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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바란다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바란다
    자본시장법상 증권범죄에 대한 최고의 조사기구로서 많은 전문인력과 노하우, 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기업공시, 회계 부서와의 연계로 고급정보도 많이 갖고 있는 금감원이 강력한 수사권까지 갖게 된 셈이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 부서는 그 존재만으로 금융기업이나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꽤 부담스러운 존재였는데 이제는 수사권까지 가졌으니 이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2019-09-18 17:02
  •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발족…황희석 단장 임명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발족…황희석 단장 임명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단장에는 변호사 출신인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임명됐다. 이종근 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지원단은 단장 부단장을 포함해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 명으로 구성돼 검찰개혁 추진 활동을 지원한다. 지원단은 △검찰 개혁과제를 선정해 개혁방안 마련 △검찰개혁 법제화 지원 △국민의...
    2019-09-17 14:04
  • LH, 안전점검분야 부패 예방을 위한 안전대토론회 개최
    LH, 안전점검분야 부패 예방을 위한 안전대토론회 개최
    안전감찰과 연계해 추진됐다. 토론회에는 행정안전부의 안전분야 자문위원 2명과 학회·관련 기관 안전 전문가 3명, LH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LH 안전기획실 등 안전 관련 4개 부서가 LH의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싱가포르 JTC(주롱도시공사)와 일본의 UR(도시재생기구), JKK(동경주택공급공사)가 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사례 발표를 했다. LH는...
    2019-07-19 09:47
  • 변협, 법무부 난민 면접조서 허위작성 재발 방지 촉구
    변협, 법무부 난민 면접조서 허위작성 재발 방지 촉구
    변협은 8일 법무부를 방문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만나 재발 방지 제도 개선책 이행 여부와 위법 행위자 징계 조치 여부, 진상조사기구 설치 등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다수의 난민 면접조서 허위 기재 사실이 폭로됐다. 실제로 지난 2015년부터...
    2019-07-11 14:00
  • 靑, ‘공직기강 협의체’ 결성…음주운전ㆍ골프접대 등 공직기강 해이 철퇴
    靑, ‘공직기강 협의체’ 결성…음주운전ㆍ골프접대 등 공직기강 해이 철퇴
    아울러 국민 불편을 일으키는ｔ 무사안일·소극적 업무행태와 기관 이기주의 및 채용비리·갑질 등 불공정·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기획감찰을 시행하기로 했다. 감사원 공공감사운영단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심사를 통해 온정적·형식적 운영을 효과적으로 예방·통제하고 감사원 주관 “감사관계관회의” 등을 통해서도 자체감사부서의...
    2019-01-22 17:23
  • 박범계, 민주당 신임 당무감사원장 임명…"혁신 위해 최선 다할 것"
    박범계, 민주당 신임 당무감사원장 임명…"혁신 위해 최선 다할 것"
    당무감사원은 선출직 및 임명직 등의 정무직 당직자와 사무직 당직자에 대한 직무감사와 감찰을 위해 만들어진 상설 위원회다. 집행기구 및 사무처의 당헌·당규 준수 여부, 직무유기 등의 적법성과 직무수행의 적실성 등에 대해 상시 감사·감독한다. 당무감사원은 2015년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계파주의·패권주의 청산, 공천 개혁 등 당 혁신을...
    2018-11-22 14:06
  • “중국, 멍훙웨이·판빙빙 행방불명 사건에 이미지 악화”
    “중국, 멍훙웨이·판빙빙 행방불명 사건에 이미지 악화”
    중국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의 멍훙웨이 전 총재, 인기 여배우 판빙빙이 한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사건으로 세계에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질적인 국가’이라는 이미지를 쌓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신랄하게 비판했다. 신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정권이 자국은 법치의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국가라는 메시지를 스스로 세계에...
    2018-10-08 17:27
  • ‘중국서 체포’ 멍훙웨이 인터폴 총재, 사임…한국인 김종양 부총재 대행
    ‘중국서 체포’ 멍훙웨이 인터폴 총재, 사임…한국인 김종양 부총재 대행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멍 총재가 법을 위반해 국가감찰위원회의 감시와 조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행은 경남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역임했으며 2015년 인터폴 부총재에 당선됐다. 인터폴의 정식명칭은 국제형사경찰기구로 국제범죄의 방지와 진압에 각국 경찰이 협력하기 위해 설립한...
    2018-10-08 09:50
  • 면세품 받기 쉬워진다...관세청, 수령장소 다양화 추진
    TF는 대내외 관세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관행적으로 추진하던 업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구성된 민간 중심의 외부 자문기구로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TF는 우선, 면세점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의 역할을 면세점 선정 업무 중심에서 면세품 관리 등 시장 질서유지로 재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인도장의 혼잡을 완화하고, 이용...
