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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무원 감정노동, 정상 범위 벗어난 '위험' 수준"
    정부 "공무원 감정노동, 정상 범위 벗어난 '위험' 수준"
    공무원들의 감정노동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위험'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감정노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만98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 도구와 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 등을 활용, 지난 9월에 진행됐다....
    2023-12-13 13:54
  •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 즉 '외부로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아닌 아이디어나 이론,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는 독창적이거나 새롭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어떤 주제를 다루기 위해...
    2023-12-09 08:00
  • 정부 임기 내 100만 명 심리상담…청년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
    정부 임기 내 100만 명 심리상담…청년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
    직장인에 대해선 중대산업재해 경험자와 감정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를 내년 23개소로 9개소 확충한다. 아울러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17개 시·도에 정신건강 전문요원·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외상·질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의료 질 확보 차원에선 내년...
    2023-12-05 16:21
  • ‘코 높이’ 성형수술 받다 후각 상실…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코 높이’ 성형수술 받다 후각 상실…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노동능력 상실률이란 장해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법원의 감정인인 의사가 해당 장해에 노동능력이 상실된 정도를 백분율의 퍼센트로 표현한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장해 등급이 높을수록 노동능력 상실률이 높아지고 그만큼 손해배상금을 많이 산정 받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형수술을 받다...
    2023-12-05 12:00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직행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기각했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인 ‘방송 3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도 기각됐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2023-11-17 06:00
  • 변리사·노무사 시험도 토익 유효기간 5년까지 늘어난다
    변리사·노무사 시험도 토익 유효기간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토익 등 외국어시험 주관사는 응시자의 성적을 2년만 인정하고 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중에도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는...
    2023-11-14 10:00
  •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3월 무산된 양곡법, 16일 농해수위서 논의…간호법도 준비與 "새 양곡법도 농업 위축"…野 "거부권 2회 어려울 것"9일 본회의서 노봉·방송법 정면충돌…신사협정 깨질 듯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이어 한 차례 무산된...
    2023-11-05 16:09
  • [논현로] 해고가 어려운 나라
    [논현로] 해고가 어려운 나라
    하지만 이미 노사 모두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였다. 그런데 최종 폐업 직전에 본사 출신 외국인 대표이사가 해고된 근로자들을 전부 불러 작별 파티를 하고 싶다고 했다. 우리나라 분위기상으로는 그러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한 금융사 최고경영책임자(CEO)는 미국에서 오래 공부하고 귀국했는데, 한국 노동법상으로는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가 쉽지...
    2023-11-01 06:00
  • 자택서 사망한 물리치료사에 법원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줘야”
    자택서 사망한 물리치료사에 법원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줘야”
    B 씨가 토요일까지 일하는 주6일 근로자였던 점, 환자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 육체적 힘을 쏟는 데다 1대 1로 대면하는 특성상 감정 노동도 함께 수행해야 한 점, 갑작스럽게 병원장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수수했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퇴사를 결심할 정도로 분노, 불안, 좌절감, 정신적 부담을 느낀 점 등까지 이번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2023-10-29 09:08
  • “민원담당자 보호·언어 장애 민원인과 적극 소통”...서울시교육청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민원담당자 보호·언어 장애 민원인과 적극 소통”...서울시교육청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민원인과 민원담당 공무원 모두의 안전 보장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 등에 대비할 수 있는 ‘휴대용보호장비’ 구비 △감정노동 피해예방 및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이 그 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원 서비스를 통해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기관에 걸맞은 서울시교육청이 될 수...
    2023-10-16 06:00
  • [마음 상담소] 내가 나를 착취하는 피로사회
    [마음 상담소] 내가 나를 착취하는 피로사회
    농경사회와 산업사회에서는 지주와 공장장이 농부와 노동자를 착취했다면, 성과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착취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성과사회의 가장 큰 질병은 ‘소진’이고, 따라서 개인의 질병이 아닌 사회적 질병이라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저자의 말 중 가장 마음에 와 닿은 것은 “성과사회의 주체가 스스로를 착취하고 있으며, 가해자인...
    2023-10-10 05:00
  • “경애하는 원수님” 외치는 북한 선수들…아시안게임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경애하는 원수님” 외치는 북한 선수들…아시안게임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일본 아사히 신문은 북한 축구대표팀의 난동을 두고 “노동단련대에 끌려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사히 신문 글로벌판은 ‘북한 남자 축구 대표팀이 일본에 패한 후 심판에게 달려간 5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북한 선수들의 행동을 분석했는데요. 우선 경기 성적에 따라 달라지는 선수들의 처우가 영향을 줬다는 의견입니다. 신문은 “이번 항저우...
