인 진짜 이유는?
    검찰은 강 씨에게 15년 형을 구형했지만, 인질들이 써준 탄원서에 7년 형을 선고받았다. 인질들은 그들의 행동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밥을 먹고 떠나며 “잘 먹었습니다, 신세 많이 졌습니다”, “우리가 떠나면 신고하세요.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고 전했다. 당시 지강헌 일당은 5번의 인질극을 벌였지만 희생자나 부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2020-06-17 17:46
  • 검찰 ‘전 남편ㆍ의붓아들 살해’ 고유정 항소심도 사형 구형
    검찰 ‘전 남편ㆍ의붓아들 살해’ 고유정 항소심도 사형 구형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2020-06-17 15:44
  • 검찰 ‘노조 와해’ 삼성전자 이상훈 전 의장에 2심서 징역 4년 구형
    검찰 ‘노조 와해’ 삼성전자 이상훈 전 의장에 2심서 징역 4년 구형
    1심은 이들의 노조 와해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 전 의장과 박상범 전 대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전 전무와 목 전무도 각각 징역 1년 2개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기획 폐업'에 응한 협력업체 대표 등과 삼성전자 법인, 일부 직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06-15 13:14
  • '홈앤쇼핑 채용비리' 강남훈 전 대표 1심 징역 8개월…법정구속
    '홈앤쇼핑 채용비리' 강남훈 전 대표 1심 징역 8개월…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와 전직 인사팀장 여모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채용비리는 수많은 입사지원자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고 소위 '연줄'로 취직하리라는 왜곡된 인식과 관행을 고착화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여전히 범행을...
    2020-06-09 14:52
  • 청와대 "박사방 사회복무요원 신상공개 어렵다"
    청와대 "박사방 사회복무요원 신상공개 어렵다"
    강 센터장은 "범죄자 신상은 수사 단계에서 공개하는데 강씨의 경우 수사가 끝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현재 신상공개는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해야 강씨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 이번 사례에서 문제가 된 사회복무요원의 배정과 관련해 강 센터장은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경력 등을 복무기관에 제공하도록...
    2020-05-22 11:07
  • '4500억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 코인업 대표 2심 징역 16년
    '4500억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 코인업 대표 2심 징역 16년
    강 씨 등은 4~10주 패키지 투자 시 125~200% 수익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등의 방식으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만3382회에 걸쳐 총 4308억9250만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솔파코인 등 3개 코인 패키지를 만들어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업은 솔파코인을 구매하면 투자 자금으로 무동력 발전기 생산과 판매사업을 통해...
    2020-05-18 15:26
  • [출근길] 박나래, 개인정보 유출한 매장 직원 용서·엑소 수호 입대·'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경차 모델 장도연 벤츠 소유해 논란·'정준영 단톡방' 걸그룹 멤버 오빠, 상고 제출 外 (연예)
    [출근길] 박나래, 개인정보 유출한 매장 직원 용서·엑소 수호 입대·'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경차 모델 장도연 벤츠 소유해 논란·'정준영 단톡방' 걸그룹 멤버 오빠, 상고 제출 外 (연예)
    재판에서 강 씨는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며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라고 울먹이며 최후 진술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2020-05-15 06:00
  • 검찰 '부따' 강훈 구속기소 "조주빈 범행 적극 가담"
    검찰 '부따' 강훈 구속기소 "조주빈 범행 적극 가담"
    검찰 관계자는 "조 씨와 강 군 및 이미 구속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강모(24) 씨, ‘태평양’ 이모(16) 군 등 6명을 포함해 박사방 구성원 총 36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경찰과 협업해 추가 공범과 여죄 등을 철처히 수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5-06 15:30
  • 검찰 '부따' 강훈 조사 완료…6일 기소 가닥
    검찰 '부따' 강훈 조사 완료…6일 기소 가닥
    조 씨는 강 씨 등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하지만 강 씨 측은 "종범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강 씨는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박사방 공범으로 지목된 강 씨와 장모(40)·김모(32) 씨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와함께 13명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유료회원 등...
    2020-05-04 12:50
  • 조주빈, 첫 재판서 성 착취 범행 인정…일부 혐의 부인
    조주빈, 첫 재판서 성 착취 범행 인정…일부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와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 씨, '태평양' 이모(16) 군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을 짜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그러나 조 씨와 강...
    2020-04-2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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