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부패 법안들의 통합 작업에 대해서도 정리가 됐다.
우선 정무위 소속 박수영 의원이 관련 사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작성하기로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법 통과 이후 6개월...
우선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다섯개 법령 문제 관련해선 법안 통과 후 복잡한 체계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율하자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실 관계자와 정무위 소속 박수영 의원은 모두 이날...
아울러 "민주당은 개혁의 설계자로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단호해지도록 윤리와 행동강령의 기준을 높이겠다"며 "문제가 발견되면 누구든 예외 없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법적·제도적 정비를 위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등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1주일, 한 달 안에 재건축...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설계자로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단호해지도록 윤리와 행동강령의 기준을 높이겠습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했습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누구든 예외없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밖에 당 구성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공직자의...
그러면서 “19개 단락에서 13개를 살펴봤는데 충돌되는 법이 부패방지법과 공무원윤리강령 등 너무 많다. 이 법이 허술하게 만들어지면 큰일”이라며 “예를 들어 국립학교 선생은 대상에 들어가는데 사립학교는 같은 선생인 데도 들어가지 않아 사립학교법을 보강해 비슷한 시기에 함께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 수행 과정 얻은 정보로 퇴직 후에 사적...
또 "A 씨가 당을 대변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직책을 수행하며 책임 의식과 윤리의식이 엄중해야 하는데도 위와 같은 행위로 당의 강령 정신을 훼손하고 신뢰감에 깊은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관계자는 "사안이 위중한 만큼 최대한 면밀하게 살피고 신속히 결정을 내렸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에는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 △완전판매 △고객 서비스 △고객 불만 방지 △고객 정보 관리 △고객자산보호 등의 행동강령이 담겼다.
한화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 헌장 서약식’을 시작으로 전 임직원과 설계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실천 서약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사이버 교육 과정으로 '금소법 완전정복'을...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임직원 행동강령 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등을 이유로 A씨를 파면 조처했다.
하지만 A씨는 현재까지도 해당 토지를 부인과 지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김은혜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법투기가 이미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LH 사건은 예견된 사고"라며...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문사의 행동강령, 이해상충 방지와 통제 방안, 분석능력과 전문성 등에 대한 정보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등 단계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한편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투자 기업에 대한 경영 참여)도입과 ‘ESG컨설팅’시장 확대로 이해상충(기업과...
직원들은 환경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아울러 조직 내 부정·비리를 척결하고, 반부패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강력한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이어 모든 직원은 부정청탁 방지, 직무 공정 수행 등 5가지 주요 내용을...
확보 중인 기초자료는 직원 인사 자료, 내부 복무규정, 행동강령 등이다.
앞서 국토부가 LH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LH 직원 13명이 광명·시흥신도시 지정 이전 약 100억 원 규모 12개 필지를 매입했다.
여기에 또 다른 LH 직원은 인터넷 유료사이트에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강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LH에 따르면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에 근무하는 오모...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안 내용 중에는 공직자가 누군가 거래할 때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미리 신고토록 한다”며 “이번 LH 사례처럼 개발예정지 토지 구매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 공직자윤리강령 등 법이 아닌 규범으로 통제되는 상황이므로 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장남 세이고, 총무성 직원 13명 접대 파문11명 윤리 강령 위반스가 “대단히 죄송…철저하게 조사해달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장남이 총무성 직원을 차례로 접대했다는 의혹이 확산하면서 일본 정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스가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총무성은 이미 드러난 간부 4명 외에 9명의 총무성 직원이...
또 윤리조사위 산하에 윤리교육상담실을 두고 상세 윤리강령 및 규칙 마련 방안도 덧붙였다.
혁신위는 “윤리특위 징계 의결 실적은 18대 국회 1건, 19대 1건, 20대 0건으로 사실상 사문화 상태로 ‘제 식구 감싸기’ ‘방탄국회’ 등으로 정치불신을 키운 국회가 엄격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제도적 장치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런 내용의...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며 "노동 존중 사회를 지향하는 정의당의 강령에 비춰 면직 과정에 부당함이 있었는지 당의 징계 기관인 당기위원회의 판단을 받으려고 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A 비서의 면직 사유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A 비서는) 주행 중 SNS에 글을 쓰고 채팅을 한다"며 "너무 자주 졸아 제가 직접 깨워야 할 만큼...
KB증권은 고객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책임,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KB증권 윤리강령(우리의 다짐)’에 대한 임직원의 선서를 통해 금융투자회사로서 고객중심의 경영과 고객 신뢰 제고를 위한 임직원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현 KB증권 사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운 영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의미 있는...
최근 국내에서도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대화 애플리케이션 ‘이루다’를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AI 윤리강령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브래드 스미스 MS 최고법률책임자(CLO) 사장은 CES 2021 기조연설에서 '경제·사회적 도움을 주는 동시에 기본권을 훼손할 수 있는 기술의 이중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MS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애저...
이에 정 교수는 "법조윤리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뿐만 아니라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것이 기본"이라며 "법관윤리 강령이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록 검사 윤리 강령에는 '의심받는 행동' 규정이 없지만, 품위 손상 등을 해석·적용할 때 이런 강령을 참작할 수 있다...
샌드박스는 “피해를 본 식당 대표님과 임직원분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소속 크리에이터가 스스로 사회적인 책임을 느끼고 윤리적인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부 크리에이터 윤리강령을 철저히 교육하고, 추가적인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샌드박스는 이번 사건이 하얀트리의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