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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최대 ‘업무정지 2년’ 등 징계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최대 ‘업무정지 2년’ 등 징계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들에게 통보된 후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4건에 대해서도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전세사기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최근 5년간 감정평가서를 통해 HUG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보증사고가 난...
    2023-03-23 06:00
  •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에는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적용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2023-03-21 11:00
  • 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최다 분쟁 ‘수리비’…분쟁조정률 89%
    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최다 분쟁 ‘수리비’…분쟁조정률 89%
    시는 2016년부터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회계사‧교수 등 상가건물임대차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한 법률검토부터 현장조사, 조정 및 합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양쪽이 서명했다면...
    2023-02-23 06:00
  • 중구, 365일 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 운영
    중구, 365일 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 운영
    접수된 의견의 반영 여부는 토지특성검토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7월 이후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추진 일정에 따라 다음 해 상반기 의견제출 기간에 처리된다. 김길성 중구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365 열린창구를 통해 구민의 의견에...
    2023-02-15 15:19
  •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또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앞으로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등록임대 사업자의 임대보증 관리·감독도 강화해,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계약 단계별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앱을 통해서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2023-02-02 14:58
  • 정부,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전세사기범 특별단속도 '6개월' 연장
    정부,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전세사기범 특별단속도 '6개월' 연장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추진하고, 이달부터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건 확대에 따라 현행 '징역형 선고 시 자격취소'에서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자격이 취소된다. 감정평가사...
    2023-02-02 10:30
  • 해법 없는 '전세사기'···집값하락·보증사고에 전세제도 존폐론도 '솔솔’
    해법 없는 '전세사기'···집값하락·보증사고에 전세제도 존폐론도 '솔솔’
    전문가들은 전세사기가 주로 시세 파악이 쉽지 않은 빌라(다세대·연립)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빌라는 소규모고 신뢰할 수 있는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감정평가사가 책정한 감정가에 매매계약을 하는 등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2023-01-11 17:23
  • 원희룡 “규제 푼다고 집값 오르지 않을 것”
    원희룡 “규제 푼다고 집값 오르지 않을 것”
    그러면서 “이 부분은 사기의 여지를 철저히 단속해 틀어막으려 한다”며 “속일 수 없게 정보를 공개하고, 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결탁을 강력히 제재하고, 국세청 정보 같은 것은 수요자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전 부처가 달려들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제도 자체의 개선에 대해선 “전세 제도 자체는 시장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며 “문제는 보호장치를...
    2023-01-08 09:00
  • 서류상 감정평가 금지…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서류상 감정평가 금지…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감정평가사협회는 2012년 5월 이사회에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들의 감정평가 의뢰인에 대한 문서 탁상자문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구두 탁상자문 형태로 예상가액의 30% 범위에서 추정가격을 제공하는 일만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모든 회원들(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에게 이를 통보했다. 공정위는 2019년 10월 감평사협회의 이...
    2022-10-26 10:51
  • [국감핫이슈] 文정부에서 억누른 분양가, 조합은 울고 부동산원은 웃고
    [국감핫이슈] 文정부에서 억누른 분양가, 조합은 울고 부동산원은 웃고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사들이 택지비를 관련 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했어도, 평가금액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지 않으면 부동산원이 검증을 반려한다는 의혹이 나온다고 유경준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조합은 오히려 이 제도로 분양가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의 감정평가 비용뿐 아니라 부동산원의 검증비용, 지연에 따른 비용이 모두 최종 분양가에...
    2022-10-12 11:47
  •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주택의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를 통해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는 등 주택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면밀히 관리한다. 정부는 매월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의 전세가율을 전국은 시‧군‧구 단위,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확대해 공개한다.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낙찰...
    2022-09-01 11:00
  •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직접 해결해드려요”…18일 성북구청서 개최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직접 해결해드려요”…18일 성북구청서 개최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 성북구청서 상가 분쟁 조정오후 2~6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도 운영…누구나 참여 가능 # 강남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임차인 A 씨는 코로나로 카페 운영이 어려워졌다.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했으나 거절당했다. A 씨는 인테리어 비용 등 투자금 중 일부라도 회수하고 싶다며 '서울시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를...
    2022-07-12 11:15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기술·IP 가치평가 전문연수 심화과정' 진행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기술·IP 가치평가 전문연수 심화과정' 진행
    양길수 협회장은 "기술·IP의 이전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감정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술·IP 가치평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역량을 꾸준히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혁신성장과 첨단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데 감정평가사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2022-07-11 16:05
  •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재개발·재건축 분양가 최대 4% 오른다"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재개발·재건축 분양가 최대 4% 오른다"
    부동산원 외에도 해당 평가사와 전문가 등이 검증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감정평가 가이드라인, 부동산원 검증기준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자재비 급등 탄력 반영, 심사기준 합리화 및 절차 개선 등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분양보증 시점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 기본형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2022-06-21 09:00
  • '담합 우려' 군납 입찰 기준 손질...신규 사업자도 쉽게 참여
    '담합 우려' 군납 입찰 기준 손질...신규 사업자도 쉽게 참여
    광양시·군산시 등 17개 지자체와 울산·전북교육청에서 감정평가법인만 수행할 수 있었던 공유재산 관련 감정평가 업무는 개인 감정평가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학생밀집도가 낮은 대구 등 6개 시·도를 중심으로 학원 교습 과정 등록 시 시설기준을 완화했다. 한 학원이 여러 개의 교습 과정을 운영하려면 교습 과정별 최소 면적 기준을 모두 합한...
    2021-12-23 13:35
  • 서울시 조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86% 합의
    서울시 조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86% 합의
    이어 계약해지(27건), 수리비(20건), 계약갱신(5건), 권리금(3건) 순이다. 조정신청인은 임차인이 8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임대인은 4명이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를 통한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2021-08-03 13:51
  • SH공사,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사업성 분석 서비스 무료로
    SH공사,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사업성 분석 서비스 무료로
    또 감정평가사가 직접 종전·종후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사업비에 따른 수익률 예측으로 추정 분담금을 산출해 주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이 10% 이상이고, 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주택 단지여야 한다. 신청 단지 중 주민 동의율 및 사업 실행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한다. SH공사는 오는 8월...
    2021-06-28 14:25
  • '부동산판 타다 갈등' 빅밸류, 감정평가법 위반 무혐의 처분
    '부동산판 타다 갈등' 빅밸류, 감정평가법 위반 무혐의 처분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시세 산정 프로그램으로 감정평가 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부동산 빅데이터 회사 빅밸류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고발당한 빅벡류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빅밸류가 개발한 인공지능 시세 산정 프로그램이...
    2021-05-28 13:27
  • 권익위,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3자 매각’ 확정…“조정서 법적 구속력”
    권익위,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3자 매각’ 확정…“조정서 법적 구속력”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부지 가격은 4개 감정평가법인에서 나온 금액을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전심사를 거친 후 산술평균으로 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다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금은 LH공사가 매매대금의 85%를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한항공에 지급하며 잔금은 시유지 교환이 완료되는 시점에 지급될 예정이다....
    2021-04-27 11:43
  • [일문일답] "'도심 공공 고밀개발' 중대형 주택도 우선공급 허용"
    [일문일답] "'도심 공공 고밀개발' 중대형 주택도 우선공급 허용"
    "사업초기부터 주민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시공사·감정평가사 선정, 마감재 선택 등 중요사항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다." -선도사업 후보지 구역 경계에 포함되지 않은 인접한 주민들도 사업 참여를 희망한다면 사업 참여가 가능한가? "자치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 구역에 편입하는 방안도 가능 하다....
    2021-04-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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