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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반면 2심은 국정원장이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인 피고인들은 특별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직접 사용처, 지급 시기, 금액을 확정했다”며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2021-07-08 11:00
  • 美 모녀 살인 20대, 꽃미남 외모로 화제…극성팬들 “감형해달라” 황당 요구
    美 모녀 살인 20대, 꽃미남 외모로 화제…극성팬들 “감형해달라” 황당 요구
    과속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남성이 잘생긴 외모로 감형 요구를 받아 이목을 끈다. 5일(현지시간) ABC 뉴스 등 외신은 미국 플로리다에서 과속 운전으로 모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카메론 헤린(24)에 징역 24년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헤린은 2018년 5월 플로리다주 탬파의 베이쇼어 대로에서 친구와 시속 160㎞로 자동차 경주를 하던 중 한 여성을 차로...
    2021-07-07 00:42
  • 헌재 “성폭법 시행 전 미성년 성범죄, 성년 이후 공소시효 진행 ‘합헌’”
    헌재 “성폭법 시행 전 미성년 성범죄, 성년 이후 공소시효 진행 ‘합헌’”
    이후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돼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성폭력처벌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부칙에 의해 성폭력처벌법 시행 전 범죄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A 씨는 해당 조항이 형벌불소급원칙, 명확성 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선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제한되는...
    2021-06-30 12:00
  • YTN 사과, 성폭행 보도에 문 대통령 배경…“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YTN 사과, 성폭행 보도에 문 대통령 배경…“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연설을 직접 중계하는 과정에서 현장이 다소 늦게 연결됐다”라며 “다른 기사를 하나 더 방송하려다 뒷배경의 그래픽을 바꾸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연결 지연으로 인해 성폭행 남성의 감형 기사를 추가 보도하는 중 문 대통령의 사진을 바꾸지 못해 발행한 일이라는 것. YTN은 다시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06-18 20:04
  • [사건·사고 24시] 서아프리카서 한인 선장,선원 해적에 피랍·네이버, 직원 극단적 선택 관련 임원 직무정지 外
    [사건·사고 24시] 서아프리카서 한인 선장,선원 해적에 피랍·네이버, 직원 극단적 선택 관련 임원 직무정지 外
    그냥 두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피고인은 예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일부 감형 사유를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A 군에게 장기 7년 6월·단기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2021-06-02 11:00
  • '박사방' 조주빈 2심서 징역 42년…1심보다 감형
    '박사방' 조주빈 2심서 징역 42년…1심보다 감형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30) 씨는 징역 15년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됐다. 1심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물 제작ㆍ유포 등 혐의에 대해 조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후 조 씨는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두 재판이 병합됐다. 조 씨 측은 박사방이 범죄집단이 아니라고...
    2021-06-01 15:51
  • [속보] '박사방' 조주빈 2심서 감형…징역 45년→42년
    [속보] '박사방' 조주빈 2심서 감형…징역 45년→42년
    2021-06-01 14:54
  • 여중생 살해하고 시신 모욕한 고교생 “징역형 가혹하다” 감형 호소
    여중생 살해하고 시신 모욕한 고교생 “징역형 가혹하다” 감형 호소
    ‘교제를 거부한다’며 여중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모욕한 고등학생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감형을 호소했다. 27일 온라인 매체 더팩트는 ‘전날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에서 살인·사체오욕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18) 군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렸다’고 단독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공판에서 A 군 변호인은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초등학생...
    2021-05-27 16:21
  • 제자들에게 "아이 잘 낳게 생겼다" 말한 교사, 벌금형 확정
    제자들에게 "아이 잘 낳게 생겼다" 말한 교사, 벌금형 확정
    2심은 “교사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부분에 관해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했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벌금 250만 원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학생들과 친근하게 지내기 위해 노력했으나 변화하는 시대에서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 등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경솔히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2021-05-26 06:00
  • ‘세 모녀 살해’ 김태현, 두 번째 반성문…재판에 영향 미칠까
    ‘세 모녀 살해’ 김태현, 두 번째 반성문…재판에 영향 미칠까
    김태현의 반성문이 ‘진지한 반성’이 나닌 ‘감형’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씨는 서울북부지검이 기소한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다. 앞서 김 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 씨를 스토킹하다 자신을 피하자 지난 3월 23일 집으로 찾아가 A 씨의 여동생과...
