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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논의 시작…이르면 이주 중 '1단계 조치계획' 발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논의 시작…이르면 이주 중 '1단계 조치계획' 발표
    세계보건기구(WHO)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에 맞춰 우리 정부도 위기단계 하향 조정 검토에 착수한다. 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이날 화상으로 17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안)’을 논의한다. 이후 정부는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 코로나19...
    2023-05-08 15:54
  • 경제6단체, “현행 비대면진료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해야”
    경제6단체, “현행 비대면진료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해야”
    그러나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비대면진료가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경제6단체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가 지연되고, 그동안 수많은 국민이 경험했던 수준을 오히려 퇴행시키는 방향으로 재진 위주의 비대면진료의 시범사업 및 제도화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성명서는 “주요 경쟁국들은 바이오...
    2023-05-04 10:23
  • 한덕수 총리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 여론 수렴 통해 신중 결정"
    한덕수 총리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 여론 수렴 통해 신중 결정"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는 심각 단계인데 한 단계 아래인 경계로 하향되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현재 7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지역별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종료된다.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도 중단된다. 한 총리는 또 여당에서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공기업도 기업이고...
    2023-05-02 17:00
  • 비대면진료 업계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초진부터 허용 촉구
    비대면진료 업계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초진부터 허용 촉구
    하지만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감염병 위기단계가 낮아지면 불법의 영역에 서게 된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비대면진료법안 대부분은 재진부터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대면진료 업계에서는 현행과 같이 초진부터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전문의는 “같은 환자가 같은 의료기관에 30일 이내 진료를 받는 것이 재진”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2023-04-18 14:55
  • 1주일 사이 5명 감염…엠폭스 지역감염 확산 ‘경고’
    1주일 사이 5명 감염…엠폭스 지역감염 확산 ‘경고’
    1~5번째 엠폭스 확진자는 해외 또는 의료기관 내 감염 사례였다. 질병청은 12일 9번째 엠폭스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엠폭스 감염병 위기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그러나 엠폭스는 대부분 밀접접촉(성·피부 접촉)으로 감염되므로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확진자가 대량 발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방역당국의...
    2023-04-17 09:20
  • 엠폭스 위기경보 ‘주의’로 격상…해외여행 간적 없는 환자 또 발생
    엠폭스 위기경보 ‘주의’로 격상…해외여행 간적 없는 환자 또 발생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은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이뤄져 있다. 주의는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상황에서 발령된다. 질병청은 “전 세계적인 발생이 감소 추세이나 일본, 대만 등 인접 국가의 발생 확산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전보다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2023-04-13 10:34
  • ‘한시적 허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추진…업계 “일단 환영”
    ‘한시적 허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추진…업계 “일단 환영”
    현재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5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게 되면 비대면진료는 불법의 영역에 놓이게 된다. 국민의힘은 5일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비대면진료 법 개정 이전이라도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기 위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2023-04-06 16:00
  • 코로나19 감시, 확진자 전수조사→생활하수 분석 전환
    코로나19 감시, 확진자 전수조사→생활하수 분석 전환
    코로나19 바이러스, 노로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이 감시 대상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향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대상 감염병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험기법의 고도화 등을 통해 국가 감염병의 위기 상황에 대비·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계 기반을 꾸준히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4-05 11:00
  • 성큼 다가온 엔데믹 세상…달라지는 점은? [이슈크래커]
    성큼 다가온 엔데믹 세상…달라지는 점은? [이슈크래커]
    2급 전염병에는 홍역, 수두 등이, 4급 감염병에는 독감, 노로바이러스, 수족구병 등이 있습니다. 동시에 병원과 약국 등에만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바뀌고, 요양병원의 외출·외박이 전면 허용됩니다. 검사비, 입원치료비,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치료비 등 각종 지원도 종료됩니다. 코로나 백신 무료→유료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023-03-31 16:04
  • 5월부터 격리기간 7→5일 단축…일상회복 '1단계' 시행
    5월부터 격리기간 7→5일 단축…일상회복 '1단계' 시행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춘다. 이후 3단계는 엔데믹화 상황이다. 위기 단계를 낮추는 1단계에서는 확진자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줄인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중단하고, 입국 후 3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종료된다. 의료기관과 취약시설에 대해 적용 중인 마스크 착용 의무, 감염취약시설 보호 조치는 유지하고, 의료기관의 일일...
