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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추진…외부인사 구성·조사기능 부여

또 윤리조사위 산하에 윤리교육상담실을 두고 상세 윤리강령 및 규칙 마련 방안도 덧붙였다. 혁신위는 “윤리특위 징계 의결 실적은 18대 국회 1건, 19대 1건, 20대 0건으로 사실상 사문화 상태로 ‘제 식구 감싸기’ ‘방탄국회’ 등으로 정치불신을 키운 국회가 엄격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제도적 장치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런 내용의...

2021-02-07 14:14
부당해고 논란 류호정 "사실 아니다…엄중 책임져야 할 것"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며 "노동 존중 사회를 지향하는 정의당의 강령에 비춰 면직 과정에 부당함이 있었는지 당의 징계 기관인 당기위원회의 판단을 받으려고 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A 비서의 면직 사유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A 비서는) 주행 중 SNS에 글을 쓰고 채팅을 한다"며 "너무 자주 졸아 제가 직접 깨워야 할 만큼...

2021-02-04 17:28
KB증권, 2021 경영전략 워크숍 개최···ESG경영체계 강화 등 논의

KB증권은 고객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책임,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KB증권 윤리강령(우리의 다짐)’에 대한 임직원의 선서를 통해 금융투자회사로서 고객중심의 경영과 고객 신뢰 제고를 위한 임직원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현 KB증권 사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운 영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의미 있는...

2021-01-25 15:10
[CES 2021] 기술 위험성 역설한 MS…"통제 위한 협력 중요"

최근 국내에서도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대화 애플리케이션 ‘이루다’를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AI 윤리강령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브래드 스미스 MS 최고법률책임자(CLO) 사장은 CES 2021 기조연설에서 '경제·사회적 도움을 주는 동시에 기본권을 훼손할 수 있는 기술의 이중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MS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애저...

2021-01-14 11:16
尹징계위원장 정한중 "법원 결정 유감…법조윤리 이해 부족"

이에 정 교수는 "법조윤리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뿐만 아니라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것이 기본"이라며 "법관윤리 강령이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록 검사 윤리 강령에는 '의심받는 행동' 규정이 없지만, 품위 손상 등을 해석·적용할 때 이런 강령을 참작할 수 있다...

2020-12-26 13:10
샌드박스, ‘간장게장 허위폭로’ 유튜버 하얀트리 소속계약 전격 해지

샌드박스는 “피해를 본 식당 대표님과 임직원분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소속 크리에이터가 스스로 사회적인 책임을 느끼고 윤리적인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부 크리에이터 윤리강령을 철저히 교육하고, 추가적인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샌드박스는 이번 사건이 하얀트리의 소속...

2020-12-18 21:07
소상공인연합회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하려면 고강도 피해보상책 수반해야”

또한 호주는 4월부터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액하고 임대인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의무행동강령’을 도입했다. 그러면서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의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강도의 피해 보상 대책으로 소상공인들에게도 생존의 희망을 주어야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료 문제만큼은 정부가 나서 직접...

2020-12-17 11:11
오스템임플란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획득

또한 윤리강령을 경영진이 직접 제작, 선포할 정도로 윤리성, 도덕성을 겸비한 조직문화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엄태관 대표이사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을 획득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글로벌 치과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R&D 역량 강화에 매진해 치과의사의 진료편의성 개선과 임상발전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0-12-01 10:41
[종합] 추미애 "심각한 비위 혐의 확인…검찰총장 직무 정지 결정"

구체적으로 2018년 11월 윤 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부적절하게 만나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했다. 또 올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재판부에 대한 보고서를 올리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해 판사들에 대해...

2020-11-24 20:39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ㆍ징계 청구

첫째,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2018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2020년 2월경 대검...

2020-11-24 19:29
윤석열 잇단 내부결속 행보…추미애發 감찰 매듭은 '난제'

법무부는 검사장과 사건관계인의 만남이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될 수 있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가 윤 총장 대면조사의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법무부는 윤 총장의 감찰 불응을 근거로 징계 명분을 쌓는 중이다. 대검은 법무부의 감찰 조사 절차를 비판하며 맞서고 있다. 당장 공격에 나서고 있는 추 장관이 윤 총장보다 우위에 있는...

