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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협 “경영 불확실성 심화…대기업 절반 넘게 내년 투자계획 못 세워”
    한경협 “경영 불확실성 심화…대기업 절반 넘게 내년 투자계획 못 세워”
    기업들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로 △금리 인하(28.8%) △법인세 감세 및 세제 지원 강화(22.6%) 등 자금 사정 개선 대책을 주문했다. 이어 △투자 관련 기업 규제 완화(18.3%) △금융 지원 확대(12.7%) 등을 지적했다. 추 본부장은 “투자 심리를 확실히 반전 시킬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제도적 개선을 지속하는 한편 기업들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2023-12-04 13:50
  • 한경협 “경영 불확실성 심화로 기업 55% 내년 투자계획 ‘無’”
    한경협 “경영 불확실성 심화로 기업 55% 내년 투자계획 ‘無’”
    기업들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금리 인하(28.8%) △법인세 감세 및 세제 지원 강화(22.6%) 등 자금 사정 개선대책을 주문했다. 이어 △투자 관련 기업규제 완화(18.3%) △금융지원 확대(12.7%) 등을 지적했다. 추 본부장은 “투자심리를 확실히 반전시킬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제도적 개선을 지속하는 한편 기업들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개선할...
    2023-12-04 11:00
  •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감세’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합의한 결과다. 혼인 증여세 신설에 대해선 반대 의견도 개진됐다. 소위에서도 ‘1억 원이 많은 것 아닌가, 부의 되물림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전체회의에서도 정의당 장혜영 기재위원은 “증여세 공제로 낳지 않을 아이를 낳거나, 증여세 공제가 없다고 낳을 아이를 낳지 않거나 하지 않는다. 상위 20%를 위한 정책”...
    2023-11-30 15:17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9. 기후위기 대응 저지한 獨 헌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9. 기후위기 대응 저지한 獨 헌재
    최대 경제대국 독일이 돈을 쓰고 지출해야 유럽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날 터인데 정반대로 지갑을 닫는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을 비판할 때와 같은 논리다. 중국이나 독일 모두 막대한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국인데 내수를 줄이고 수출에 더 치중한다. 그러면 독일과 교역을 하는 상당수 다른 EU 회원국들이 적자를 기록할 수 밖에 없다. 독일에서...
    2023-11-30 05:00
  • ‘항공사 CEO 출신’ 럭슨 뉴질랜드 총리 취임식…“경제 최우선”
    ‘항공사 CEO 출신’ 럭슨 뉴질랜드 총리 취임식…“경제 최우선”
    앞서 니콜라 윌리스 신임 뉴질랜드 재무장관은 지난 25일 금연법이 내년 3월 이전에 폐지될 것이며 담배 판매 수입이 감세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2018년 노동당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겠다며 해양 석유·가스 탐사 활동을 금지하기로 한 정책도 폐기하기로 했다. 강력한 총기 규제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뉴질랜드는 2019년 3월 이슬람 사원에서...
    2023-11-27 17:04
  • 홍익표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
    홍익표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
    재정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살펴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면서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먼저 나서도 모자랄 판에 정부여당은 민생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고 야당이 이를 바로잡는 뒤바뀐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국민의 속 타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초부자 감세와 긴축재정...
    2023-11-21 10:48
  • "경제난 해결이 관건" 자원 부국 아르헨티나 초박빙 대선 치른다
    "경제난 해결이 관건" 자원 부국 아르헨티나 초박빙 대선 치른다
    감세와 서민 복지수당 등 경제 장관으로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각종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공언이 효과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집권당 대선 후보답게 그동안 하원 의장을 비롯해 대통령 비서실장 등 주요 핵심 보직을 역임했다. 정치계 핵심 인물로 추앙받는 것은 물론, 미국과 중국ㆍ브라질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과의 교역 확대와 수출 다변화로 경제 위기를...
    2023-11-19 12:43
  • 민주 “주식양도세·상속세 완화, 졸속정책...개인채무자보호법 추진”
    민주 “주식양도세·상속세 완화, 졸속정책...개인채무자보호법 추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긴축은 최악의 정책 조합”이라며 “정부의 감세 기조는 세수 기반을 허물고, 부족한 세수로 지출을 줄이는 긴축으로 ‘악순환’만 반복할 뿐이다.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을 수 있다는 민주당의 경고를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2023-11-14 10:44
  • '약탈적 가격'ㆍ'자유'…대통령 발언으로 본 '윤석열의 서재'
    '약탈적 가격'ㆍ'자유'…대통령 발언으로 본 '윤석열의 서재'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지사의 말에 윤 대통령은 책을 집어 들고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로부터 고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책을 선물 받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정치권에 등장하면서 처음 언급한 책은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다. 이 책은 '민영화', '감세' 등의...
    2023-11-09 14:13
  • ‘긴축 기조’ 두고 여야 대치…“불요불급 예산 줄여야” vs “모순적 정책”
    ‘긴축 기조’ 두고 여야 대치…“불요불급 예산 줄여야” vs “모순적 정책”
    반면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확장 재정을 반대하면서 감세를 시행하는 모순적인 정책”이라며 “복지나 필요한 공공 지출이 억제되기 때문에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은 "대통령께서 '카르텔 척결'이라고 나오니까 군사 작전하듯이 가뜩이나 부족한 R&D 예산을 졸속으로 삭감하고 연구자들이 다 범죄집단이...
