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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ㆍ양부 징역 5년 확정
    [상보]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ㆍ양부 징역 5년 확정
    2심은 "장 씨 범행의 반인륜성·반사회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살해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남부보호관찰소의 인성검사에 따르면 장 씨는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며 "치료를 받지 않고 정인 양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잘못이지만 장 씨의 포악한 본성으로...
    2022-04-28 11:45
  • '정인이 사건' 28일 상고심 선고…양모 2심 징역 35년
    '정인이 사건' 28일 상고심 선고…양모 2심 징역 35년
    2심은 "장 씨 범행의 반인륜성·반사회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살해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남부보호관찰소의 인성검사에 따르면 장 씨는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며 "치료를 받지 않고 정인 양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잘못이지만 장 씨의 포악한...
    2022-04-25 15:06
  • 일감 끊자 발주업체 직원 살해한 하청업체 대표, 징역 28년 확정
    일감 끊자 발주업체 직원 살해한 하청업체 대표, 징역 28년 확정
    2심은 “1심에서는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하다가 2심에 이르러 계획된 범행이었음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28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22-04-08 06:00
  • '116억 사기 혐의' 가짜 수산업자 항소심서 감형…징역 7년
    '116억 사기 혐의' 가짜 수산업자 항소심서 감형…징역 7년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사기행각을 벌인 김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항소심 재판을 하며 17억 원...
    2022-04-01 14:35
  • [상보] '승부조작' 전 프로야구 투수 윤성환, 실형 확정
    [상보] '승부조작' 전 프로야구 투수 윤성환, 실형 확정
    2심은 “승부조작 명목으로 받은 대가 중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거나 소비한 돈은 그리 많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의 모든 명예와 경력을 잃어버리게 됐다”며 징역 10개월로 감형하고 1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선수가 운동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요구, 약속한...
    2022-03-31 11:52
  • ‘양산 동거녀 살인’ 60대, 징역 35년 확정
    ‘양산 동거녀 살인’ 60대, 징역 35년 확정
    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이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기징역의 처단형 상한(45년) 내에서 유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너무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중대 살인 범죄들에 대한 양형례와 비교해보면 살인...
    2022-03-29 12:00
  •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 운전자 징역 8년…'윤창호법 위헌' 감형 없어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 운전자 징역 8년…'윤창호법 위헌' 감형 없어
    파기환송심 법원은 적용된 법 조항이 달라지고 공소장도 변경됐지만 감형 없이 파기환송 전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우윤식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는 "피해자 유족이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감형이 될까봐 하루하루 너무나 불안해 했다"며 "결론이 잘 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의...
    2022-03-29 11:36
  • 허경환 동업자, 회삿돈 27억 횡령 혐의로 징역형…2심서 법정구속
    허경환 동업자, 회삿돈 27억 횡령 혐의로 징역형…2심서 법정구속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동업자가 항소심서 감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허씨가 운영하던 식품유통업체...
    2022-03-26 17:56
  • [상보]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항소심서 벌금액 대폭 감형
    [상보]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항소심서 벌금액 대폭 감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발행으로 인한 범죄 수익 특정 어려워""문은상 전 대표가 친분 있는 이에게 스톡옵션 부당하게 줬다고 보기도 힘들어"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표에게...
    2022-02-25 14:24
  • [속보]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항소심서 감형…징역5년 벌금 10억 원
    [속보]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항소심서 감형…징역5년 벌금 10억 원
    2022-02-25 11:46
  • 헌재 “위헌 결정으로 무죄 아닌 감형돼도 형사보상청구권 인정해야”
    헌재 “위헌 결정으로 무죄 아닌 감형돼도 형사보상청구권 인정해야”
    위헌 결정으로 형사사건 재심 재판을 받아 감형된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 26조 1항에 대한 위헌제청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적 공백이 초래할 혼선을 막기 위해 개정될 때까지 존속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2022-02-24 16:46
  • ‘6세 조카 폭행 살해’ 외삼촌 부부, 2심서 감형…‘25년→20년’ 살인죄 무죄
    ‘6세 조카 폭행 살해’ 외삼촌 부부, 2심서 감형…‘25년→20년’ 살인죄 무죄
    조카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외삼촌 부부가 2심에서 감형됐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남)에게 살인죄를 파기하고 학대치사죄만을 인정,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내인 B씨(33)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부의 살인죄를 인정한 1심과는 달리 고의성은 없었다고 보고...
    2022-02-18 19:51
  •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2심도 실형…형량은 징역 1년6개월로 감형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2심도 실형…형량은 징역 1년6개월로 감형
    그러면서도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사자명예훼손 사건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해야 하고 원심과 달리 공소 제기된 댓글 중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조 전 청장 지시에 따라 작성된 댓글 중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여론을 조성한 댓글 등은 5%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무죄로 판단한 댓글은 100여 개다. 조 전 청장이...
    2022-02-15 15:50
  • 우병우 5년간 변호사 개업 못한다...법무부 변협에 개업 등록 취소 명령
    우병우 5년간 변호사 개업 못한다...법무부 변협에 개업 등록 취소 명령
    한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방조 및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9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우 전 수석의 불법사찰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해 징역 4년에서 1년으로 감형한 2심을 확정했다. 변호사 등록 취소 결정이 이뤄지면 우 전 수석은 2026년 8월까지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2022-02-14 11:07
  • '햄버거병' 맥도날드 오염 패티 납품업체 임직원들 2심서 감형
    '햄버거병' 맥도날드 오염 패티 납품업체 임직원들 2심서 감형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1심보다 6개월 감형명승식품에 대한 벌금은 4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여피해 사건은 법률 개정 이전 발생…법 적용 어려워음식이 오염될 만한 사정 있다면 판매하면 안 돼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유발했다는 의혹을 받는 패티 납품업체 임직원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2022-02-10 11:05
  • 안철수 “주취 감형 전면폐지…오히려 처벌강화해야”
    안철수 “주취 감형 전면폐지…오히려 처벌강화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4일 “형법을 개정해 주취 감형을 전면 폐지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음주 상태의 범죄라고 형을 감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면서 음주 범죄를 감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이어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선처를 베푸는 것 자체가...
    2022-02-04 11:14
  • [상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상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022-01-27 17:14
  • 승리, 항소심서 징역 3년→1년 6개월로 감형…“반성한다”는 말에
    승리, 항소심서 징역 3년→1년 6개월로 감형…“반성한다”는 말에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 32)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감형됐다. 27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횡령 및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던 승리는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01-27 17:00
  • [종합2보] 대법원,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확정
    [종합2보] 대법원,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확정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공공기관 임원 13명에게 사직을 요구했다고 봤지만 1심은 이 중 12명에 대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고 2심은 4명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날 형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2022-01-27 16:11
  • [종합]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확정…문 정부 장관 첫 실형
    [종합]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확정…문 정부 장관 첫 실형
    당시 임기 만료였으므로 환경부가 사표를 받고 후임 인사에 착수했더라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비위 의혹으로 공직에서 해임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폭로하며 드러났다.
    2022-01-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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