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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검찰 "반성 없이 거짓 주장"

등산로에서 강간 살인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박혜선·오영상)는 강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성 없이 거짓 주장을 하며 처벌을 적게...

2024-04-24 20:05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앞서 한 고등학생들이 같은 나이 여학생을 유인해 강간한 사건이 있었다. 이 중 학생 몇몇은 망을 보거나 영상 촬영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소년원 6개월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사실상 교도소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소년원에 가게 된 셈이다. 고등학교 남학생이 메신저로 알게 된 중학교 여학생을 공원 내 화장실 데려가 문을 잠그고 강간한 사례도 있었다. 나중에...

2024-04-24 16:02
“누군가 제 술에 마약 넣었어요”…법정 속 하찮은 변명들 [서초동MSG]

이혼 소송과 강제추행,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여지를 줬다” “피해자가 꼬리를 쳤다”는 주장은 법정에서 더 큰 철퇴를 맞는다. 피고인을 변호한 한 변호사는 강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기분이 좋아 춤추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해 판사와 피해자 측이 큰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마약 사건에서도 각양각색의...

2024-04-15 06:00
女 투숙객 성폭행 시도한 무인텔 사장…징역형 선고에 아내 "억울하다"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 무인텔 사장 B씨(58)는 A씨의 방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유사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항하지 않고 자는 척을 했고, B씨가 떠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B씨는 긴급 체포돼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B씨의 아내와 그의 딸은 지난해 5월, 1심 선고를 앞두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2024-04-14 15:39
"성범죄 하려 했다"…20대 여성 2명 무참히 폭행한 20대 남 구속

14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살인미수와 강도 상해,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A(2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범행 8시간 후인 같은 날 낮 12시30분께 주차장에서 나체 상태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B씨는 폭행으로 얼굴과...

2024-04-14 14:46
"너를 예쁘게 본 것" JMS 정명석 성범죄 가담한 2인자…항소심서도 징역 7년

1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조은와 JMS 민원국장 A씨에게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준유사강간 방조와 강제추행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선교부 국장 B씨 등 2명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4-04-12 23:46
‘미 대선 경합’ 애리조나주, 160년 된 낙태금지법 부활

주 대법, 4대 2 판결…“모든 낙태 금지” 바이든 “강간·근친상간에서도 여성 보호 못 해” 미국 대통령 선거 경합주인 애리조나주에서 160년 된 낙태금지법을 되살린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여성의 임신중절이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다시 떠올랐다. 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4대 2 판결로 산모의 생명을 구해야만 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2024-04-10 10:04
수원서 무산된 '성인 페스티벌' 파주시에서도 결사반대…행사장 취소

그러면서 “성인 페스티벌에는 일본 성인영화(AV) 배우들이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AV는 여성의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시키고 강제추행 및 강간 등을 조장하는 동영상을 생산하기도 한다”라며 “AV 배우들에 대한 학대 및 착취 문제도 국제 인권단체에서 제기된 바 있다”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오후에는 문산읍 이장단 협의회, 문산읍...

2024-04-06 00:47
수원 피했더니, 이번엔 파주…논란의 성인 페스티벌

김 시장은 “성인 페스티벌에는 일본 성인영화(AV) 배우들이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져 여성과 성행위의 상품화를 통해 왜곡된 성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AV는 여성의 신체를 대상화하여 과도하게 노출하고, 강제추행 및 강간 등을 조장하는 동영상을 생산하기도 한다”라고 지적했다.

2024-04-05 15:19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2021년 영상 채팅앱을 통해 미성년자 피해자를 만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인 수원고법은 올해 1월 31일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다른 사건에서 한...

2024-04-03 16:06
‘막말 파문’ 김준혁 “역사학자로 박정희 거론”…한동훈 “이런 사람 정치해선 안 돼”

국민의힘 수원지역 후보들도 31일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왜곡된 성관념을 가진 김 후보가 ‘비동의강간죄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정말 심각한 모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더 이상 왜곡된 성 관념으로 역사를 왜곡해 자기의 입신에 이용하지 말고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김...

