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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영점 운영경험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점 모집 허용
    직영점 운영경험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점 모집 허용
    우선 정부는 창업 단계에서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경험이 있는 가맹본부에 한해 가맹점을 모집토록 하고, 직영점 운영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맹점주의 창업 투자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실한 가맹본부의 창업유도를 위해 시장에서 검증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유명 브랜드와...
    2019-09-23 07:40
  • 법원 “인터파크, 계약서 지연 교부ㆍ부당 도서반품 '갑질'…과징금 정당”
    법원 “인터파크, 계약서 지연 교부ㆍ부당 도서반품 '갑질'…과징금 정당”
    이어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 등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구두로만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에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에 대비해 납품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획매절’로 납품업자들로부터 신규도서를 매입하면서 기존 재고로 보유하던 도서 일부의 반품을 한 것은...
    2019-09-13 09:00
  • [종합] 쿠팡, 공정위 피소 올들어 네 번째...유통 '공공의 적' 굳어지나
    [종합] 쿠팡, 공정위 피소 올들어 네 번째...유통 '공공의 적' 굳어지나
    ‘협력사 갑질’ 등의 이유로 유통사 ‘공공의 적’으로 거론된 쿠팡이 불공정 거래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이 협력사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피소된 것만 올해 들어 네 번째다. 식품포장용품 기업 크린랲은 지난달 31일 쿠팡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바람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2019-08-02 15:54
  • 오늘 시행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기업 절반, 나 몰라라"
    오늘 시행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기업 절반, 나 몰라라"
    이미 MBC 계약직 아나운서 일부가 사측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호 고발을 예고하고 있는데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벤처투자에서는 임원진이 직원을 상대로 '갑질'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현재까지 대다수 업체와 직장인들은 제도 정착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상사나 대표 등이 직장 괴롭힘을 해도 회사가 이에 긍정적으로...
    2019-07-16 10:12
  • 이정우 “소주성·혁신성장은 (성장을 위한) 두 개의 엔진”
    이정우 “소주성·혁신성장은 (성장을 위한) 두 개의 엔진”
    그는 이어 “보유세와 종부세를 강화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방지하고, 증세로 복지를 강화하며, 재벌개혁을 통해 대기업의 갑질을 근절하는 개혁에 나섰어야 한다”며 “불로소득이 있고 갑질이 존재하는데 혁신이 이뤄지고,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없다. 이같은 소주성이 활발히 이뤄지면 혁신성장도 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공황을...
    2019-07-01 17:00
  • 직장인 10명 중 6명 ‘직장 갑질 피해’
    직장인 10명 중 6명 ‘직장 갑질 피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이달 16일로 다가오지만 직장 내 갑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1일 설문에 따르면 먼저 직장인 64.3%는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갑질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10명 중 6명에 달했는데, 그 가운데 중견기업 재직자가 68%의 비율로 가장 많았고, 반대로...
    2019-07-01 09:15
  • 공정위, 하도급대금 안준 명승건설산업에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대금 안준 명승건설산업에 시정명령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명승건설산업에 시정명령(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및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승건설산업은 2017년 4월 26일 세종뱅크빌딩 신축공사 중 옥상 휴식 공사 설치 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시공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했음에도 법정지급기일이 지나도 하도급대금...
    2019-05-22 06:00
  •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동일스위트에 과징금 15억·檢 고발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동일스위트에 과징금 15억·檢 고발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일명 후려치기)하는 등 하청업체에 갑질 행위를 한 중견건설사인 동일스위트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위스위트에 대금 지급명령과 괴징금 15억32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스위트는 아파트 건설내장공사...
    2019-05-06 12:00
  • 최종구 위원장 "대형 가맹점, 카드사에 수수료 갑질 시 법적 대응"
    최종구 위원장 "대형 가맹점, 카드사에 수수료 갑질 시 법적 대응"
    금융당국은 그간 '카드깡' 우려로 개인 간 카드 결제는 허용하지 않았으나, 부작용 방지 장치를 마련한다는 조건으로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볼 계획이다. 그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카드사들이 금융혁신을 마음껏 창출해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4-09 16:05
  • 국토부, 직접시공 확대·하도급 심사 강화 등 26일부터 시행
    국토부, 직접시공 확대·하도급 심사 강화 등 26일부터 시행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원청의 갑질 근절을 위해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을 확대(예가대비 60%→64%)했다. 하도급금액이 도급금액 대비 82% 또는 예정가격 대비 60% 미달시 발주기관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해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를 하게 된다. 이외에도 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부실 업체의 과다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공사 현장배치 기술자...