    2023-10-06 16:37
  • “국민 10명 중 6명은 대기업에 호감”…기대 역할은 ‘일자리 창출’
    “국민 10명 중 6명은 대기업에 호감”…기대 역할은 ‘일자리 창출’
    나머지 33.1%는 대기업에 대한 감정이 중립적이라고 답변했다. 비호감은 8.6%에 그쳤다. 대기업의 기여도가 가장 큰 분야는 수출(90.7%)로 나타났다. 수출에 대한 기여 외에도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88.0% △투자에 기여한다 74.7% △일자리 창출(고용)에 기여한다 71.0% △혁신에 기여한다 71.0% △국민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62.9% 등이다. 반면,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
    2023-09-12 13:48
  • [마음 상담소] ‘회색 인간’은 없다
    [마음 상담소] ‘회색 인간’은 없다
    주물공장 노동자인 김동식 작가는 일을 하면서 떠오른 생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다가 출판 관계자의 눈에 띄어, 10여 년간 쓴 300여 개의 소설 중 일부를 묶어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회색 인간’은 이야기의 배경이 어디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외계행성인지 사후 세계인지조차 헷갈립니다. ‘회색 인간’은 갑자기 지하 대도시에 잡혀온 만 명의 사람이...
    2023-09-12 05:00
  • 툭하면 '학대', '괴롭힘' 신고…'심기 보호법'을 어쩌나
    툭하면 '학대', '괴롭힘' 신고…'심기 보호법'을 어쩌나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총 2만8731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돼 개선지도 등 조치가 이뤄진 건 3866건뿐이다.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인 1만6369건은 신고가 취하됐으며, 6793건은 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였다. 특히 8260건은...
    2023-08-10 14:34
  •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노동관계법 중 제3자에 의한 갑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41조다. 산안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객 등 제3자의 폭언·폭행이나 기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업무 중단·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근로자는...
    2023-08-01 10:00
  • 홍준표, ‘주4일제’ 요청한 MZ 공무원에 “거, 퇴직하세요”
    홍준표, ‘주4일제’ 요청한 MZ 공무원에 “거, 퇴직하세요”
    지난 대선 당시 홍 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주 4일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자 “AI(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시대가 온다. 아직 공격적인 AI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주 4일제를 산업 전반에 적용하기에는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아울러 홍 시장은 공무원 월급이 적다는 지적에 “많이 오른...
    2023-07-11 09:05
  • 막말·감정싸움 치닫는 여야…7월 국회도 '험로'
    막말·감정싸움 치닫는 여야…7월 국회도 '험로'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이) 마약에 도취됐다. 제정신을 잃었다”고 공격했고, 이에 야당은 “(여당 대표는) 극우 유튜버”냐며 수위 높은 발언을 주고받았다. 이런 상황에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의지를 드러내면서 7월 국회에서도 여야는 극한 대치 상황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023-07-02 14:19
  • [신간] ‘국부론’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현대경제학의 아버지, 신화가 된 사상가
    [신간] ‘국부론’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현대경제학의 아버지, 신화가 된 사상가
    1723년 스코틀랜드 포스만의 작은 항구도시 커콜디에서 세무관리의 유복자로 태어나, 홀어머니 아래에서 성장한 애덤 스미스는 노동의 가치에 더욱 주목하고, 자신의 묘지 비석에 ‘국부론’이 아닌 ‘도덕감정론’의 저자라고만 남겨지길 바랄 정도로 도덕성을 강조한 인물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묘비명에는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의 저자, 애덤...
    2023-06-25 08:01
  • [시론] 애덤 스미스에게 AI를 물었더니…
    [시론] 애덤 스미스에게 AI를 물었더니…
    애덤 스미스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도덕철학을 가르치던 교수 시절인 1769년에 첫 번째 책인 ‘도덕감정론’을 발표했다. 이 책은 인쇄되자마자 그를 영국과 유럽에서 유명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1776년 3월 9일에는 두 번째 주요 저작인 ‘국부론’을 발간했는데, 이 또한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여기에서 스미스는 노동 분업, 자유 무역 및 자유 시장경제의 이점을...
    2023-06-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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