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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2.0’서 차기 연준 의장은?…워시·하셋·래퍼 등 3명 ‘물망’
    ‘트럼프 2.0’서 차기 연준 의장은?…워시·하셋·래퍼 등 3명 ‘물망’
    부시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 고문을 지낸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트럼프 전 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지낸 케빈 하셋, 그리고 래퍼 자신이 포함됐다. 래퍼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 경제 고문을 지낸 바 있으며, 공급경제학 창시자 중 하나이기도 하다.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감세 법안의 지지자로도 알려져 있다. 트럼프 전...
    2024-03-18 16:22
  •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주는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감세 조치의 시한이 2025년인 만큼 양당 모두 재정 적자 관리가 국내 정치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기후변화 대응을, 공화당은 세수 확보를 위해 탄소국경세 등의 조치들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2024-03-18 14:10
  • 리스크 보다 현실 택한 재계…“정부, 규제ㆍ세제 지원 등 맞손 잡아야” [재계, 봄은 먼 곳에]①
    리스크 보다 현실 택한 재계…“정부, 규제ㆍ세제 지원 등 맞손 잡아야” [재계, 봄은 먼 곳에]①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는 ‘금리 인하’(28.8%), ‘법인세 감세 등 세제지원’(22.6%), ‘투자 관련 기업규제 완화’(18.3%) 등을 주문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무게도 적잖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 자율에 방점을 찍었다. 상장사는 매년 기업 가치 개선 계획을 자율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2024-03-07 15:43
  • 대정부질문서 野 “1%대 성장률, 사과해야” vs 정부 “선방했다”
    대정부질문서 野 “1%대 성장률, 사과해야” vs 정부 “선방했다”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조화롭게 가져가야지, 이걸 너무 도그마처럼 가져가면 우리나라 경쟁력이나 산업에 굉장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 대해 ‘내수촉진 감세’이자 ‘투자자 감세’라고 고쳐 말하기도 했다. 최...
    2024-02-23 17:09
  •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수은의 정책지원금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을 비롯해,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일몰 연장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안건에 올랐다. 모두 윤석열 정부의 세제 입법과제에 해당한다. 기재위는 21일 경제재정소위, 22일 예결산기금소위를 순차적으로 열고 법안 처리에 본격...
    2024-02-19 17:35
  • 최상목 "4월 역동경제 중간로드맵 발표…성장 키우며 사회이동성 높일 것"
    최상목 "4월 역동경제 중간로드맵 발표…성장 키우며 사회이동성 높일 것"
    최 부총리는 '정부 정책이 감세에 집중돼 있다'는 질문에 "상반기를 중심으로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을 지원하고 경제활성화 노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기적으로 세제 인센티브나 혜택을 주는 게 많다고 말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정책조합에 맞게 균형 잡혀있다"고 말했다. 감세에 따른 건전재정 훼손에 대해선...
    2024-02-16 15:31
  • 민주 20·21·22호 인재…관료 출신 손명수·김준환·임광현
    민주 20·21·22호 인재…관료 출신 손명수·김준환·임광현
    인재위는 "조세분야의 잔뼈가 굵은 전문가로서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서왔다"며 "공정한 조세로 경제를 일으켜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임 전 차장은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저지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조세정책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6 10:30
  •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특히 금투세 폐지의 경우 야당을 중심으로 부자 감세란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재위 야당 측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달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시행도 안 된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조세 정책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철학과 정책의 부재라고밖에 인식되지 않는다”며 “근시안적 정책은 조세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2024-02-12 13:28
  • 매출 1000대 기업 73%, "수출 전년과 비슷하거나 좋다"...한경협, 수출 전망 조사
    매출 1000대 기업 73%, "수출 전년과 비슷하거나 좋다"...한경협, 수출 전망 조사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 우선순위로 ‘원자재 수입관세 인하 또는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25.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법인세 감세 및 투자 공제 등 세제지원 강화 24.6% △환율 안정 19.1% △통상영역 확대를 통한 해외 신수요 창출 12.0% 등을 지적했다. 기업들은 올해 가장 우려되는 수출 리스크로 ‘세계 경제 저성장에 따른 수요...
    2024-02-01 11:00
  • 이재명 “1당·151석 목표”...선거제·공천 갈등엔 ‘침묵’
    이재명 “1당·151석 목표”...선거제·공천 갈등엔 ‘침묵’
    그는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 정책을 비판하며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막대한 세수결손,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R&D 예산 대규모 삭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기술 선도·인공지능(AI) 투자’와 ‘금융기관 벤처 투자 방식 다양화’ 등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한반도 긴장 고조를 언급하며...
