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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대안 많은데 외면…직무연관 발견 땐 상임위 바꿔야"

박상철 교수는 “현재와 같이 두루뭉술한 행동강령, 도덕·윤리지침 형태로 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창훈 교수는 “주식백지신탁제도 등도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자체를 언급하는 것도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오랜 기간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 당사자들과 직결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이해충돌 범위...

2020-10-29 05:00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한국서 경징계받는 '사전정보 악용'…미국ㆍ유럽에서 걸렸다면 '쇠고랑'

뉴욕시, 이해충돌방지위원회 통해 공적 지위 남용 방지영국, 행동강령 통해 세부 사항 일일이 규제프랑스, 사적 이해관계 방지... 캐나다도 사전차단한국, 관련법 8년째 표류 중…현행제도 실효성 無 6년 전, 건축 허가를 발급한 미국 로스앤젤레스 행정관청의 한 건축검사원이 공사 검사 과정에서 1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다. 같은 해...

2020-10-28 05:00
[종합3보] 법사위 종합 국감 12시간여 만에 종료… 추미애, 윤석열 ‘맹비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을 만난 의혹은 검사윤리강령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현재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말하겠다”고 답변했다. 추 장관은 마찬가지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부분도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0-10-26 23:35
[종합2보] 추미애, 윤석열 맹공…"검찰총장은 장관 하급자"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을 만난 의혹은 검사윤리강령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현재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말하겠다”고 답변했다. 추 장관은 마찬가지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부분도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0-10-26 16:58
[종합] 반격 나선 추미애, 윤석열에 전방위 감찰로 응수

추 장관은 “지적처럼 검사윤리강령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현재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말하겠다”고 답변했다. 추 장관은 마찬가지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부분도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2020-10-26 16:08
[2020 국감] 추미애 "'윤석열-방상훈 만남' 감찰 중…'부하' 단어는 생경"

이에 추 장관은 “지적처럼 검사윤리강령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현재 감찰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말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부하’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상급자라는 표현은 맞느냐”는 질의에 추 장관은 “그렇다”며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법률상 정확하게...

2020-10-26 12:16
여야,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놓고 대립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핵심은 검찰총장이 검사윤리강령 등에 따라 라임 사건 및 장모와 배우자가 관련된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는 점 아닌가”라며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것이 수사지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검찰 수장에 대한 표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후의...

2020-10-19 19:44
[2020 국감] 국토연구원 연구비 2500만원, 직원 가족에게… 처벌은 솜방망이

국토연구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소속 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과제 등 소관 업무에 대해 4촌 이내 친족이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면 그 사실을 연구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국토연구원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지만 제대로 보완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직원 채용 시 심사위원...

2020-10-16 14:47
[2020국감] 최춘식 "TBS 교통방송, 보도ㆍ패널 출연 모두 편파적"

1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TBS가 방송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객관성과 균형을 지키고 정치적 활동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보면 정당별 출연 횟수 민주당 238회, 국민의힘 71회로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2020-10-15 11:20
[단독] 산업은행 ‘여직원 성추행’ 파문…가해자 면직 처분

한 차장급 직원이 대리급 여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사내 ‘취업 규정 및 임직원 행동 강령’을 위반, 인사위원회에서 면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5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산업은행은 지난 7월 29일 징계처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취업 규정 및 임직원 행동 강령을 위반한 차장급 직원 A 씨의 징계 수준을 심의 후 면직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올해 5월 저녁 회식...

