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권한을 가진 기관의 부서들이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감사원은 27일 공기업ㆍ기관의 자체감사기구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9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징계 감경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지 않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6월 음주 운전 단속에 걸린 직원에 대해 성실하게 업무를...
경찰청은 내부 감찰업무 관련 자문기구인 시민감찰위원회에 청탁금지법 관련 분과를 설치, 청탁금지법 신고 처리 등 관련 안건 심의·의결을 맡기는 내용으로 내부 훈령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규칙'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시민감찰위원회는 2012년 경찰의 늑장 대응이 문제가 된 '오원춘 사건', 룸살롱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경찰관들이 무더기...
이들은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부패 문제를 지적하면서 “검찰은 자체 감찰 및 특임검사 등을 활용해 부패척결에 나서고 있지만,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다수 국민과 시민사회는 검찰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의 신설 필요성에 더욱 동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살펴보면 전직...
검찰이 제 식구를 수사하는 데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고, 특별감찰관은 조사 권한이 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서고금의 역사에 비추어 봤을 때 권력형 부패를 권력 스스로 감시하고 조사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홍콩의 염정공서(ICAC),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CPIB), 뉴질랜드의 중대비리조사청(SFO)과 같은 독립적인 반부패 수사기구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서...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인 특별감찰관 조직은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과 산하 3개팀 2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우 수석의 인사검증 소홀 여부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 아들의 보직과 관련한 특혜 여부 △우 수석 처가 가족 회사 재산 등의 축소 신고 여부 등을 감찰 대상으로 보고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9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과 관련, "정식 감찰은 아니지만 사실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에 거론된 사람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에서 당사자들에게 질의답변 방식으로 그런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다"며 "본인들이 한결같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창샤오빙 차이나텔레콤 회장이 중대 규율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고 중국공산당 사정·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27일 밝혔다. 중앙기율위는 창 회장이 ‘조직 내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조직 내 조사는 당기율 또는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해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무혐의로 풀려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차이나텔레콤은...
창샤오빙 차이나텔레콤 회장이 중대 규율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고 중국공산당 사정·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27일 밝혔다. 중앙기율위는 창 회장이 ‘조직 내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조직 내 조사는 당기율 또는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해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무혐의로 풀려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중국 공산당의 사정·검찰 총괄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이하 중앙기율위)는 27일(현지시간) 창샤오빙 차이나텔레콤 회장이 심각한 기율 위반 혐의로 구금돼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기율위는 창 회장이 ‘조직 내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조직 내 조사는 당기율 또는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해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무혐의로...
국제기구·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인한 휴직에 따른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2주 이내의 준비기간 ▲직위의 신설·개폐에 따른 2월 이내의 준비에만 가능했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비리의혹이 제기된 직원에 대한 자체 혹은 감찰·조사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 후 징계사유가 확인될 경우 징계의결 요구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아예 이런 규정을 깡그리...
감사원은 22일 ‘자체감사 기구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보면 대전광역시 감찰 담당자들은 지난 2013년 10월 시 소속 직원이 무단으로 당직 근무지를 이탈하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나이트클럽 등 향응을 접대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나 이 담당자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했고, 결국 이 비위...
그러나 중국 최고위층 인사의 정보를 요구했다는 것만으로도 양국 관계에 긴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평가다. 왕치산은 중국 최고 지도부인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인 중 한 명이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강한 신뢰를 얻고 있다. 그가 서기로 있는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당과 정부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위법행위를 조사, 감찰하는 기구다.
그러나 적임자를 찾지 못해 내부인사인 법무구 검찰국장이 감찰관을 겸임해왔습니다.
장 변호사는 숭실고와 서울 법대 출신으로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파견 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대구서부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이달 내로 개최될 가능성이 커 그야말로 인사청문회 퍼레이드가 이어지게 된다.
인사개편을 통해 집권 3년차의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려는 새누리당은 업무 능력과 정책 비전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재산 형성 과정이나 병역과 같은 후보자의 도덕성을 정조준하고...
한편 한전KDN은 자체감사 기구 내 조사감찰팀을 신설해 현장밀착 감찰활동과 암행감찰 활동을 강화했다. 또 경영과 사업전반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개선하고자 지난 1월 말 제2기 청렴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앞으로 인사위원회 심의에도 참여시키는 등 윤리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당시 감찰 팀장은 "20일 정도 하니까 무슨 한국에 이런 업체가 있나 생각이 들었다. 말 그대로 털어도 먼지 한톨 안나오는 유일한 회사였다"고 말했다.
방송을 본 누리꾼들은 "유한양행 유일한 박사, 뚝심" "유한양행 유일한 박사, 재조명" "유한양행 유일한 박사, 대단한 분이었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朴대통령 신년회견…100분...
여야는 오는 12일 측근,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선출하기로 6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재원·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주례회동 직후 이 같은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날 양당은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오는 15일 회동을 통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등을...
지난 1일(현지시간) 모옌은 중국 공산당의 사정ㆍ감찰 총괄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새해를 맞아 기획한 인터뷰에서 “중국 고질적 병폐로 지적됐던 공직사회의 사치ㆍ향락 풍조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당정 간부들이 호화로운 장소, 호텔, 식당에서 세금으로 먹고 마시는 모습과 관용차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간부들이 매우 조심하고 있다”...
정치국은 공산당 감찰ㆍ사정 총괄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조사한 보고서를 검토한 끝에 저우융캉의 신병을 사법부에 넘기기로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도 이날 성명에서 저우융캉을 범죄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체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상 유죄가 인정되면 저우융캉은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부패 혐의로 낙마한...
또 김 위원장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는 의료용 보조기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철우 의원은 브리핑에서 “치료한 의사는 고도비만에 과도한 흡연, 무리한 공개활동으로 수술해도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 고질병이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에서 반역죄로 처형된 장성택의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