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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측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대검과 사전 접촉 의심"
    손준성 측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대검과 사전 접촉 의심"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손 검사 측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오후 1시 42분 이전에 압수수색을 시작했음에도 변호인에게는 오후 3시 30분경에야 포렌식 참여 여부를 문의했다"며 형사소송법상 사전 통지 의무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손 검사...
    2021-11-16 18:15
  • [종합] 조국 수사팀, 법무부 '사건 기록 요구' 반발…"중대한 권한 남용“
    [종합] 조국 수사팀, 법무부 '사건 기록 요구' 반발…"중대한 권한 남용“
    수사팀은 “감찰담당관실에서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조국 사건의 기록 대출을 요청하고 더 나아가 감찰담당관이 직접 열람·등사까지 시도한 것은 법무부에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접 감찰을 시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사팀은 “헌법 및 법률상 수직적 권력분립의 원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 중대한 권한남용”이라며 “권한남용 행위의...
    2021-11-15 16:28
  • 조국 수사팀, 법무부 '사건 기록 요구' 반발…"중대한 권한 남용"
    조국 수사팀, 법무부 '사건 기록 요구' 반발…"중대한 권한 남용"
    수사팀은 “감찰담당관실에서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조국 사건의 기록 대출을 요청하고 더 나아가 감찰담당관이 직접 열람·등사까지 시도한 것은 법무부에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접 감찰을 시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사팀은 “헌법 및 법률상 수직적 권력분립의 원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 중대한 권한남용”이라며 “권한남용 행위의...
    2021-11-15 14:41
  • 서울고검 이어 법무부도 조국 수사기록 요청...감찰 검토
    서울고검 이어 법무부도 조국 수사기록 요청...감찰 검토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들의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법무부는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편향된 수사를 벌였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했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수사팀에 대한 감찰은 현재...
    2021-11-06 21:45
  • [인사] 국세청
    ◇서기관 승진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신민섭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정상진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장성우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박광룡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김주연 △국세청 징세과 이병탁 △국세청 소득세과 박옥임 △국세청 원천세과 김동근 △국세청 국제조사과 홍성미 △국세청 세원정보과 하신행 △국세청 조사분석과 김성범 △국세청...
    2021-11-04 15:52
  • [종합] 김오수 "대장동 의혹, 성역없이 수사 중“
    [종합] 김오수 "대장동 의혹, 성역없이 수사 중“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관련 수사정보정책관실 감찰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 징계 판결 중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 문제가 있는데 해당 검사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징계 사유인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를 비롯해 고발사주 의혹 중심에...
    2021-10-18 16:40
  • [종합] 검찰 "'고발 사주' 현직 검사 관여 확인"…윤석열 부담 커지나
    [종합] 검찰 "'고발 사주' 현직 검사 관여 확인"…윤석열 부담 커지나
    또 28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손 전 정책관과 일한 검사 2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조만간 주요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제보자 조 씨가 김 의원과 윤 전 총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은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경찰로...
    2021-09-30 15:16
  • 박범계, "고발 사주, 세 주체 협력...검찰 수사 불가피"
    박범계, "고발 사주, 세 주체 협력...검찰 수사 불가피"
    향후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 계획에 대해선 박 장관은 "법무부는 보충적(인 역할)"이라면서 "국회에서도 아직 검찰개혁이 부족하다 지적하고 특히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기능에 대한 여러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도 및 조직문화 개선 차원에서 사후적인 사실확인 및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대검...
    2021-09-16 11:10
  • ‘정준영 수사’ 지위한 경찰 등 간부 4명, 골프 접대 의혹 ‘수사·징계’
    ‘정준영 수사’ 지위한 경찰 등 간부 4명, 골프 접대 의혹 ‘수사·징계’
    25일 연합뉴스는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서 경찰 고위 간부 4명이 사업가 손 모 씨로부터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 의뢰와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강 모 총경과 정 모 경정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고, 정 경정과 이 모 치안감·박 모 총경에 대해...
