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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문무일 "강서 PC방 살인사건 계기로 심신미약 사유 구체화"

문무일 검찰총장이 흉악범죄자의 감형 이유로 인용되는 '심신미약'의 사유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25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강서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사유를 구체화, 단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2018-10-25 16:45
'횡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2심 다시…7년여 불구속 유지

파기환송심은 상고심의 취지에 따라 석유제품 판매대금을 횡령 대상으로 보고 횡령액을 206억 원으로 다시 산정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 원으로 감형했다. 법인세 포탈 혐의도 파기환송 전 원심에서 인정한 2004년도 포탈액 중 공제액을 제외한 5억6000여만 원을 유죄로 봤다. 하지만 재상고심은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며 세번째...

2018-10-25 12:58
'강서 PC방 살인범 엄벌' 국민청원 참여자 100만명 돌파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수는 이달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모(2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김성수는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신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수는...

2018-10-24 10:48
“강서구 PC방 피살사건 피의자 엄벌해달라”…국민청원 100만명 돌파

PC방 살해 사건의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약을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의자 김성수는 이달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모(21)씨를...

2018-10-23 21:29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 청원 100만명 육박…최다 청원 기록

글쓴이는 "피의자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는가"라며 "나쁜 마음을 먹으면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으니 지금보다...

2018-10-23 15:21
금태섭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재범 위험성 있어…법원서 심신미약으로 감형될 가능성 낮아"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경찰이 결정한 가운데 이같은 배경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의 신상정보 결정을 내린데 대해 "흉악범의 경우는 규정에...

2018-10-22 10:19
'89년생 김성수', 마스크 없이 포토라인 서나…"얼굴 안 가린다"

14일 강서구에 위치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21)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에 처해 있다. 이후 김성수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형을 우려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되기도 했다. 22일 오전 8시 47분 현재 "심신미약 피의자에 대한 감형을 반대한다"라는 취지의 해당 청원 글은 84만 명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2018-10-22 08:52
이수정 교수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경찰 초동 대처 아쉽다"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울증만으로는 쉽게 감형되지는 않는다"며 "피의자가 본인이 직접 경찰에 가서 정신과 병력이 있다고 얘기한 상황을 보면 자신의 범행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병력을 이용한다는 석연치 않은 부분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심층적인 정신감정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17일...

2018-10-19 10:41
워마드, "韓 남성 죽음이 별거냐"…강서구 PC방 살인 동정여론 맞불

한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은 지난 14일 PC방 아르바이트생 A씨(21)가 손님 B(30)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사건 당일 B는 A와 말다툼 끝에 흉기를 가져와 A를 살해했다. 경찰 조사에서 B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에서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8-10-19 10:08
강서구 PC방 살인 피살男, 1시간 전 "사랑한다"…연인 향한 메시지

이어 "심신미약을 빌미로 피의자의 형량이 감형될까 우려된다"라며 "제대로 수사해 주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은 지난 1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30세 남성 B씨는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C씨(21)와 말다툼을 하던 끝에 흉기로 C씨를 살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살인...

2018-10-18 13:41
오창석, “강서구 PC방 피해자 친구의 사촌 동생” 국민청원 동의 격려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을 게재하며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냐. 우울증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세상이 너무 무섭다”라고 분노했다.

2018-10-17 19:54
롯데 신동빈, 묵시적 청탁 인정에도 2심서 석방…"수동적 대응" 명운 갈랐다

한편 이날 신동빈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명예회장은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3년에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건강 상태를 고령해 법정 구속은 피했다. 신동주 부회장에게는 무죄(항소 기각), 신영자 이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1억여 원이 선고됐다.

2018-10-05 18:16
'내부 정보 유출'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 벌금형 확정

적법한 절차를 문란하게 했다"며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상 건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3건의 유출 문건을 모두 미공개 정보로 보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3건의 문건 중 기업 가치 평가 등 ING생명보험 인수 계약 및 자회사 편입 승인 자료는 공개된 정보로 보고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했다.

2018-10-04 10:47
대법 "성적 수치심ㆍ혐오감 일으킨 문자메시지, 성폭력"

재판부는 "B 씨에게 수치심, 불쾌감, 심적 고통 등 부정적인 심리를 일으키고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면서 "원심은 성폭력...

2018-09-30 09:00
‘국정농단 경영비리’ 신동빈 2심서 감형될까

경영 비리에 이어 국정농단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 감형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다음 달 5일 오후 2시 30분 312호 형사 중법정에서 신 회장을 비롯한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신 회장은 2심에서 대통령과 면담 당시 면세점 추가 청탁을 하지 않았고...

2018-09-27 10:00
종교시설 상습털이 60대 2심서 감형..."미수 그쳤고 종교시설서 처벌 원치 않아"

성당이나 교회 등 종교시설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60대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8-09-23 15:55
"청소년에게 음란영상 촬영 유도" 20대 실형 확정

2심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으나 "박 씨가 신체를 직접 접촉거나 동영상 등을 유포하지 않았고, 강요 범행도 미수에 그쳤다"며 징역 2년6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다른 사람이 촬영을 했다고 해도 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2018-09-19 14:10
'수백억 대 투자금 사기' 아이카이스트 대표 징역 9년 확정

1심은 "적자인 재무상태를 속이고 변제할 능력되 없으면서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며 징역 11년에 벌금 61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액을 일부 변제받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며 징역 9년에 벌금 31억 원으로 감형했다.

2018-09-14 16:04
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ㆍ검찰연구원 설립 권고

애초 선고됐던 징역 10년의 형도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2년6개월로 감형됐다. 그러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의 위법성에 대해 재조사를 권고하면서 새국면을 맞았다. 대검은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윗선의 수사방해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개혁위 측은 "검찰총장은 검찰과거사위의 상조사결과를 참조해 형제복지원...

2018-09-13 10:51
대법 "해외서 도박장 차린 한국인 국내법 적용 유죄"

반면 2심은 도박장소개설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도박장소개설죄를 범했더라도 형법 제3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김 씨 주장대로 도박장 개설이 베트남국 법령에서 허용되도 ‘법령에 의한 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판단이...

2018-09-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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