    2023-11-01 18:09
  • 日 기시다 총리, 1가구 평균 90만 원씩 세금 혜택 추진
    日 기시다 총리, 1가구 평균 90만 원씩 세금 혜택 추진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1인당 4만 엔(약 36만 원)의 소득세ㆍ주민세 정액 감세를 내년 6월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닛케이는 "내각 지지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준비 중인 '감세 패키지 카드'가 구체화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관련...
    2023-10-27 13:30
  • 홍익표 “전국이 재정 충격...정부는 대책없이 낙관”
    홍익표 “전국이 재정 충격...정부는 대책없이 낙관”
    그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조차 감세 정책에 의해 감소한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조정했다”며 “정부는 정부의 재정 실패가 지방재정 악화를 부르고, 지역 경제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 일자리...
    2023-10-26 09:32
  • [시론] 2금융권發 금융위기 대비를
    [시론] 2금융권發 금융위기 대비를
    재정정책 쪽 역시 여건이 녹록지 않다. 감세·경기부진에 따른 세수 악화, 정권 차원의 재정건전화 목표로 재정의 경기 지원 능력이 제한된 가운데 지원 의지도 충분치 않아 보인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특례 보금자리론·PF보증의 도입, 50년만기 주담대의 허용, 금융기관의 금리와 자금운용에 대한 개입 등에서 보듯이 부동산시장의 현상 유지에 골몰해 금융불균형을 키우고...
    2023-10-23 05:00
  • 민주 “60조 넘는 사상 최대 세수 부족...尹정부 사실상 경제 실패”
    민주 “60조 넘는 사상 최대 세수 부족...尹정부 사실상 경제 실패”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면서 일관되게 감세 정책을 추지하다 도리어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전 상황을 야기했다”며 “정부의 재정 여력은 최악이다. 경제 상황이 나쁠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 부재한 것도 정부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감세 기조는 이미 실패했다”며 “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2023-10-17 10:31
  • [정책에세이] 고물가 시대, 재정건전성 확보의 딜레마
    [정책에세이] 고물가 시대, 재정건전성 확보의 딜레마
    이런 상황에서 재정수지만을 내세워 증세를 요구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다. 불로소득 과세 강화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라면 또 모를까, 굳이 이 시기에 증세는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가 늘 것’이란 막연한 희망에 기댄 감세만큼 위험한 발상이다. 증세에도 적기가 있다.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라면, 진작 했어야 했다.
    2023-09-10 05:00
  • 올여름 전기요금 ‘폭탄’…소상공인, 작년보다 1.5배 더 냈다
    올여름 전기요금 ‘폭탄’…소상공인, 작년보다 1.5배 더 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는 감세하고, 소상공인은 전기세 폭탄 고통에 내몰고 있다”며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등을 통해 국민을 신속 지원하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전기요금 부담에 장사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A...
    2023-09-07 13:50
  • 내년 총선, 신구 권력 재대결되나...정면충돌 구도
    내년 총선, 신구 권력 재대결되나...정면충돌 구도
    이외에도 윤 정부는 탈원전·종부세 감세 등 ‘반(反)문재인’ 전선을 만들었다. 지금까지 문 정부 정책을 엎지 못하거나 ‘여성가족부 폐지’ 등 윤 대통령 공약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여소야대’라는 구조적인 벽에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20일 SBS ‘스토브리그’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이라도 넘기면 불을 보듯 뻔하게 문재인 정부가...
    2023-08-21 15:39
  • 추경호 "中부동산 리스크, 당장 韓영향 제한적…긴밀히 살펴 대응"
    추경호 "中부동산 리스크, 당장 韓영향 제한적…긴밀히 살펴 대응"
    정부의 감세 정책이 기업 투자 및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세수 감소만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세수 감소는 경기 부진에 따른 법인들의 영업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기업 감세로 인한 투자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현재 일부 감세 정책은 기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거나 국내 경상수지, 외환...
    2023-08-16 14:30
  •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특위는 감세, 긴축재정이라는 현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동시에 ‘적정부담, 적정복지’를 가능하게 할 대안을 9월 말, 늦어도 10월 초까지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용섭 전 국세청장은 “우리나라가 재정 역할을 포기하는 ‘저부담, 저복지’나 국민 세부담을...
    2023-08-14 15:18
  • 김민석, 정부에 “경제 바보 정부로 기록되고 싶나”
    김민석, 정부에 “경제 바보 정부로 기록되고 싶나”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머리는 부자 감세, 말은 건전 재정, 현실은 세수 부족의 엇박자에 정책 교조주의 어리석음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성장률은 역대 최저, 생산‧소비‧투자‧수출‧재정‧부채는 빨간불, 경제 규모 13위로의 강등, 한국만 나홀로 하락 등 경제 성적 역대 꼴등이니, 전두환‧노태우 정부보다...
    2023-08-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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