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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26조원'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반도체가 곧 민생”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란 주장에 대해선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어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되어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며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 각국이...

2024-05-23 11:51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이어 "투자나 R&D를 확대하라는데, 감세는 자제하겠지만 증세도 할 수 없다"며 "올해 세법 개정안에 세수를 늘릴 법안을 담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올해 초 2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240개 정책과제도 기재부의 숙제로 남았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대통령 말씀이니 가급적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며...

2024-05-19 14:56
[데스크 시각] ‘주택 공급절벽’ 초당적 협력을

문제는 이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주요 정책들이 대부분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안전진단 완화, 재정비촉진지구 노후요건 완화, 단기 등록임대 복원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제도는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절대 다수를 차지한 야당의 동의 없이는 제대로된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 이번 정부가 임기 초부터 추진해 온...

2024-05-13 05:00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부동산 관련 정책은 크게 세 가지다.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 규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또 재건축 사업자나 주택 구매자들이 원활하게 대출이 이뤄지도록 자금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목표다....

2024-05-09 18:08
홍익표 "국회ㆍ정부ㆍ대통령, 헌법적 권리와 정치적 책임지는 관계 돼야" [종합]

또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경제를 가라앉게 하는 ‘묻지 마’식 건전재정 기조가 모순적인 감세 정책, 선심성 정책 남발과 겹쳐서 실제로는 국가 재정을 망가뜨리고 경제주체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윤 정부는 재정을 부실화하고 국가역량을 쇠퇴시키는 말뿐인 건전재정을 표방하면서 국민의 삶과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기반을...

2024-04-25 13:34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세수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을 고려했을 때도 세제 지원보다 다른 정책을 고려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해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은 규모가 작은 영세 기업들”이라면서 “이런 곳들은 인력난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감세를 해준다고 육아휴직 장려로 쉽게 연결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4-24 05:00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최 부총리는 "법인세,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가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확대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부자 감세 논란은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포함해 자본시장 관련한 정책들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다양한...

2024-04-21 14:57
이재명 “신용사면‧서민 금융지원 추진...‘처분적 법률’ 활용해야”

그러면서 “민간 가계, 기업이 악화하니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 역행, 반대로 가는 정책”이라며 “윤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가 나쁘고 정부 역할을 늘릴 시점에 부담을 오히려 늘리지 못할망정 부자 감세를 해서 재정 여력을 축소하고 지출을 줄여 나쁜 마이너스 균형을 이루는 건 경제에 해악을...

2024-04-17 16:58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하지만 민주당의 재원 계획은 추경 혹은 정부의 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 감세 정책 재조정, 금융·정유사에 대한 이른바 '횡재세' 도입 등에 그쳤다. 예산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며, 추경 역시 정부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 채무는 전년 대비 59조원 늘어난 112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50%를 넘어선 상태다. 다만 압도적...

2024-04-15 15:47
이복현, “밸류업, 정치 상황 무관하게 추진할 과제…금투세는 투자자 의견 더 들어야”

법인세 및 배당 관련 세금 감세 등 야당의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밸류업 및 자본시장 활성화는 세제만으로는 안 된다”면서도 “자본시장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게 공정한지, 효율적인지, 전체 파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지 공론화해서 얘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 과세와 관련해서는 여러 단계에서...

2024-04-15 14:30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야권의 '부자 감세' 반대론에 막힐 수 있다. 단통법 폐지는 민주당도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이어서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진 속도가 늦어지거나 궤도가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민생토론회표 정책들은 '채상병 특검법' 등의 이슈로 인해 내달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여야는...

2024-04-15 14:07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그동안 야당은 감세 정책에 대해 '대기업 특혜와 부자감세'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펼쳐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민생토론회에서 공식화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증시 밸류업 조치들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배당...

2024-04-11 16:26
‘금투세 폐지’ 제동 가능성… 증권가 “개미 이탈 우려는 과도”

이응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야당이 선거에서 크게 승리했고 이미 제정된 법안을 고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다. 금투세 유예가 연장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전처럼 야당의 입김이 셀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2024-04-11 15:31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특히,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민생·경제 정책도 상당수가 '총선 이후 입법'을 전제로 한 상황이어서 원점 재검토 등 수정이 불가피하다. 앞서 윤 대통령이 제시한 금투세 폐지와 전폭적인 상속·증여세 완화 기조에 대해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2024-04-11 15:24
초박빙 서울 광진갑...‘정권심판’ 이정헌 vs ‘지역밀착’ 김병민[배틀필드410]

광진 ‘밀착’, ‘정책’ 전문가 김병민입니다. 김 후보도 같은 날 오후 광장동 광장힐스테이트 아파트 상가 앞에서 유세차 연설에서 ‘지역 밀착형’ 후보임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진짜 광진 사람, 진짜 광진 토박이”라며 “광진 전문가 김병민이 서울시장, 구청장과 원팀으로 광진 발전을 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세차에서 내려와 인사를 건네는 김...

2024-04-07 12:00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 없이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혈세 투입을 전제한 현금성 공약과 전 국민을 겨냥한 고강도 감세 정책을 총선 막판에 쏟아내고 있다. 모두 국가 재정에 적잖은 부담을 줄 수 있는 공약임에도, 당장 4년 간의 의회권력 확보가 급한 여야가 합세해 '대국민 매표전'에 나선 셈이다. ◇간이과세, 현재 8000만→정부 1억400만→국힘 공약 2억…두...

2024-04-07 12:00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정부의 감세 정책 조정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가 채무가 1100조원을 넘어서는 등 나라살림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총선용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2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민주연합은 전날 0~7세 아동에게 월 50만원, 8~24세 청소년·사회초년생에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2024-04-02 13:58
"24세까지 월 30만원"…민주연합,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

재원은 기존 저출산 대책 예산을 재편성하고 부자감세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용 위원장은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이미 확보된 현금 지원성 저출생 예산과 조정·통합으로 마련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를 원상회복만 하더라도 추가 재정 부담 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04-01 17:30
작년 기업 실적 부진 예상…올해 법인세 감소 불가피

여기에 정부의 감세 정책도 올해 법인세 감소 요인으로 꼽힌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적 법인세 수입은 3조5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00억 원 늘었다. 2월 법인세가 이자소득 등 원천분 증가로 1년 전보다 2000억 원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 다만 올해 3월부터는 법인세가 전년보다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2024-03-31 09:50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이에 더한 밸류업 공시 가이드 라인과 밸류업 지수 개발, 관련 ETF 출시 등 정부 정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결코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다. 1500만 명의 주택보유자, 1400만 명의 개인투자자 등 많은 국민께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말과 함께 "이를 부자 감세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2024-03-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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