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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감사원 징계 요구 피감기관 절반이 자체 감경해 ‘물감사’
    [단독] 감사원 징계 요구 피감기관 절반이 자체 감경해 ‘물감사’
    감사원은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독하고, 행정기관과 공직자의 업무를 감찰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피감기관이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것부터 우려를 낳는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에 제출받은 자료에서 올해 9월 22일 기준 감사원이 전체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요구한 총 징계 건수는 1822건...
    2020-10-14 15:22
  • [피플] 김용민이 그리는 ‘검ㆍ경ㆍ공수처 권력분립의 트라이앵글’
    [피플] 김용민이 그리는 ‘검ㆍ경ㆍ공수처 권력분립의 트라이앵글’
    오히려 비대해진 경찰 권력의 지역유착 우려 등에 대해 “자치경찰을 도입할 뿐 아니라, 중앙 본부 수사청 형태(국가수사본부 신설) 혹은 독립된 감찰기구를 통한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며 “서로 견제하도록 민주주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에 대해 감시를 해선 안 된다는 큰 이유 중 하나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2020-09-23 11:12
  • 민주당, 윤미향 당원권 정지…이상직ㆍ김홍걸 윤리감찰단 넘겨
    민주당, 윤미향 당원권 정지…이상직ㆍ김홍걸 윤리감찰단 넘겨
    윤리감찰단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비롯해 여당 인사들의 성비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그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신설된 기구다. 민주당은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해고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의원,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 문제를 이날 구성한 당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하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상직, 김홍걸 의원이 조사...
    2020-09-16 18:05
  • 코로나로 돈방석 앉은 말레이 고무장갑업체...그 이면엔 외국인 노동자 눈물
    코로나로 돈방석 앉은 말레이 고무장갑업체...그 이면엔 외국인 노동자 눈물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행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가 금지하고 있는 강제노동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실태를 파악한 미국 관세청은 7월 탑글로브와 그 자회사가 만든 제품이 강제 노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찾았다며 미국 내 유통을 금지시켰다. 미국은 말레이시아의 글로벌 고무장갑 공급량의 3분의 1 이상이 수출될 정도로 핵심 국가다. 발등에...
    2020-09-13 17:02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지난 정부에서 시행되었던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왜 3년이 넘도록 임명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하실지, 이낙연 대표께서 명확히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후변화 대책, ‘탈탄소’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절대로 빠트려서는 안 될 것이 ‘기후변화’ 대책입니다. 역대 최장의 장마와 집중호우를 기록한 올해 여름의...
    2020-09-08 14:53
  •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세계보건기구(WHO) 중국 지역사무소에 보고가 접수됐습니다. ‘우한에서 발생한 새로운 바이러스성 폐렴 사례’ 코로나 19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가공할 전염병은 순식간에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9월 6일 오후 6시 현재 확진자 2700만 명, 사망자 88만5000명. 미증유의 공포가 모든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올해 1월 20일, 코로나19가 한국에도 침투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20-09-07 14:11
  • 박주민 "내달 공수처법 개정… 21대 내 수사·기소 완전분리"
    박주민 "내달 공수처법 개정… 21대 내 수사·기소 완전분리"
    감찰과 감사를 정상화해 기존의 검찰개혁을 정리하겠다"며 "검찰의 사건배당 자동화를 추진하고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 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완전한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법원 개혁을 위한 사법행정위원회 도입, 경찰 개혁을 위한 민주적 통제기구 마련...
    2020-08-24 14:56
  • 최강욱 의원, '수사기관 감찰기구의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최강욱 의원, '수사기관 감찰기구의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수사기관 감찰기구의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검찰개혁과 대한민국의 향후 개혁과제들을 함께 공부하는 ‘처럼회’ 회원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윤영덕, 이탄희, 황운하 의원(이상 가나다 순)이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는...
    2020-07-23 17:35
  • 추미애 "인권수사 원년으로"…'인권수사 제도개선팀' 발족
    추미애 "인권수사 원년으로"…'인권수사 제도개선팀' 발족
    법무부는 16일 법무부장관 직속 기구인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김태훈 검찰국장이 팀장을 맡고 산하에 3개 분과(총괄기획분과, 제도개선1분과, 제도개선2분과)로 구성됐다. 감찰담당관, 인권조사과장 등 각 실·국 과장급 8명을 비롯한 실무 지원 인력으로 구성했다.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수용자 등...
    2020-06-16 15:23
  • 조국 첫 재판서 '감찰무마' 혐의 전면 부인…"'중단' 아닌 '종결'"
    조국 첫 재판서 '감찰무마' 혐의 전면 부인…"'중단' 아닌 '종결'"
    변호인은 “특감반은 수사, 처벌 목적 기구가 아닌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고 비위첩보를 수집하고 사실관계 확인하는 곳이고, 민정수석실은 특감반이 가능한 범위에서 수집한 첩보를 수사기관 의뢰, 이첩, 통보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관 출신 감찰반원들이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오해하고 (감찰을) 더 할 수 있는데 중단된 것이 아닌가 싶을 수 있지만...