2020-11-22 13:53
한공회, "부당한 감사보수 요구 시 엄정 조치하겠다"

이에 한공회는 감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외부감사 행동강령’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표준감사시간 준수 가능여부를 고려한 적정수준의 감사수임 △표준감사시간 규정과 상세지침을 적용한 상세 산출근거와 감사시간 투입계획 등을 회사에 충실하게 설명 △감사범위, 감사시간, 감사위험 등을 반영한 감사보수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 등이...

2020-11-16 10:50
옐런 前 연준 의장, 바이든 정권 초대 재무장관 되나

또 민주당은 정권 강령에서 ‘연준에 의한 은행계좌 제공’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미국 가계는 5.4%(약 710만 가구)가 은행계좌가 없다.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어른 1인당 1200달러를 지급하는 현금급부 방안을 발동했지만, 저소득층은 은행계좌가 없어 이마저도 제외됐다. 이에 민주당은 ‘전 국민 은행계정’ 실현을 주장, 연준이 아닌 연방우체국(USPS)에 은행계좌를...

2020-11-15 11:24
추미애 "대권후보 1위 윤석열, 사퇴하고 정치하라"

또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담당한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보수 언론 사주와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라면 검찰 공무원 행동 강령과 검사 윤리에 위배되기에 지휘 감독권자로서 좀 더 엄중하게 판단해 보겠다”고 밝혔다.

2020-11-11 16:24
[일본은 지금] 바이든 정권의 외교안보정책과 일본

지난 8월에 나온 민주당 강령 중에서도 동맹 강화가 명시됐다. 바이든 정권의 대아시아 전략은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의 힘을 빌려 중국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데 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미군 주둔 경비 4~5배 증가라는 터무니없는 청구서를 일본에 내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8월 민주당 강령에서 밝힌 것처럼 바이든은 지역 안보에 더 큰 책임과 공평한 부담을...

2020-11-11 06:00
[美, 바이든시대] ①코스피 우상향...친환경·신재생株 에 주목

또 지난 7월 발표된 민주당 정책강령에서도 무역ㆍ민주주의와 인권ㆍ미국의 이익 부문에선 대중국 견제정책을 공표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불복 의사를 내비치면서 우려는 남아있다. 김지산 키움증권 센터장은 “주가가 생각보다 탄탄한 측면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불복하면서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다면 대선...

2020-11-08 10:48
[2020 미국의 선택] 길어지는 美 대선에 ‘중국’으로 눈 돌린 증시

또 지난 7월 발표된 민주당 정책강령에서도 무역ㆍ민주주의와 인권ㆍ미국의 이익 부문에선 대중국 견제정책을 공표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의 양호한 경기 회복세는 투자 매력도를 뒷받침해주는 요인으로 유효하다고 짚었다. 장 연구원은 "중국은 글로벌 주요국가 중 가장 빠르게 기업실적과 펀더멘탈이 “정상화 수준”에 도달한...

2020-11-08 08:15
보궐선거 공천 승부수 띄운 이낙연… 정치적 실익은

이어 “이번 절차에 맥락상 좀 빠진 것이 있다”면서 “민주당 강령도 같이 고쳐야 하는데 고치지 않았다. 11항의 ‘성평등·사회적 약자·소수자’를 통째로 들어내야 했거나, 적어도 ‘성과 관련된 범죄의 예방 및 근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조항을 삭제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0-11-02 16:10
산업연구원 "미 차기 대통령, 누가 당선돼도 탈중국화·자국중심주의 지속"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유지하고 바이든 후보는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제조'를 강령으로 내세워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5G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의 미국 중심 공급망 강화를 추진할 것이란 분석이다. 보고서는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 중심의 가치사슬 복원과 탈중국화 등 두 후보의 공통된...

2020-11-01 12:18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전문가 “이해충돌, 윤리지침 아닌 처벌규정 필요”

박 교수는 “실효성 있는 법률이 만들어지려면 처벌규정, 법죄구성 요건이 명확해야 한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역시 행동강령, 도덕·윤리지침과 같이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률 외에 최대한 촘촘하게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채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재산이 공개돼 신고 이후 사후...

2020-10-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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