2020-10-06 05:00
한국거래소, 5일부터 ‘2020년 KRX 청렴윤리주간’ 운영

아울러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등 반부패 청렴 법규에 관한 집중상담 및 신고기간을 운영해 청렴 지식함양과 의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청렴 또는 반부패 관련 자유주제로 사내 청렴표어를 공모해 시상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임직원이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청렴온라인 퀴즈대회를 마련, 개인별 청렴 지식과 정보 수준 측정해보는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2020-10-04 12:00
“침입자 쐈다”는 北 vs ”구조 노력했다”는 南…뒤바뀐 가해자와 피해자

북한 노동당 통일전신부가 25일 청와대에 보낸 '공무원 피격 사건' 통지문을 보면 “우리 측 해당 수역 경비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이던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강령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ｍ(미터)까지 접근해 신분확인 요구했지만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2020-09-28 17:18
북한이 밝힌 연평도 피살사건 전말... "10여발 사격 후 부유물 소각, 시신 없었다"

이어 "사건 경위를 조사한데 의하면 우리측 해양수역 경비마당 부대가 작업중에 있던 수산사업수 부근에 정체불명의 남자 한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듣고 출동했으며 강령반도 앞 우리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팔십미터까지 접근하여 신분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2020-09-25 14:46
"식약처 직원 32명, 5억4000만원 주식 보유…자진신고 의존해 적발 한계"

식약처는 22일 강선우 의원실이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자 서둘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도 식약처 공무원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직원에 대한 금융투자 상품 보유·거래에 대한 문제점은 2017년부터 제기됐지만, 2019년이 되어서야 내부감사가 이뤄졌고, 그 이전에는 아무런 제재...

2020-09-24 09:54
가스안전공사, 추석 앞두고 비리·부패 신고기간 운영

△공공재정환수법,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령 위반사항 △채용비위 및 불공정계약, 사업자 선정 등 행정업무 비리 △연구개발·시험·인증·진단·심사·검사 등 안전분야 생활적폐 △갑질,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을 적발하는 경우 주저 없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탈 또는 공사 홈페이지 부정·부패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공익신고자...

2020-09-21 14:00
[2020 美대선] 공화당 전대 개막...트럼프 쇼타임 시작된다

공화당은 이번 대선을 위해 새로운 정책 강령을 만들지 않고 4년 전에 결정한 강령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미·중 간 갈등이 격화하고, 코로나19 확산 등 상황이 급변하면서 중요 정책만 별도로 발표했다는 평가다. 한편, 민주당이 지난주 전당대회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확정한 데 이어 공화당도 트럼프 대통령을 후보로 지명하는...

2020-08-24 16:35
'D-6 전대' 민주당, 내일부터 온라인 투표 '막판 총력'

이어 26∼27일 전국 대의원 온라인 투표, 28일 전당대회 의장 선출 및 강령 개정, 29일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또 애초 27일로 계획했던 KBS 당 대표 후보자 전국 방송 토론회는 25일로 일정을 당겨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으며, 27일에는 MBC ‘100분 토론’이 화상 방식으로 열린다. 전당대회 당일인 29일에는 여의도 당사에서 온라인 생중계...

2020-08-23 09:58
민주당 전당대회 '완전 온라인'… 29일 당사서 개최

수가 100여명에 이르러 '실내 행사 참석자 50명으로 제한' 지침을 지키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에 8·29 전당대회는 당사에서 후보자와 전당대회 의장 등 극소수 당직자와 필수 진행요원 등 50명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상으로 진행된다. 전당대회 당일 행사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날인 28일 온라인 중앙위원회를 열고 강령 개정 등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2020-08-19 10:28
[2020 美 대선] 민주당 전당대회 시작…정책 강령안에 TPP 관련 기재 보류

17일(현지시간) 전당 대회를 시작한 미국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공약인 정책 강령안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관련 기재를 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투자 확대가 실현되기까지는 재협상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로 공식 선출되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과거 버락 오바마...

2020-08-18 09:07
지티지웰니스,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터키 제품 등록

배구 등 구기종목 선수도 시합 전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해 진단키트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티지웰니스 관계자는 “터키 정부 시행강령에 따라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요가 높아져 회사의 터키 바이어와 긴밀히 협의해왔다”면서 “터키 바이어에게 초도 발주수량을 확인해 발주 및 선적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08-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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