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로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서 감형받았다.
21일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7년간 아동관련 기관의 운영·취업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다만,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엄격하고 철저히 심리해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그 사형의 선고가 허용된다”는 취지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1심과 원심 재판부는 권재찬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강도살인 혐의에 해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권재찬이 B 씨를 살해하던 당시 ‘채무를...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20일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 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송구하다, 몰랐다” 반복 아들 김앤장 인턴 활동 ‘아빠 찬스’ 의혹엔 “저와 관련 없다”성범죄 감형엔 “부끄럼없지만 국민 눈높이 안맞는 부분 있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19일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자녀 해외계좌 미신고 의혹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과거 성범죄 피고인에 대한 감형 판결을...
범행으로 회사의 손해가 현실화됐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 감형 사유도 적혔다.
5일 대검찰청의 ‘기술 유출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8년 간 기술 유출 관련 범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65명이다. 이 중 292명(80%)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실형을 산 사람은 73명이다. 실형을 받더라도 평균 형량은 징역...
서울고등법원 재직 시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항소심 감형 판결 논란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제3자가 변제 공탁하는 문제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으나, 이 후보자는 “아직까지 자세히 검토해보지 않았다”고 즉답을 피했다.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제도에 대해서도...
검찰 관계자는 “최 씨가 망상 상태였지만 상당한 학업 능력을 갖춘 점, 가상화폐나 주식투자를 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을 보유한 점,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 등 감형을 의도하는 내용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건 직후 범죄피해지원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14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정도, 입원 여부, 치료 기간 등...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서울고법 재직 당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형량을 별다른 이유 없이 감형해 줬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33년 넘게 판사 생활을 하면서 내렸을 수많은 판결문 중 특정 한 건만을 가지고 대법관 자질 전체를 논하는 지적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 후보자에겐 다른 판결들도 존재한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흉기 난동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심신미약은 감형 사유가 되는지, 살인예고 글을 적는 행위가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칼 든 상대를 만났을 때 정당방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Q.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최근 벌어진 흉기 난동...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법원은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에도 오판이 사후에 드러나면 재심, 감형이 가능하다고 법무부는 부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하지만 2심은 ‘미신고 집회 주최’ 부분을 무죄로 판단,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검사는 이 미신고 집회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집회가 우발적‧즉흥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지역본부장이며 마이크를 잡고 발언했다는...
그러나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를 저질렀음에도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이유로 감형되는 사례들이 발생하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검찰의 ‘2022년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검거된 살인범죄 범죄자의 53.7%가 정상, 37.7%는 주취상태, 8.6%는 정신장애로 나타났다. 살인을 저지른 100명 중 8명이...
또 교사의 지도 행위가 법령‧학칙을 준수해 이뤄졌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등의 책임을 줄이거나 해당 행위가 수사·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도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에 ‘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무차별적인 무고성...
현지 매체 미얀마나우는 수치 고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지만, 전체 혐의에 대한 것이 아니며 감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감형으로 형량이 얼마나 줄었는지에 대해 알려진 것은 없다.
수치 고문은 2021년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부패 혐의 등으로 33년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독방에서 1년간 수감 생활을 해오다 지난주 가택연금으로 전환돼 정부 관사...
간호조무사와 다투다 수차례 폭행을 가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김봉규 김진영 김익환)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53·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해자 측이 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감형을 주장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40)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고씨는...
유족들은 갱생을 가장한 피의자가 반성하지도 않는 반성문을 쓰며 감형을 받고 또 사회에 나올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남들도 불행하길 바라서 살인을 저질렀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한다. 다수 범죄 전력이 있는 33세 피의자에게 교화되고 개선될 여지가 있다며 기회를 또 주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이 한낱...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2일 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일부를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등 원심 판결 대부분을...
재판부가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와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주는 것인가.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고 적었다. 이에 피해자 B씨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며 반성문이 감형 사유로 인정되면 안 된다는 공개 청원에 나섰다.
그러면서 "반성문이 감형의 사유가 되나, 언제쯤 이 가해는 끝이 날까, 저는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12일 가해자 B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 신상공개 10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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