    2020-05-08 11:43
  • [출근길]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父 자필 탄원서 제출·쿠웨이트발 입국자 검역 강화 外 (사회)
    [출근길]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父 자필 탄원서 제출·쿠웨이트발 입국자 검역 강화 外 (사회)
    ◇경찰 간부 술자리서 "더 마시면 성추행할 수도" 경남지역 경찰 간부가 여기자 등과의 술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해 감찰 조사를 받습니다. A 경감은 지난달 29일 주점에서 우연히 기자들과 만나 합석한 자리에서 "술을 더 많이 마시면 성추행할 수도 있는데"라고 발언했습니다. 당시 술자리에는 여자 기자 3명과 남자 기자 4명이 있었습니다. 이...
    2020-05-07 06:00
  • 직접수사부 축소에 내주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속전속결'
    직접수사부 축소에 내주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속전속결'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16일까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친 뒤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직제 개편 내용을 담은 규정이 의결되면 곧바로 일선 검찰청의 차장ㆍ부장검사급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직제 개편에 따라 지난해 8월...
    2020-01-14 18:22
  • EU 집행위, ‘환경ㆍ노동규범’ 강화 예고…무협 “정부ㆍ기업 대응 필요”
    EU 집행위, ‘환경ㆍ노동규범’ 강화 예고…무협 “정부ㆍ기업 대응 필요”
    통상감찰관 제도는 EU가 이미 체결했거나 앞으로 체결할 무역협정의 환경 및 노동규범 이행 감시와 무역구제 조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EU는 우리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지속해서 압박할 것”이라며 “무역협정 내 환경 및 노동규범을 위반한 기업은 까다로운 통관, 투자 거부, 통상이익 재조정 관세 부과...
    2019-11-28 06:00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검찰청, 감사원 정례 감사 받아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검찰청, 감사원 정례 감사 받아야"
    비직제기구 등 조직ㆍ인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8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대검찰청 등 각급 검찰청에 대한 외부적 견제가 매우 취약하다"며 "특히 감사원 감사에서 제외돼 암묵적으로 특권을 누려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인사·조직, 예산·회계, 직무감찰 등...
    2019-11-18 17:56
  • 운영위 국감서 ‘조국 일가 인권침해’ 논란 도마
    운영위 국감서 ‘조국 일가 인권침해’ 논란 도마
    이어 검찰 내 성희롱 피해 통계를 제시하며 “직권조사를 해서 대통령이 말했던 법무부 감찰기구에 조사 내용을 전달하라”며 “인권위도 검찰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교사의 정치 편향성 발언 의혹이 불거진 인헌고 사건을 꺼내며 맞섰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조국 관련 뉴스는 가짜뉴스인데 다 믿으면 개돼지’라고 하는 등...
    2019-10-25 17:36
  •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멈추지 않을 것"..."관련 법 통과 협조해달라"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멈추지 않을 것"..."관련 법 통과 협조해달라"
    이어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면서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국회가 관련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 줄것을 재차 당부했다....
    2019-10-22 10:54
  • [일문일답] 조국 "검찰개혁 빠르지 않다고 생각…국민 요구 강하다"
    [일문일답] 조국 "검찰개혁 빠르지 않다고 생각…국민 요구 강하다"
    또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입법하는 계획과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실질화 방안 등도 내놨다. 다음은 조 장관과의 일문일답. - 부산지검은 굵직한 특수수사가 진행된 곳인데 빠진 이유가 있는가 “서울중앙지검 외 두 군데를 어떤 곳으로 할 문제는 대검 의견을 존중했다. 대검 차원에서 형사부...
    2019-10-14 13:33
  • [종합] ‘뜻 맞춘 조국-윤석열’ 검찰개혁 급물살 “특수부 폐지, 감찰 강화"
    [종합] ‘뜻 맞춘 조국-윤석열’ 검찰개혁 급물살 “특수부 폐지, 감찰 강화"
    법무부는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대검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직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시 즉시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2019-10-14 13:22
  • '검찰 특수부' 45년 만에 사라진다…조국, 직접수사 축소안 발표
    '검찰 특수부' 45년 만에 사라진다…조국, 직접수사 축소안 발표
    법무부는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대검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검 건의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ㆍ대구지검ㆍ광주지검 등 3곳에만 특수부를 남기되 ‘특별수사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 분장 사무를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2019-10-14 11:00
  • 조국 "검찰,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출석 조사 최소화"
    조국 "검찰,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출석 조사 최소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 청에 반부패수사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10월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개정한다.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2019-10-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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