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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대우조선 공권력·이재용 사면’ 말 아껴…전망 더 힘 실려
    윤 대통령, ‘대우조선 공권력·이재용 사면’ 말 아껴…전망 더 힘 실려
    현재 대검찰청은 특별사면·감형·복권 심사 대상 선정을 위한 일선 검찰청 의견을 모으고 있다. 내달 8·15 광복절에 윤석열 정부의 첫 사면이 이뤄지는 만큼 대규모 특별사면이 진행될 공산이 크다. 때문에 사면 대상에 정치인과 경제인도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정치인의 경우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 된 이명박 전 대통령, 경제인은 지난해 8·15 가석방으로...
    2022-07-20 09:51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강태오, 박은빈 향한 취중진담…“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강태오, 박은빈 향한 취중진담…“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우영우는 “이 재판은 계향심 씨의 속풀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감형받기 위한 거다. 기다리는 딸을 생각해 저희 말을 들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조언했다. 이어진 두 번째 증인 신문에 우영우가 등판했다. 우영우는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써준 의사가 탈북민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걸 강조했다. 또 우영우는 두 번째 공판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 ‘북한법’을 언급했지만...
    2022-07-15 09:34
  • ‘116억 사기’ 가짜 수산업자 징역 7년 확정
    ‘116억 사기’ 가짜 수산업자 징역 7년 확정
    1심은 “과거 다른 사기 사건의 형 집행이 종료된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인 누범기간에 발생했고 사기 피해 금액은 편차가 크지만, 합계 116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라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김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감안해 일부 감형하기로 했다"며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22-07-14 11:37
  • 기업 단순 행정조사 거부시 벌금→과태료...경제 형벌규정 손질
    기업 단순 행정조사 거부시 벌금→과태료...경제 형벌규정 손질
    가령 기존에는 기업활동 관련 상해와 사망 사건에 동일한 법정형 처벌이 내려졌다면 앞으로는 상해에 대해선 감형을 하는 등 상해·사망 결과를 구분해 법정형을 차등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부처별 1차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차 검토를 거쳐 연중 순차적으로 개선안을 TF에 상정하고 확정할 계획이다. 개선안이 마련된 형벌규정에 대해서는 법률...
    2022-07-13 11:30
  • 세계 최대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실형 법정구속
    세계 최대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실형 법정구속
    당시 1심 재판부는 손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손 씨가 범죄사실을 자백했고 어린 시절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으며 성장 과정에서도 충분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한 점"을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손 씨는 2심 선고를 20여 일 앞두고 혼인신고를 해 형량을 줄이기 위한 거짓 혼인신고라는...
    2022-07-05 14:50
  • 청소년 성 착취물 SNS 배포 혐의 20대, 500만 원 벌금형
    청소년 성 착취물 SNS 배포 혐의 20대, 500만 원 벌금형
    청소년 성 착취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고딩'과 '교복'이라는 키워드로 청소년 성 착취물을 암시했지만, 영상만으로는 미성년자의 영상인 지 명백하게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22-07-05 07:00
  • '여성ㆍ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 선고 불복해 항소
    '여성ㆍ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 선고 불복해 항소
    권 씨는 2003년에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생활을 한 뒤 2018년 출소했다. 지난달 10일 검찰은 “피해자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권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23일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했고...
    2022-06-29 14:45
  • 다시 불붙는 사형 실효성 논란…피해자 유족 달랠 길 있나
    다시 불붙는 사형 실효성 논란…피해자 유족 달랠 길 있나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히 사형은 1997년 이후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폐지된 상태”라며 “가석방이나 감형이 없는 무기징역 등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14일 역대 세 번째로 접수된 사형제도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는 합헌 결정을...
    2022-06-26 15:46
  • '여성ㆍ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 선고…"인간성 회복 기대할 수 없다"
    '여성ㆍ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 선고…"인간성 회복 기대할 수 없다"
    권 씨는 2003년에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생활을 한 뒤 2018년 출소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검찰은 “피해자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권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2022-06-23 16:51
  • '1조 6000억 원대 환매중단' 라임 사태 핵심 인물 이종필 항소심서 감형
    '1조 6000억 원대 환매중단' 라임 사태 핵심 인물 이종필 항소심서 감형
    항소심서 징역 20년에 벌금 48억 원, 추징금 18억 1770만 원재판부 "추가 범행에 대한 1심 재판 별도 진행 참작…범행 반성" 1조 6000억 원대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배임)...