    2018-06-26 13:52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감사원 제114조 ①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지방정부 및 법률로 정하는 단체의 회계검사, 법률로 정하는 국가·지방정부의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둔다. ② 감사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제115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2018-03-22 16:06
  • [靑 ‘권력기관 개혁’] ‘사개특위’ MB·朴정부 때도 가동했지만…
    부패 방지 독립기관이었던 국가청렴위원회를 되살리고 이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반부패 독립기구 부활 방안에만 합의했을 뿐이다. 　당시 사개특위는 2012년 대선의 여야 공통 공약이었던 검찰개혁 문제를 논의하겠다면서 출발했지만 상설특별검사제 및 고위공직자 감찰을 위한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2018-01-18 11:31
  • [이슈&인물] 유종일 KDI 교수 “과거 금융사고 반성 없이 혁신도 없다”
    [이슈&인물] 유종일 KDI 교수 “과거 금융사고 반성 없이 혁신도 없다”
    현재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거나 국회로 이관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재정분과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둬야 한다고 봤다. 국회로 가면 직무감찰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회계 부문에 대한 검사만 가능한 문제가 있다.” ◇연구실 아닌 현장에 뿌리내린 학자 유종일(59) 교수는 쥬빌리은행 대표와 지식협동조합...
    2017-12-29 11:28
  •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신설 추진…경찰 독립성 강화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행정·입법·사법부에서 3명씩 위원을 추천해 인사·감찰권 등 실질적인 경찰 통제권을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또 본부장은 일정한 수사경력이 있는 경찰관이나 법조인, 법학 관련 교수 등을 대상으로 뽑는다. 본부장 임기는 3년 단임으로, 임기 종료 직후에는 경찰청장으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규정해 본업인...
    2017-11-21 14:53
  • '그것이 알고싶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 장악과 언론인 사찰의 실체는?
    '그것이 알고싶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 장악과 언론인 사찰의 실체는?
    그리고 한 달 후 공직자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목적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탄생한다. 하지만 그들의 감찰 대상 1순위는 공직자가 아닌 '방송사'였다.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그 때 조사 대상으로는 문화·언론계, 기자들을 무분별하게 무차별적으로 사찰을 했다. 미행은 당연히 일어났다"라며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다. 방송사 PD, 기자를...
    2017-10-21 21:00
  • 인권연대, 별도 인권기관 만들어 경찰권력 감시해야
    100% 국가경찰인 현 시스템을 소수의 국가경찰과 다수의 지역경찰로 엄격하게 분리하고, 경찰에 대한 전문 감시기구를 설립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찰의 내부감찰은 기관장의 심기나 살피고, 지휘권을 강화하는 역할에만 충실하다"고 비판하면서 "영국의 '독립적 경찰 불만 조사위원회' 같은 인권 옹호 기관을 만들어 경찰활동 전반을...
    2017-06-20 13:01
  • 연이은 검찰개혁 목소리에… 봉욱 대검 차장, '특수활동비 운용체계' 점검 당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검찰 관계자는 "(봉 차장이 당부한) 특수활동비 부분은 현재 감찰 내용에도 포함된 내용"이라며 "감찰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도 특수활동비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기조부나 사무국 중심으로 점검해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법무부 합동감찰팀은 이른바 '돈봉투 만찬' 참석자 전원에...
    2017-06-01 17:05
  • 靑외부기관 ‘크로스 체크’… 그래도 야당 협조 없인 ‘반쪽 人事’
    靑외부기관 ‘크로스 체크’… 그래도 야당 협조 없인 ‘반쪽 人事’
    ◇“단순회로 인사검증 업무를 복합회로 이중적 인사검증으로” = 김용철 부산대 정치학과 교수는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하는 곳은 민정수석실과 인수수석실인데, 보안 유지가 된다는 전제 하에 청와대 밖에서 인사검증을 하는 별도의 기구인 특별감찰관실이나 공수처가 동시에 인사검증을 하면 후보자 관련 의혹이 사전에 많이 걸러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2017-06-01 10:57
  • 국정기획위, 감사원 회계권·직무감찰권 분리 시사?
    국정기획위, 감사원 회계권·직무감찰권 분리 시사?
    정해구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자문위원은 29일 국정기획위 감사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가진 모두발언에서 “감사원이 갖고 있는 기능은 크게 볼 때 두 가지로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기능”이라며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회계감사 기능은 사실 국회와 관련이 많고 직무감찰은 행정부와 관련이 많다. 회계감사 때문에 국회와 관련 기구를 두기도 한다. 한국은...
    2017-05-28 10:40
  • 文 대통령, 국회에 공석중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요청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인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위감찰’을 목적으로 특별감찰관법을 제정해 도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내용 유출 논란과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이석주 전 특별감찰관이 사퇴해 특별감찰관실이 출범 1년 6개월 만에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황이다. 당시 이...
    2017-05-24 15:30
  • 한국당 “특별감찰 대상에 민간인 포함…감사원 독립기구로”
    자유한국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를 민간인으로 대폭 확대하고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사회부조리 제도개혁을 위한 정책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감찰관과 감사원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우선 현재...
    2017-02-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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