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200만 원짜리 ‘미세먼지 감시단’을 뽑는 것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라고 내놓는 정부입니다. 재해재난 대책마저도 일자리 착시를 위해 동원하는 정부, 애초에 국민 안전에는 무감각한, 무관심한 정부입니다.
◇조작정권,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정권의 '조작·은폐 본능'은 이번에도 유감없이 드러났습니다. 통계 조작해서 일자리 착시 유발합니다....
향후 성매매암시 전단지가 배포 즉시 수거돼 불법영업이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기존 성매매암시 전단지 수거 자원봉사자 이외에도 청소년 선도활동 시민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단원들까지 신고 인력을 확대 운영하는 등 ‘대포킬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성매매암시 전단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중이 통행하는...
1994년부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로 일했고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을 맡았다. 특히 김 실장은 수십년간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삼성그룹의 승계 구조 등을 공격하면서 '삼성 저격수'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었다.
[프로필]
△1962년 경북 구미 △서울 대일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서울대...
1999년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을 맡으면서 본격적인 ‘재벌 저격수’로 나선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다. 김 신임 정책실장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에 전격 합류해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당시 문 대통령 후보자의 재벌개혁 관련 정책과 공약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문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위원장을...
1999년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을 맡으면서 본격적인 ‘재벌 저격수’로 나선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다. 김 신임 정책실장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에 전격 합류해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당시 문 대통령 후보자의 재벌개혁 관련 정책과 공약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문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위원장을...
국가금연지원센터는 6월부터 '담배 마케팅 감시단'을 운영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판매·광고 행위를 감시하고 불법 행위를 고발한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청소년들의 신종담배 사용은 니코틴 중독을 야기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후 만성 흡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어떤 종류의 담배든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사전에...
10일 소비자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폭 숙호 이후 3일 동안 전국 주유소 1만1438개 중 89.39%가 휘발유 가격을 인상했다.
서울 주유소는 94.8%가 휘발유 값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유는 전국 주유소의 88.8%, 서울 주유소의 93.13%가 가격을 인상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시행한 유류세 인하 조처를 단계적으로...
소비자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1만1000여곳의 가운데 지난 7∼8일 이틀 동안 휘발윳값을 올린 곳은 80.9%에 달했다.
휘발윳값을 ℓ당 65원 이상 인상, 유류세 인상분을 전부 반영한 주유소는 전체의 13.2%였다.
서울 지역 주유소는 전체의 92.1%가 휘발유 판매가격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유 가격을 올린 주유소는...
8일 소비자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한 첫날인 지난 7일 휘발유 가격을 올린 주유소는 전체 56.1%로 나타났다.
주유소가 유류세 환원 이전에 매입해둔 기름이 소진되기까지는 통상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기름값 인상 역시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게 맞지만, 대다수가 첫날부터 곧바로 가격에 적용한 것이다.
앞서...
그 일환으로 정유업계와 관련 협회, 석유공사 알뜰주유소 관련 기관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석유공사(오피넷),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소비자단체) 등과 공조해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일별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알뜰주유소 활성화 등을 통해 알뜰주유소가 가격 안정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인천시 민관 합동 환경감시단이 분기마다 대기, 수질, 폐기물 관리 등 회사 전반의 환경관리 현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고,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SK인천석유화학 주변 지역의 벤젠 농도를 분기 1회 측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SK인천석유화학은 “당사는 법적 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15일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12건, 보조사업 집행 부적정 25건, 사후관리 부적정 101건 등 총 1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5년간(2013년~2017년) 보조금을 받은 어업법인(97개ㆍ485억 원) 중 1억 원 이상을 지원받은...
주요 내용을 보면, 20억 원 이상 대형 설계공모나 상징성 있는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 시 옴부즈맨(시민감시단) 참관이 의무화한다. 옴부즈맨으로는 시민단체와 공공건축물이 소재할 지역의 주민 대표자, 건축학과 학생 등이 참여하게 된다. 또 대학 교수 중심인 심사위원에 건축가, 디자인 전문가, 건축 관련 공무원 등이 추가된다.
공모안 실격사유도 구체화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약 4개월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업자 선정 부적정 등 총 121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 2, 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산물...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지난해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을 운영한 결과 불법유해정보 4198건을 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17년 1151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사이버 감시단은 회사원, 연구원,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 5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재료로 사제폭발물을 제조하거나 구매자 정보 확인 없이...
사이버감시단, 지난해 불법유해정보로 의심되는 4198건 신고
13일(수)
△조명래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연간 800만 마리 새 투명창에 충돌 폐사, 저감 대책 추진
△‘아시아물위원회’ 제3차 총회 필리핀에서 개최
14일(목)
△조명래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박천규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국민이 직접...
사이버감시단, 지난해 불법유해정보로 의심되는 4198건 신고
13일(수)
△조명래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연간 800만 마리 새 투명창에 충돌 폐사, 저감 대책 추진
△‘아시아물위원회’ 제3차 총회 필리핀에서 개최
14일(목)
△조명래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박천규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국민이 직접 환경부...
감시단은 각 지역에서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감시·계도활동을 수행하는 자발적 민간단체로 지자체에서 지정한다. 현재 전국 267개 감시단에서 시민단체,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등 단원 2만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활동보고대회에서는 최우수 감시단으로 선정된 '한국BBS대전충남연맹 예산군지회감시단'외에도 2018년 청소년보호활동이 우수한 감시단(10개)의...
석유관리원은 △국민 편익을 고려한 소비자 신고제도 운영 △이동시험실차량을 이용한 차량연료 품질점검 서비스 상설 운영(기재부 주관 국민접점 우수 혁신사례 선정) △가짜석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지원 △정비업소 연계 연료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소비자감시단 교육을 통한 소비자 보호활동 지원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