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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ㆍ대기업ㆍ中企, 납품단가연동제 '동상삼몽'…시범사업 이상 활성화 기대감↓

익명을 요구한 중기업계 관계자는 “기업 간 사측 계약에 국가가 관여하는 건데,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처럼 같이 갑을 관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자율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위탁기업이 선정돼야 수탁기업이 정해지는데 대기업 입장에선 왜 미리 들어가서 매를 맞아야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앞서 열린...

2022-09-02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자율기구 갑을분과 킥오프 회의 개최 2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국회) ◇보건복지부 29일(월) △복지부 1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09:30 상황점검회의(서울) 19: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18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9월부터 통합형 시범사업 운영으로 시간제보육 대폭 확대 30일(화)...

2022-08-28 09:06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출범…새 시장규율 거버넌스 정립 목표

분과별 운영계획과 관련해 갑을, 소비자‧이용자 분과는 오픈마켓‧배달앱 등 업종별로 기업, 입점업체‧소비자‧종사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반적인 종사자‧입점업체‧소비자 보호 이슈를 다룰 필요성도 제기돼 관련된 협회‧단체, 기업 등이 주기적으로 모여 다양한 현안을 논의키로 했다. 데이터‧AI...

2022-08-19 11:30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플랫폼을 둘러싼 갑을 이슈, 소비자 이슈에 대해선 플랫폼의 혁신과 거래공정을 균형 있게 살펴 대응한다. 이를 위해 민간 중심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자율규제 방안을 구체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이밖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뒷광고, 거짓후기 감시 강화, 위해제품 유통 차단, 국제분쟁 조정 등 해외직구 보호장치 강화, 전기차 등...

2022-08-16 13:25
정부, 플랫폼 정책 '자율규제' 원칙 추진…참여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민간 자율기구는 갑을, 소비자, 데이터·AI(인공지능),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4개 분과로 구분하고, 이른 시일 내에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한다. 각 분과는 주관 부처의 책임하에 자율규제를 추진하되, 민·관 협업과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각 플랫폼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규율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이날 출범한 기재부...

2022-07-06 17:30
[기자수첩] ‘슈퍼乙’ 반도체 장비 회사의 진짜 속사정

업계 관계자는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갑을 관계가 현장에선 형성되고 있다”며 “화장실을 가거나 식사하는 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이를 항의하면 (CS 직원이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기본적으로 교대 근무하는 장비사 직원들은 퇴근 후에도 고객사로부터 콜이 올 수 있어 대기한다거나, 주 52시간 초과 근무 등의...

2022-07-06 05:00
공정위, OECD에 '시장 지배력 판단' 구글·네이버 제재 소개

최근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 이슈인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규율한 사례도 논의된다. 공정위는 강력한 구매력을 가진 대형 유통업체가 공급업체에 비용부담을 전가하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규율한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내용과 최근 집행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독일·프랑스도 개별법에서 사업자 간 경제적 의존관계가...

2022-06-20 11:09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전 정부에서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집단국 설치 등을 통한 재벌개혁과 갑을 관계 개선 등의 공정경제 실현에 주력해왔던 역할을 사실상 내려놓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공정위가 주도하는 공정경제 관련 조직 및 회의가 폐기된 게 단적인 예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민간 주도 성장을 추구하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선 공정경제 기조가 걸림돌로 작용할...

2022-06-19 10:39
경영계 "경영난 심화, 최저임금 차등해야"…노동계 "대·중소기업 갑을관계 문제"

대·중소기업 간, 가맹본사와 업주 간 갑을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경제민주화가 최우선이고 천정부지로 뛰는 임대료를 내려야 한다”며 “본건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용인해 준다면 이를 제도 개악 수준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 향후 모든 논의 참여에서도 결사 반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희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오늘부터 사용자...

2022-06-16 17:28
금융권 “빅블러 시대 대응, 새 활로 찾아달라”…윤석열 정부에 이구동성

새 정부는 공정사회를 위해 갑을관계 개선, 사업자 간 자율적인 분쟁 조정 등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ADR) 활성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 고발권 행사 등을 제시했다. 아직은 국정과제 단계지만 향후 법, 시행령,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다고 봤다. 신중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명시된 국정목표 중...

2022-05-09 15:56
안철수 분당갑 출마 “경기도 핵심 승부처...선당후사 심정으로 새 정부 성공의 초석 놓겠다”

분당갑을 두고 당내 경선 가능성에 대해선 “모두 다 당의 뜻을 따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분당갑 주변 인구 100만 이상의 지역 많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는 저와 아주 오랫동안 교감 가지고 있던 분들이 이번에 후보로 많이 지금 뛰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김은혜 후보가 분당갑 국회의원을 한 만큼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만나서...