    2023-03-29 12:24
  • [종합] 한덕수 총리 "5월 초 코로나19 위기 단계 심각→경계 하향"
    [종합] 한덕수 총리 "5월 초 코로나19 위기 단계 심각→경계 하향"
    한 총리는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며 "1단계 조치 이후의 유행상황 등을 점검해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하고 격리 의무와 일부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
    2023-03-29 09:28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5일로 단축되나…29일 로드맵 발표 예정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5일로 단축되나…29일 로드맵 발표 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기간이 현재의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일상회복 계획을 논의하면서 격리 의무 해제에 앞서 중간 단계로 격리 기간을 현재의 7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다. 정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3-03-27 21:14
  •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6대 강국 목표…"5년간 R&D 25조 원 투자"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6대 강국 목표…"5년간 R&D 25조 원 투자"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응해 차세대 백신 플랫폼 R&D 지원도 이어간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약 개발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업 R&D를 통해 개발된 공공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고도화해 후보물질 도출부터 임상시험 신청까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요기업 매칭 등 활용성을...
    2023-03-24 14:00
  • “노마스크 가능한데”…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이유 [이슈크래커]
    “노마스크 가능한데”…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이유 [이슈크래커]
    △병원 등 의료기관 △요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개방돼 있지 않은 일반 약국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있죠. 방역당국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의 조정 여부를 포함한 일상 회복 계획을 검토, 이달 말 발표할 방침입니다. 앞서 당국은 일상 회복을 위한 위기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달 위기관리표준매뉴얼과 감염병예방법...
    2023-03-20 15:30
  • 의료법엔 '원격의료'인데, '비대면 진료' 고집하는 정부
    의료법엔 '원격의료'인데, '비대면 진료' 고집하는 정부
    의료기관 내 감염병 전파를 막고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만 허용되는 조치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3년여간 비대면 진료 관련 플랫폼 업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유행상황 종료 이후에도 초진·재진을 따지지 않고 감염병 유행기와 같은 기준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플랫폼...
    2023-03-18 06:00
  • 서울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40% 감면
    서울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40% 감면
    하반기는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및 감염병 등급 햐향 조정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소유한 지하도 상가, DDP패션몰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6개월간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임대료를 40% 까지 인하한다. 임대료 인하조치에 따라 4200여개 상가에 임대료 약 154억 원 감면이 예상된다. 관리비 항목 중 공용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2023-03-16 11:15
  • [종합] 20일부터 대중교통, 개방형 약국 '마스크 의무 해제'
    [종합] 20일부터 대중교통, 개방형 약국 '마스크 의무 해제'
    일반 약국과 의료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선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홍정익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부분은 향후 위기단계 조정이나 감염병 등급 조정과 연동해 해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숙영 상황총괄반장은 “4월 말에서 5월 초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긴급위원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그...
    2023-03-15 13:06
  • 박민수 차관 "온전한 일상회복 위해 고위험층 예방접종 필수적"
    박민수 차관 "온전한 일상회복 위해 고위험층 예방접종 필수적"
    그는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9000명대로, 10주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35주 만에 1만 명 아래로 내려갔다”며 “감염재생산지수(Rt)는 0.93으로 9주 연속 1 미만이고, 중증병상 가동률도 21.7%로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은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더 자주 발생하고, 보건...
    2023-03-08 09:29
  • [종합] 한덕수 “한·중 항공편 이달 안에 주 80회, 다음 달 100회로 증편”
    [종합] 한덕수 “한·중 항공편 이달 안에 주 80회, 다음 달 100회로 증편”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추세로 국내외 안정세가 계속된다면, 조만간 코로나 19 위기경보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총리는 “최근 겨울철 가뭄 심화 등 기후변화 영향과 실화 등 부주의가 겹쳐지면서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2023-02-17 09:36
  • [속보] 한덕수 총리 “안정세 이어지면 마스크 착용 전면해제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코로나19 중대본 및 봄철 산불 대응상황 점검회의에서 “지금과 같은 추세로 국내외 안정세가 계속된다면, 조만간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2-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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