    2024-01-31 15:34
  • 정부 "2월 임시국회서 ISA 세제지원ㆍ금투세 폐지 등 논의 추진"
    정부 "2월 임시국회서 ISA 세제지원ㆍ금투세 폐지 등 논의 추진"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각종 세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ISA 납입한도가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간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농어민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ISA 가입이...
    2024-01-31 15:03
  • 이재명, “대한민국 4대 위기...총선, 나라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
    이재명, “대한민국 4대 위기...총선, 나라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
    먼저 이 대표는 민생경제에 대해 “외부 충격도 없이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고, 침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를 지적하며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어떠하냐”며 “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2024-01-31 11:04
  • 문재인 “서울 메가시티, 몰상식한 정책…어리석고 위험한 발상”
    문재인 “서울 메가시티, 몰상식한 정책…어리석고 위험한 발상”
    특히 “서울 메가시티 정책은 가뜩이나 비대한 서울을 더 비대하게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몰상식한 정책”이라며 “지방을 고사시키고 서울의 과밀 고통을 더 키우는 대단히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은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는 “경제 실패로 인한 세수 감소와 막대한 부자 감세로 사상 최악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2024-01-31 09:13
  • '부정수급 1회 적발' 보조금 사업, 폐지·통폐합·감축된다
    '부정수급 1회 적발' 보조금 사업, 폐지·통폐합·감축된다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장애인 돌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별로 구성･운영 중인 ‘성과관리 작업반’에 분야별 전문가들 외에 관련 정책수혜자(장애인, 청년 등)도 포함시켜 현장의견 수렴기능도 강화한다. 성과관리 추진방식도 상시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4색등(빨강, 주황, 노랑, 초록)으로 표시해 관리하는 일종의 성과관리 상황판인...
    2024-01-30 11:00
  • 이재명, 尹에 “정치 손 떼고, 경제 집중하라...공통공약 이행하자”
    이재명, 尹에 “정치 손 떼고, 경제 집중하라...공통공약 이행하자”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부자 특권 감세, 시장 방치 등의 대응을 하면서 경제 엔진이 작동 불능 지경에 빠졌다. 총체적 실패”라며 “국가 경제가 이 지경인데 집권세력은 총선용 푸퓰리즘과 권력다툼, 이전투구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던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기는커녕 영부인 의혹 은폐와 노골적 당무...
    2024-01-26 10:01
  • [시론] 트럼프노믹스 대비 지금 서둘러야
    [시론] 트럼프노믹스 대비 지금 서둘러야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감세정책 등에 대해선 미국 근로자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 했다. 그러나, 지나친 보호주의와 그로 인한 무역 감소, 비용증가,소득불균형,근로자들의 안전 복지 후퇴 등 각종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감세와 관세 두 마리 토끼도 모두 잡지 못했다는 평가다.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2024-01-22 05:00
  • 최상목 “감세정책, 세수감소 걱정 안해도…오히려 稅확충 선순환"
    최상목 “감세정책, 세수감소 걱정 안해도…오히려 稅확충 선순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최근 잇단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세수부담이 실제로 큰 규모가 아니고, 감세 효과도 몇년에 걸쳐서 나타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2024-01-21 11:24
  • 尹정부 잇단 감세에 되레 '건전재정' 타격 우려
    尹정부 잇단 감세에 되레 '건전재정' 타격 우려
    최근 정부의 잇단 감세 정책으로 되레 윤석열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등 각종 세 감면으로 세수가 더 줄어 내년까지 4년 연속 나라살림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서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매년 나라살림 적자 규모를 GDP의 3%이내...
    2024-01-21 10:20
  • 대통령실, 제도권 가상자산 편입 움직임에 "특정 방향성 갖지 않도록 했다"
    대통령실, 제도권 가상자산 편입 움직임에 "특정 방향성 갖지 않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경기 회복 차원의 감세 정책과 관련, 세수 보완 없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성 실장은 "현재 하는 세금 관련 정책은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각 세금 중에서 조금 더 경제적인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부분 중심으로...
    2024-01-18 16:13
  • 홍익표 “코리아디스카운트 최대 불안 요인은 ‘尹대통령’”
    홍익표 “코리아디스카운트 최대 불안 요인은 ‘尹대통령’”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요즘 코리아디스카운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최대 불안요소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은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역효과만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17일) 코스피가 급락해 시가총액 46조 원이 급락했고, 환율은 급등했다. 새해 들어 우리 증시는...
    2024-01-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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