    2021-05-21 13:50
  • '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2심서 감형
    '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2심서 감형
    징역 3년ㆍ집유 5년→징역 1년 6개월ㆍ집유 3년벌금 191억 원에서 6억5000만 원으로 큰 폭 줄어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백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2021-05-20 15:00
  • "특수약으로 완치 가능" 암 환자 울린 한의사들, 실형 확정
    "특수약으로 완치 가능" 암 환자 울린 한의사들, 실형 확정
    ‘혈맥약침술’은 링거를 통해 다량의 약침액을 정맥에 주입한 것으로 한의학 원리와는 거리가 멀어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에 속하는 한방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환자 1명에 대한 사기죄는 무죄로 보고 B 씨의 형량은 징역 2년과 벌금 700만 원으로 감형했다. C 씨에 대한 징역 6개월은 유지됐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1-05-19 09:00
  • 법원 "히어로즈 전 부사장, 배임액 구단에 지급하라"
    법원 "히어로즈 전 부사장, 배임액 구단에 지급하라"
    이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고, 남궁 전 대표는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남궁 전 부사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1월 “인센티브 수령 부분에 대해 법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그 금액을 회사에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구단에...
    2021-05-11 11:25
  • [사건·사고 24시] 누나 살해 후 강화도 농수로에 버린 남동생·조현병 딸 23년 돌보다 살해한 어머니 外
    [사건·사고 24시] 누나 살해 후 강화도 농수로에 버린 남동생·조현병 딸 23년 돌보다 살해한 어머니 外
    조현병 딸 23년 돌보다 살해한 엄마…2심서 감형 조현병을 앓는 딸을 20년 넘게 돌보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와 치료에...
    2021-04-30 11:00
  • 피해자 고통에 초점?…‘모범택시’ 통쾌함과 불쾌함 사이
    피해자 고통에 초점?…‘모범택시’ 통쾌함과 불쾌함 사이
    1화에서는 어린아이에게 참혹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은 희대의 성범죄자 조도철(조현우 분)과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폭행, 감금, 노동착취 등 인권유린을 행한 ‘젓갈 공장 노예사건’이 그려졌다. 이 과정에서 지적 장애 여성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감금과 폭행 등의 장면이 적나라하게 묘사됐다. 19금 관람가라고 해도 지나치게...
    2021-04-19 14:47
  • '조세 포탈' 의혹 롯데건설 대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조세 포탈' 의혹 롯데건설 대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이 전 대표는 고령인 점 등이 고려돼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5월 하 대표와 이 전 대표의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고 조세포탈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대법원...
    2021-04-14 15:32
  • ‘노원 세 모녀’ 살해범, 큰딸 고문 뒤 살해했을 가능성도 제기
    ‘노원 세 모녀’ 살해범, 큰딸 고문 뒤 살해했을 가능성도 제기
    그는 그 이유에 대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증거도 인멸하는 등 의도적인 계획성이 노출됐기 때문”이라면서 “자해를 한 것도 감형을 주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방법이다. 이것도 수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스토커를 설명할 때 사이코패스나 정신질환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감형을 요구하거나 법정투쟁을 하는 것”...
    2021-04-08 13:27
  • '제2의 n번방' 운영 일당, 실형 확정
    '제2의 n번방' 운영 일당, 실형 확정
    2심은 “다른 공범들이 이미 범행 계획을 상당 부분 세워두거나 일부 범행을 실행한 후에 가담했고, 직접 피해자들에게 음란물 촬영을 지시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며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김 씨의 형이 확정되면서 이들 일당에 대한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대법원은 범행의 주범인 배 군에게 장기...
    2021-04-06 18:32
  • ‘라임 뇌물수수' 청와대 전 행정관 2심 징역 3년 감형
    ‘라임 뇌물수수' 청와대 전 행정관 2심 징역 3년 감형
    재판부는 "피고인이 라임 펀드 사건의 대응 방향을 정하거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고 사태 핵심에 관여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1심이 라임 사태가 촉발된 사회적 비난을 피고인에게 전가해 이를 양형의 가중 요소로 삼은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성실히...
    2021-04-01 16:28
  • '정치인 전방위 사찰’ 전 국정원 방첩국장 실형 확정
    '정치인 전방위 사찰’ 전 국정원 방첩국장 실형 확정
    2심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면서도 형을 감형해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7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상급자로부터 정보수집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아 부하 직원에게 정보수집 등 지시를 하고 이를 보고받아 상부에 재보고하는 역할을 했을 뿐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여부나 대상자 결정, 수집...
    2021-03-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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