    2021-05-26 11:08
  • 법무부, 감찰관실ㆍ검찰국 주식 취득 제한한다
    법무부, 감찰관실ㆍ검찰국 주식 취득 제한한다
    제한 대상자는 매년 반기마다 주식의 매매 내역과 보유 내역을 감찰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한 부서 근무 동안 주식을 매매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 그 전까지 매매 내역이 없으면 신고 의무를 면제해 빈틈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직계가족 등의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어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21-04-30 12:49
  • 문재인 대통령 "3기 신도시 택지 관련 부서 근무자ㆍ가족 토지거래 전수조사하라"
    문재인 대통령 "3기 신도시 택지 관련 부서 근무자ㆍ가족 토지거래 전수조사하라"
    문 대통령이 조사 주체로 감사원 등 감찰부처가 아닌 총리실로 특정한 것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해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의 신뢰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참고로 총리실에 공직윤리담당관실이 있다"면서 "감사원과 합동으로 하면 착수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1-03-03 14:28
  • 서울고검 '판사 사찰' 의혹 사건 감찰부 배당
    서울고검 '판사 사찰' 의혹 사건 감찰부 배당
    아울러 대검은 감찰부가 윤 총장의 직무정지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직무정지된 윤 총장뿐만 아니라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리였던 조 차장의 보고·승인이 없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서울고검이 맡도록 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대검 정책관실은...
    2020-12-11 15:56
  • 대검, 법무부에 "판사 사찰 의혹 수사 특임검사 임명해달라"
    대검, 법무부에 "판사 사찰 의혹 수사 특임검사 임명해달라"
    앞서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직무정지된 윤 총장뿐만 아니라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리였던 조 차장의 보고·승인이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영장을 집행한 감찰부 소속 연구관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과 통화하는 등...
    2020-12-08 17:21
  • 윤석열 징계위 앞두고…대검-법무부 신경전 가열
    윤석열 징계위 앞두고…대검-법무부 신경전 가열
    앞서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직무정지된 윤 총장뿐만 아니라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리였던 조 차장의 보고·승인이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영장을 집행한 감찰부 소속 연구관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과 통화하는 등...
    2020-12-08 16:51
  • '판사 사찰' 의혹 尹 수사 서울고검 배당…대검 "공정성ㆍ정당성 의심"
    '판사 사찰' 의혹 尹 수사 서울고검 배당…대검 "공정성ㆍ정당성 의심"
    한편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직무정지된 윤 총장뿐만 아니라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리였던 조 차장의 보고·승인이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영장을 집행한 감찰부 소속 연구관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과 통화하는 등...
    2020-12-08 13:26
  • 돌아온 윤석열, 월성 원전 수사 속도내나
    돌아온 윤석열, 월성 원전 수사 속도내나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돼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대검 인권보호관인 인권정책관실에 진정서를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정책관실은 인권감독담당관 중심으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다음 날인 25일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2020-12-02 11:27
  • 대검 '판사 사찰문건 압수수색' 감찰부 위법 여부 조사
    대검 '판사 사찰문건 압수수색' 감찰부 위법 여부 조사
    앞서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다음 날인 25일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직무정지된 윤 총장뿐만 아니라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 차장검사)의 보고·승인이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영장을 집행한 감찰부 소속 연구관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과 통화하는...
    2020-12-02 08:57
  •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윤석열 측 주장 다 반박…현명한 판단 기다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윤석열 측 주장 다 반박…현명한 판단 기다려”
    박 담당관은 대검찰청 감찰부가 '판사 사찰' 의혹 관련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이를 지휘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대검에서 자체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법무부 감찰보고서에서 윤 총장에 대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일방적으로 삭제됐다는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의...
    2020-11-30 13:38
  • 윤석열 감찰 담당 검사 "죄 성립 안 된다 썼는데 삭제됐다"
    윤석열 감찰 담당 검사 "죄 성립 안 된다 썼는데 삭제됐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업무를 맡아온 검사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절차에도 위법소지가 있고 자신의 보고서 내용이 아무런 설명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29일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징계 절차의...
    2020-11-29 17:57
  • 대검 감찰부, '법무부와 사전 교감설' 반박… "수사절차 따라 진행"
    대검 감찰부, '법무부와 사전 교감설' 반박… "수사절차 따라 진행"
    대검찰청 감찰부는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관련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에 대한 법무부 교감설을 반박했다. 대검찰정 감찰부는 28일 언론에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이첩받아 검토한 결과 신속히 범죄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히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11-2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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