    2019-03-26 11:00
  • [정책발언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시장경쟁 규칙을 가다듬는다
    [정책발언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시장경쟁 규칙을 가다듬는다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행위들을 방지하고 경쟁의 규칙을 확립하기 위해 1980년 12월 31일 제정됐다. 약 38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경제 환경은 크게 변화했다. 1980년대 고도성장 가도를 달리던 우리 경제는 최근 저성장·양극화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재벌개혁과 갑질근절 등 공정경제에 대한 요구는 한층 높아졌으며, 4차 산업혁명 등 기존 법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2019-03-19 18:11
  • HUG의 이상한 채용…국토부 “인사위 건너 뛴 채용계획 부적절”
    최근 채용비리 근절 등 사회적 책무 위반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받은 명성에 흠집이 난 것이다. HUG는 최근 한국감사협회가 주관한 최우수기관대상에서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했다. 공공기관 갑질 근절 정책뿐만 아니라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주의, 개선조치를 내리고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은 공정성 및 투명성...
    2019-03-06 05:00
  • 권익위, 반부패정책 지침 마련…생활적폐·채용비리 근절
    권익위는 공무원의 '갑질' 개념 및 금지규정을 넣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공무원 갑질 관행도 뿌리 뽑을 방침이다. 권익위는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수급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부정환수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을 위해 지자체와 교차 감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해외...
    2019-02-12 11:09
  • 넥슨코리아, ‘하도급 업체에 갑질’ 혐의로 공정위 제재
    넥슨코리아, ‘하도급 업체에 갑질’ 혐의로 공정위 제재
    또 넥슨코리아는 3건의 위탁과 관련해 계약 기간 중 계약 내용을 바꿀 때 반드시 줘야 하는 변경 계약서를 최대 116일 늦게 줬다 적발됐다. 공정위는 넥슨코리아 측이 위법 내용을 인정했다는 점, 과거 같은 법 위반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2019-02-05 15:20
  • [전문]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혁신성장으로 신산업 육성할 것”
    국회에서 통과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메르스와 가축 전염병에서도 획기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과 함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그만큼 성과가 생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지난 연말, KTX 탈선, KT 통신구 화재, 열수송관 파열, 강릉 펜션 사고 등 일상과 밀접한...
    2019-01-10 10:44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⑤] '옵치법'·'김지영법' 만든 김수민 "주어진 전제 깨는 게 내 역할"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⑤] '옵치법'·'김지영법' 만든 김수민 "주어진 전제 깨는 게 내 역할"
    성범죄와 관련해 남성이 가해자고 여성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감도가 있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 법'이라고 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회적으로 갑의 위치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성적 갑질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공감대로 형성돼야 비로소 법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여성이 자신의...
    2019-01-03 06:00
  • 한국·바른미래 “‘공항갑질’ 김정호, 국토위직 사임해야”
    한국·바른미래 “‘공항갑질’ 김정호, 국토위직 사임해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5일 공항에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는 직원과 실랑이를 벌여 ‘갑질’ 논란을 빚은 김정호 더불어 민주당에 대해 국회 국토위원직 사임을 거듭 촉구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김 의원 사태가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지며 점입가경"이라며 "김 의원은 욕설도 모자라 피해자를 가해자로...
    2018-12-25 17:05
  • 하도급 갑질 기업, 벌점 경감받기 어려워진다
    하도급 갑질 기업, 벌점 경감받기 어려워진다
    현재 공정위는 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첫 벌점을 부과받은 이후 3년 이내에 벌점 합계가 5점을 초과하면 조달청 공공입찰에서 퇴출하고, 10점이 넘으면 영업을 정지하도록 하는 하도급 갑질 방지 벌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벌점은 처벌 수위에 따라 고발 3점, 과징금 2.5점, 시정명령 2점, 경고 0.25점이다 그러나 올해 국감에서 해당 제도에 구멍이 많아...
    2018-12-18 16:16
  • 문 대통령 “국민 여론은 ‘수능 가장 공정‘…학사비리로 공교육 정상화 엄두도 못내”
    문 대통령 “국민 여론은 ‘수능 가장 공정‘…학사비리로 공교육 정상화 엄두도 못내”
    이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 총 36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대통령 신년사에서 강조된 ‘생활적폐 근절’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법률 시행 2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의 향후 중점 운영방안을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의 작은...
    2018-11-20 15:04
  •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과 함께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채용비리와 학사비리 등 소위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생활적폐 청산에 칼을 빼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강조한 ‘생활적폐 근절’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법률 시행 2년을...
    2018-11-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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