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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최대 ‘업무정지 2년’ 등 징계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최대 ‘업무정지 2년’ 등 징계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에 직접 연관된 감정평가사에게 최대 업무정지 2년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22일 감정평가관리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인과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한 징계처분 및 행정지도처분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징계 대상자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2023-03-23 06:00
  •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에는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적용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2023-03-21 11:00
  • 국토부, 공공기관 자회사도 통폐합 ‘메스’ 댈까…관리방안 논의 착수
    국토부, 공공기관 자회사도 통폐합 ‘메스’ 댈까…관리방안 논의 착수
    이에 LH는 집단에너지사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빠른 폐지를 결정하고, 주거급여 조사 등은 지자체 이관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영성과가 부실한 출자회사는 단계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부동산원 역시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 검토, 토지재결정보시스템 등은 민간에 이양하기로 했다.
    2023-03-20 17:30
  • 당정 “尹, 한일관계 개선 위해 정치적 부담…日, 과감한 조치 나서야”
    당정 “尹, 한일관계 개선 위해 정치적 부담…日, 과감한 조치 나서야”
    이뤘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야권과 시민단체에서 배상 피고인 전범기업이 빠진 강제징용 해법을 ‘굴욕 외교’라 비판하는 것을 언급하며 “일본과의 외교 단절을 방치하고 국내 정치를 위해 반일감정을 부추기면서 어떤 해결 조치도 취하지 않던 지난 정권의 더불어민주당이 거리로 나가 정부 해법을 비난한다.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정당”이라고...
    2023-03-19 15:16
  • “재건축 대어 '신월시영', 신탁사에 사업 맡긴다”…안정성에 신탁방식 주목 ↑
    “재건축 대어 '신월시영', 신탁사에 사업 맡긴다”…안정성에 신탁방식 주목 ↑
    신월시영아파트 인근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 주 2차 설명회에서는 신탁사 외에도 감정평가사의 설명도 진행됐는데 사업성이 좋은 편이라고 했다”며 “신탁방식 여부를 두고는 소유주 과반수가 설문에 답했는데 응답자 중 91.8%가 찬성했다. 향후 신탁방식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준공 36년 차를 맞은 신월시영아파트는 전체 20개 동...
    2023-03-13 15:16
  • ‘마지막 퍼즐’ 노량진1구역 사업시행인가…총 9088가구 주거단지 탈바꿈
    ‘마지막 퍼즐’ 노량진1구역 사업시행인가…총 9088가구 주거단지 탈바꿈
    노량진1구역은 재개발 사업의 7부 능선을 넘게 됨에 따라 연내 시공자 선정과 감정평가 등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지하 4층~지상 33층 규모로 임대 531가구를 포함해 총 2992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노량진1구역은 노량진동 278-2 일대 13만2187㎡다. 수도권 지하철 1, 9호선 노량진역과 7호선 장승배기역...
    2023-03-08 16:37
  • [글로벌 MZ세대 소비 트렌드] 레코드판 인기 치솟는 이유…‘소유’만 해도 즐겁다
    [글로벌 MZ세대 소비 트렌드] 레코드판 인기 치솟는 이유…‘소유’만 해도 즐겁다
    이어 “레코드판은 일회성 붐이 아니다. 소비자와 아티스트 모두에게 경제적, 감정적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레코드판 열풍이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함께 성장한 결과란 점에 주목했다. 음원 시장이 커지면서 음반 가치가 재조명됐다는 것이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강점이 잘 결합된 사례로 다른 업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3-03-05 19:00
  • 한화그룹 자산 담은 한화리츠 상장 채비…“안정성·수익성 다 잡는다”
    한화그룹 자산 담은 한화리츠 상장 채비…“안정성·수익성 다 잡는다”
    박 본부장은 “5개 자산을 편입했던 지난해 11월은 시장금리가 최정점기를 찍었던 시기”라며 “공정가치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금액에서 눌림 현상이 발생했고, 그만큼 캡레이트(Cap rate·자산가격 대비 수익률)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해 임대료가 오르고, CD금리가 하향 안정화할수록 이자비용이 감소한다”며 “금리가...
    2023-03-02 14:11
  • 케이뱅크, 지난해 순이익 836억원...전년비 272% 급증
    케이뱅크, 지난해 순이익 836억원...전년비 272% 급증
    MZ세대를 겨냥해 일기처럼 매일의 감정과 메시지를 적고 난 후 저금할 금액을 직접 정할 수 있는 신상품 ‘기분통장’도 출시했다. 여신은 시장 트렌드에 맞춘 신상품 출시와 선제적 금리 인하를 통해 성장을 이어갔다. 지난해 케이뱅크는 다양한 대출 상품을 새로 출시해 대출 영역을 기업대출과 담보대출로 확대했다. 케이뱅크는 5월 사장님 보증서 대출, 9월...
