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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男, 구치소서 보복 발언…결국 30일간 독방행 처분

“A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특사경이 입건해 부산지검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A씨의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원거리 교정시설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부산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뒤쫓은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강간살인미수)로 지난 12일 항소심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023-06-29 23:26
DNA 대조로 23년 전 강간미수범 잡아…검찰‧경찰 장기미제 범죄 추적

2010년 7월 시행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으로 인해 살인과 강간 등 중대범죄의 수형인, 구속피의자와 범죄현장 등에 남겨진 DNA 신원확인정보가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DB)에 수록돼 관리되고 있다. 범인의 DNA 신원확인정보는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로 DNA 감정과 데이터베이스 검색...

2023-06-25 12:00
주말엔 아이스크림까지? 정유정·돌려차기 男 구치소 식단표에 공분

이곳에는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의 피의자도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최근 부산구치소는 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적용되는 6월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를 공개했다. 부식물은 들깨미역국, 쇠고기 떡국, 비엔나 찌개, 돈가스, 만두, 짜장, 카레, 새송이버섯 국, 채소 닭고기 찌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외에도 크림수프, 빵...

2023-06-20 11:01
‘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 강간살인미수 인정…항소심서 20년 선고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판사 최환)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된 피고인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 신상공개 10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2023-06-13 06:36
신상공개 빠진 ‘부산 돌려차기’에…尹 "피고인 신상도 공개해야" [종합]

해당 사건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이 선고됐고, 10년 간 정보통신망에 신상공개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형이 확정된 경우 신상공개가 이뤄질 수 있어 피해 발생 1년 만에 재판이 마무리된 후에야 신상공개가 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여성 강력범죄 피고인...

2023-06-12 15:52
‘부산 돌려차기’ 사건 오늘 항소심 선고…검찰, 징역 35년 구형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B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살인미수였던 기존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선고를 앞둔 A씨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최근 B씨는 A씨가 보복을 예고했다고 주장하면서 불안감을 호소했다. B씨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2023-06-12 09:32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이어 SNS도 털려…사적 제재 논란

직원 출신인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A 씨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A 씨에 대한 징역 35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2023-06-05 08:37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집유 기간 중 유흥업소 女종업원 강간미수…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승정)는 지난 30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양호석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다른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특히...

2023-05-31 20:23
"나가면 죽이겠다"…반성 없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성폭행 정황까지

살아있는데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라며 "이럴 바에야 내가 그냥 죽었으면 더 파장이 컸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 중인 2심에서 '사라진 7분'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범죄 혐의가 인정돼 강간 및 살인미수가 성립되면 형량은 최소 2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3-04-10 07:32
미성년 제자 강간 미수 이규현, 1심 징역 4년에 불복해 항소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는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들어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씨는 지난해 초 한강공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 1명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동영상을...

2023-01-31 06:35
피겨 국대 출신 이규현, 미성년 제자 강간 미수 혐의…징역 4년 선고

2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박옥희)는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의 대학 입학을 축하한다며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2023-01-26 18:04
인하대 사건 피의자 얼굴 공개될까…요건 충족해도 '소극적 지침' 변수

해당 범죄는 크게 △살인죄(미수범 포함) △약취·유인·인신매매 △ 강간 상해·치상·살인·치사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강도 강간·상해·치상·살인·치사 △조직폭력 단체 구성·활동 등이다. 이에 해당하면 추가로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 알 권리 보장·피의자 재범방지 및...

2022-07-18 14:51
“추행은 했지만 강간은 안 했다”…초등생 성폭행 혐의 80대의 항변

김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유인하고 신체를 만진 혐의를 인정하지만 성기능 장애로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와 정액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여서 전자장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은 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씨 측은 재판부에...

2022-06-29 13:32
[랜선핫이슈] 초등생 따라다닌 30대 남성·흉기강도 물리친 편의점 직원·뉴욕 식당 드레스코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돈 내놔”과일칼로 강도 맞선 편의점 직원 과일칼을 들고 흉기를 든 강도에 용감히 맞선 편의점 직원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18일 전남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오후 8시쯤 무안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 A씨가 특수강도 행각을 벌이다 미수에...

2022-05-19 10:03
[사건·사고24시] 전자발찌 빼고 성폭행 시도 30대 남성 구속·여장하고 다른 남자 속여 120만원 뜯은 남성 실형 外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서 처음 본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다음날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인 A씨가 인천에서...

2021-12-21 10:25
현직 女 프로골퍼, “성폭행 고소할 것”…진료비 보내라 협박했다가 벌금형

재물을 교부받으려 했다며 재판에 넘겼고, 재판부 역시 A씨의 공갈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낸 영수증이 이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점, A씨가 B씨를 준강간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공갈미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2021-11-20 18:15
‘n번방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확정

문 씨는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 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해 관련 영상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2021-11-11 10:31
[사건·사고24시] ‘짝퉁 비아그라’ 판매한 7명 검거·‘복싱 챔피언’ 장정구, 택시 기사 폭행 外

B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관악구 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범행을 목격하고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한 4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 경찰서는 B씨를 강간미수, 상해 혐의로 입건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021-10-26 10:06
[사건·사고 24시] 입양 한 달 만에 10대 딸 성폭행한 양부·'영업사원 수술 지시' 의사 벌금형 外

7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 혐의로 양부 A(49)씨를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과 2021년 2차례에 걸쳐 아내가 외출한 사이 집에서 입양한 딸을 성폭행하거나 이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피해 아동을 입양한 지 한 달 만에 첫...

2021-10-07 09:46
트로트 가수 신웅, 성폭력 혐의로 징역 4년…“억울하다” 외쳤지만 법정구속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강간미수 등)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하며 법정 구속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 2014년~2015년 가수 지망생과 지인 등 여성 2명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2021-09-3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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