    2022-06-23 16:18
  • 故 이중사 가해자 감형 논란…"'평시 군사법원 폐지' 속도내야"
    故 이중사 가해자 감형 논란…"'평시 군사법원 폐지' 속도내야"
    공군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2심서 징역 7년…1심보다 2년 줄어정의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논리…군 사법제도 개혁에 속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14일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를 2심에서 감형하자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졌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늘 유족의...
    2022-06-14 15:41
  • 조카 살인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이재명, 오늘 손배소 첫 변론
    조카 살인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이재명, 오늘 손배소 첫 변론
    이 의원은 가해자인 조카의 1, 2심 재판 변호를 맡았고 조카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감형을 주장했다. 대선 기간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 의원이 살인 범행을...
    2022-06-09 10:32
  • '라임사태'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 항소심 실형…1심보다 감형
    '라임사태'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 항소심 실형…1심보다 감형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보다 감형됐다. 김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모 씨와 남모 씨에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처럼 김 전 대표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횡령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을 통해...
    2022-06-04 18:35
  • 유명 피아니스트, 음주운전만 4번째…항소심서 징역 10개월
    유명 피아니스트, 음주운전만 4번째…항소심서 징역 10개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다소 감형해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상고한 상태다.
    2022-05-26 00:44
  • 세계최대 성착취물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범죄수익은닉혐의 인정"
    세계최대 성착취물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범죄수익은닉혐의 인정"
    1심 재판부는 손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손 씨가 범죄사실을 자백했고 어린 시절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으며 성장 과정에서도 충분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한 점"을 이유로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다. 손 씨는 2심 선고를 20여 일 앞두고 혼인신고를 해 형량을 줄이기 위한 거짓 혼인신고라는...
    2022-05-12 17:46
  • 故 김지하 시인 발인…부인 묻힌 흥업면 선영에 '영면'
    故 김지하 시인 발인…부인 묻힌 흥업면 선영에 '영면'
    서울대 미학과를 나와 1969년 '시인'지에 '황톳길', '비' 등 5편의 시를 발표하며 정식 등단했다. 1970년 국가 권력을 풍자한 시 '오적'으로 구속되는 필화를 겪고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1980년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는 등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의 상징이자 민족문학 진영의 대표 문인으로 주목받았다.
    2022-05-11 06:16
  • ‘타는 목마름으로’ 김지하 시인 별세...향년 81세
    ‘타는 목마름으로’ 김지하 시인 별세...향년 81세
    이후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그해 체포돼 사형선고를 받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1980년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1973년 소설가 박경리의 딸 김영주 씨와 결혼했으며, 1975년 아시아ㆍ아프리카작가회의 로터스상과 1981년 국제시인회 위대한 시인상과 브루노 크라이스키상을 받았다. 대표작으로는 ‘타는 목마름으로’, ‘오적(五賊)’ 등의 시와...
    2022-05-08 19:00
  • [랜선핫이슈] 부모에 ‘끓는 물’ 부은 패륜아·군사 대국 러시아 굴욕 ·美프로야구단 김치 유니폼
    [랜선핫이슈] 부모에 ‘끓는 물’ 부은 패륜아·군사 대국 러시아 굴욕 ·美프로야구단 김치 유니폼
    이에 A 씨 측은 감형을, 경찰은 중형을 요구하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동기,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헬멧 밟았더니 와그작”세계 2위 군사 대국...
    2022-05-03 10:31
  • “사형 구형했는데”…정인이 양모, 35년형 받은 이유는?
    “사형 구형했는데”…정인이 양모, 35년형 받은 이유는?
    앞서 검찰은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장 씨에게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은 무기징역을, 2심은 더 감형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계획된 살인이 아닌 점과 분노를 조절 못 하는 양모의 심리적 특성을 종합하면 무기징역 선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장 씨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2022-04-29 14:02
  • 정인이 양모, 징역 35년 확정…“법은 왜 있나” 반발
    정인이 양모, 징역 35년 확정…“법은 왜 있나” 반발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장 씨 범행의 반인륜성·반사회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살해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검찰과 양부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에 대법원은 장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청구를...
    2022-04-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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