    2023-03-02 09:04
  • 주택금융공사, 4월 16일까지 주택금융연구 논문 공모
    주택금융공사, 4월 16일까지 주택금융연구 논문 공모
    4월 16일까지 주택금융연구원 온라인투고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해야 한다. 논문 주제는 부동산 시장, 정책, 금융, 상품, 정보기술, 감정평가, 제도 등 부동산 관련 연구다. HF공사 주택금융연구원에서 발간하는 2023년 ‘주택금융연구’ 제7권 1호에 실리는 논문에 대해서는 편당 400만 원의 원고료가 제공된다.
    2023-02-27 11:30
  • 사람 얼굴에 개 합성했다는 것만으론…대법 “모욕죄 안 돼”
    사람 얼굴에 개 합성했다는 것만으론…대법 “모욕죄 안 돼”
    2심도 “사회 일반에서 ‘개’라는 용어를 다소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개 얼굴로 가린 행위가 곧바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피고인의 영상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2023-02-27 10:09
  • 응봉역 일대 정비사업으로 ‘들썩’…민‧관 사업 안 가리고 ‘속도전’
    응봉역 일대 정비사업으로 ‘들썩’…민‧관 사업 안 가리고 ‘속도전’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과 감정평가 등을 거쳐 조합원 분양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응봉1구역은 성동구 응봉동 193-162번지 일대 3만9465㎡ 규모다. 재건축 사업을 거쳐 총 15개 동, 525가구 규모 신축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지난 2011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16년 조합설립인가를 얻었다. 응봉1구역과 맞닿은 응봉대림1차는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하고...
    2023-02-26 13:39
  • 청소년 우울 상담, 3월부터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확대
    청소년 우울 상담, 3월부터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확대
    하반기부터는 종합심리평가에 필요한 임상심리사가 센터에 배치될 예정이다. 23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상담을 전국 240개 청소년복지상담센터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은 청소년이 일상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와 부정적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2023-02-23 12:00
  • 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최다 분쟁 ‘수리비’…분쟁조정률 89%
    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최다 분쟁 ‘수리비’…분쟁조정률 89%
    시는 2016년부터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회계사‧교수 등 상가건물임대차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한 법률검토부터 현장조사, 조정 및 합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양쪽이 서명했다면...
    2023-02-23 06:00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GH와 투명성 제고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한국감정평가사협회, GH와 투명성 제고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부동산 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보상업무 관련 교육 및 정보 교류 △공사 시행 사업의 감정평가 적정성 여부 검토 및 공사 구성원의 보상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지원 △보상업무에 감정평가사의 참여...
    2023-02-22 15:39
  • 베이비몬스터 14세 멤버 로라, 양현석도 극찬 세례…“저렇게 잘해도 되나”
    베이비몬스터 14세 멤버 로라, 양현석도 극찬 세례…“저렇게 잘해도 되나”
    목소리를 잘 가공하면 굉장히 좋은 목소리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며 “(월말 평가 영상이) 13살 때의 모습인데, 지금 봐도 정말 잘한다. 어떻게 저 어린 나이에 노래의 감정선을 잘 표현하는지 믿기 힘들다”고 전했다. 예상대로 로라는 매 순간 성장했다는 전언이다. 양 총괄은 “나이를 감안했을 때 로라의 노래는 100점을 줘도 안 아깝다”며 “힙합의...
    2023-02-16 15:40
  • 중구, 365일 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 운영
    중구, 365일 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 운영
    접수된 의견의 반영 여부는 토지특성검토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7월 이후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추진 일정에 따라 다음 해 상반기 의견제출 기간에 처리된다. 김길성 중구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365 열린창구를 통해 구민의 의견에...
    2023-02-15 15:19
  • [마감 후] 언제까지 ‘손님은 왕’ 할 건가
    [마감 후] 언제까지 ‘손님은 왕’ 할 건가
    앞서 2018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시행됐지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작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콜센터 상담사 19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본 상담사는 48%에 달했으며 폭언을 당하는 경우는 월평균 12회, 성희롱은 1회가 넘었다. 2008년 조사와 비교하면 폭언은 약 62...
    2023-02-15 06:00
  • [사설] 전세 보증,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돼서야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전세가율 기준을 90%로 낮추고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공사의 보증여력을 확충하는 보완책도 가다듬고 있다. 제도상 허점을 보완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행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정도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형국을...
    2023-02-14 05:00
  • 전세사기도 ‘짜고 치는 고스톱’…전세보증사고 20%는 감정평가서 이용
    전세사기도 ‘짜고 치는 고스톱’…전세보증사고 20%는 감정평가서 이용
    전세사기 가담 의혹으로 3곳 배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주택 5가구 중 1가구는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 빌라는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범들은 감정평가사들과 짜고 평가액을 부풀리는 ‘업(up) 감정’ 수법으로...
    2023-02-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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