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은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등 15개 전문직 종사자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의료 관련 업종이며, 입시학원과 골프장업, 예식장업, 장례예식장업 등도 포함됐다.
위반사실 신고자에게 2년간 한시적으로 해당 미발급액의 20%(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지급해 실효성을 확보할...
국토해양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제20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200명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시행하는 감평사 시험에서 응시자중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을 한 사람이 200명에 못 미치면 전 과목 평균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된다.
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그리고 조성원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성원가 산정시기를 종전 실시계획 승인후 최초 택지공급시에서 기반시설 기본설계 이후로 늦추고,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이 참여하는 조성원가 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발효되면 자본비용 절감으로 약 3%, 직접인건비 등...
가능한 최소면적을 도시지역 1만㎡이상, 비도시지역 3만㎡이상으로 했으나 도시지역에서 1만㎡이상-3만㎡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이 시급한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을 뒀다.
또 이날 통과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감정평가사의 등록을 의무화하되 재등록 기간을 애초 정부가 정했던 3년을 5년으로 완화해 통과시켰다.
부동산 정보는 자산관리공사(www.kamco.or.kr )의 '관심물건정보'나 12개에 이르는 감정평가원 사이트들을 두루 살펴보면 의외의 투자물건을 찾아낼 수 있다. 보다 적극적인 방법은 신뢰할만한 감정평가사에게 미리 의뢰해 두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위와 같은 공공정책 정보 외에도 사설로 운영되는 고급정보도 많다. 투자정보를 정기적으로 브리핑하는 증권신문...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앞두고 7월 말부터 땅값 등을 부실하게 조사·평가한 감정평가사는 자격이 취소되거나 최대 2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24일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25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7월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의거, 주민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1인과 사업시행자인 주공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사 2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또 평가는 2007년도 공시지가와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 지수,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다....
심사위원은 시민단체 관계자는 제외하고 학계, 업계, 관계,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주택관련 전문가들로만 구성된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공공택지내 주택에 대해선 입주자모집공고시 택지비와 공사비, 간접비 등을 비롯해 61개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른바 '반값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또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경기도, 공기업, 변호사, 감정평가사,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뉴타운 사업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주민간, 조합간, 주민과 사업시행자간 갈등 조종 및 해소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과 지가상승 등 지구지정 단계에서의 투기요소배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오는 9월 말까지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및 특별회계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