2024-04-01 15:01
민주당, "與, 성범죄 가해자 방어한 사람들 공천…2차 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경기 시흥갑 정필재 후보가 변호사 시절 '알바생 강간 사건' 가해자 변호를 맡은 이력이 있다면서 "성범죄 가해자를 앞장서 대변해 온 후보들이 국민의 대표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신현영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 후보가 변호인단의 대표변호사로서 사건을 책임졌다고...

2024-03-30 18:44
"감옥 가기 싫다" 13살 딸의 49세 남자친구…성관계까지 한 그놈 결국 구속

2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48)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치상,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13)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B양의 아버지가 출처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를 발견하며 드러났다. 이는 A씨가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것으로, B양과 몰래 연락하기...

2024-03-28 19:02
"소속사 대표가 성폭행 시도" 걸그룹 출신 BJ, 허위 고소의 결말…징역 1년6개월 실형

당시 경찰은 소속사 대표 B씨의 강간미수 혐의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씨가 이의신청을 내면서 검찰의 재수사가 이루어졌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와 메신저 등 증거를 토대로 A씨가 해고 통지에 불만을 품고 B씨를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 역시 A씨가 소속사 사무실 문 근처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면서도 도망칠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범행...

2024-03-21 18:02
브라질 출신 공격수 호비뉴, 성폭행 혐의로 징역 9년형

21일(한국시간) BBC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법원이 호비뉴에게 강간 혐의로 징역 9년 형을 선고했다. 호비뉴는 브라질 출신 공격수로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었던 선수다. 2013년 이탈리아의 AC밀란에 소속돼 있을 당시 밀라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2017년 이탈리아 법원으로부터 징역 9년의 판결을 받았다. 이에 이탈리아...

2024-03-21 17:08
'성범죄자 변호' 野조수진 논란 확산…이재명 "국민이 판단"

2018년에는 만취 상태로 항거불능 여성 B씨를 강간한 남성 측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조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남성은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그 밖에 여성 200여명의 몰카를 찍은 남성이나 임금 체불 업주의 변호를 맡은 이력도 알려지면서 곳곳에서 비판이...

2024-03-21 16:53
한동훈 “이종섭 귀국, 이제 민주당과 공수처가 답해야”

그런데 그분은 초등학생이 강간 피해를 당했는데 아버지가 그랬을 수 있다는 식의 변호를 했다. 그 이후 상황들을 봐도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 2차 피해 가했던 행동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 당에선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며 “우리(국민의힘)는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피해자의 편이다. 그리고 국민의 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민주당이 이...

2024-03-21 14:57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또 ‘강간통념’을 활용해 재판에 임하라는 취지의 홍보 글들을 올려온 것으로도 밝혀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 변호사의 공천을 취소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조 후보의 형사전문 변호사로서의 행보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 그중에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올가미를 씌우는 것”...

2024-03-21 09:32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그알' PD에 자필 편지…"우리 가족도 마음 아플 것"

이후 이씨는 강간 살인 미수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또한 이씨는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출소 후 보복하겠다며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또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지난 4월 해당 사건을 집중 조명한 바 있다. 해당 방송을 연출한 김재환 PD는 “이씨한테 방송을 봤다는 내용의...

2024-03-17 14:48
청소년ㆍ남성 성폭력 피해자 매년 증가

이어 강간 189명(33.9%), 성희롱 56명(10.1%) 등의 순이었다. 청소년 피해자의 비율도 28.8%로, 전년(9.9%)보다 3배가량 높았다. 가해자를 만난 경로는 채팅앱(랜덤채팅ㆍ데이팅 앱)이 35.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터넷 16.3%, SNS(인스타그램 등) 12.5%, 앱(미상) 8.8%, 메신저(카카오톡 등) 7.5% 순으로 확인됐다. 전체 성폭력 피해의 89.2%는 여성이었다. 성년 여성이...

2024-03-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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