2022-05-08 16:18
뜨거워지는 재보궐...이재명ㆍ안철수 동시 출격

각각 인천 계양을과 분당갑을 지역구로 택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지사를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지도부가 이 전 지사에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직접 출마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에 대해 이 전 지사도 동의했다"며 "계양을에...

2022-05-06 16:04
이재명, 인천 계양을 보궐 출마한다…총괄상임선대위원장 맡아

지역구로 분당갑이 아닌 계양양을을 선택한 것과 관련해서는 "비대위에서는 분당갑을 두고 의견을 나눈 적은 없다"며 "오늘 공식적 논의한 게 처음이고 결정도 신속히 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지사가 안정적인 곳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결코 계양을이 녹록한 곳은 아니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며 "전체...

2022-05-06 11:48
이재명, 국회의원 보선 출격?…당내 ‘계양을 추천’ vs 국힘 ‘분당갑 도발’

김은혜 후보는 이날 경기도당 회의실에서 교육 공약 발표 뒤 질의응답에서 “이 고문은 계양을이 아닌 대장동이 있는 분당갑 후보로 출마해 평가받는 걸 권유드린다”고 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군 이래 최대 환수 실적을 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대장동이 포함된 분당갑을 회피하고 계양을을 선택하려 한다는...

2022-05-04 16:52
국회의원 줄줄이 6·1 지방선거행…판 커지는 재보선

20대 국회에서 분당갑을 지역구로 뒀던 김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김은혜 의원에게 0.72%p 차로 패했다. 보수세가 강한 대구 수성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대구시장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해 정상환 변호사와 권세호 인수위 기획위원, 이인선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정순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 등이 거론된다.

2022-04-24 14:34
'교통문제' 파고든 유승민, 오세훈 만나 "버스 총량제 완화해달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출신의 김 의원은 성남 분당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오 시장과의 '협력 도정'도 거듭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오 시장과의 인연을 묻는 말에 "제가 뭐 제 입으로 원팀이라 강조 안 해도 이미 오세훈과 제 관계는 아주 돈독해왔고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다른 후보 다 도울 때 저는 처음부터 오세훈 후보 도왔다...

2022-04-11 09:51
[리셋 코리아] 윤석열 가상자산 IEO 공약에…코인 프로젝트ㆍ거래소 '한숨'

1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IEO 추진시 상장피(상장 대가로 재단이 거래소에 내는 비용) 등 가상자산 거래소와 코인 프로젝트의 갑을 관계가 굳어질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업계 전문가는 "그간 거래소에서 상장을 대가로 코인 프로젝트로부터 상장피나 비트코인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IEO가 활성화되면 ICO에서 보장되던 코인 프로젝트의...

2022-03-14 15:34
조성욱 위원장 “플랫폼 독점력 남용행위 엄정대응 우선 순위 둘 것”

공정위는 디지털 시장 대응팀을 디지털 독과점, 디지털 갑을, 디지털 소비자 분과로 구성해 분과별로 정책과 사건을 총괄하도록 했다 이중 디지털 독과점 분과는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 우대행위나 경쟁플랫폼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 독과점 예방·감시 역할을 맡는다. 독과점 분과는 조만간 구글이 국내 게임사 등에 경쟁 앱 마켓에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2022-01-27 18:00
공정위 'ICT전담팀' 확대 개편...구글 등 플랫폼 독과점 감시 강화

공정위는 디지털 시장 대응팀을 디지털 독과점, 디지털 갑을, 디지털 소비자 분과로 구성해 분과별로 정책과 사건을 총괄하도록 했다. 해외 당국과 협력, 시장 전문가와 소통 강화를 위해 디지털 국제협력, 시장 소통 분과도 신설했다. 기존 ICT 전담팀 내 앱마켓·O2O 플랫폼·디지털 광고·지식재산권·반도체 분과 등은 모두 디지털 독과점 분과로 흡수·통합된다....

2022-01-27 12:46
올해 中企 불공정 해결방안은…“온플법 제정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급”

구체적으로 조 위원장은 온플법 제정에 대해 “플랫폼이 독점력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갑을문제가 야기 되고 있다”며 “공정위는 갑을이슈 대응으로 온플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독점력 남용에 대해서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플법 제정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조 위원장은 대...

2022-01-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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