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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열에 아홉 “하반기 투자 유지ㆍ확대하겠다”

기업들은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 투자 관련 규제 등 기업 규제 완화(25.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법인세 감세ㆍ투자 공제 등 세제 지원 강화 22.7% △물가 안정 12.9% 등으로 응답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들은 고금리, 고환율 장기화로 자금 사정이 악화하는 등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투자...

2024-07-08 06:00
‘14년 만의 정권 교체’ 영국, 사상 첫 여성 재무장관에 관심 집중

보조금과 감세 정책을 통해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 자국에 투자하게 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을 이뤄내는 것이 골자다. 옐런은 미국 첫 여성 재무장관이기도 하다. 하지만 리브스가 옐런의 정책을 따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NYT는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옐런 장관은 강력한 인센티브를 시행할 재정적 뒷받침이 있지만 이와 달리...

2024-07-07 16:40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정부, 의무·경직성 지출도 구조조정 나서나

이는 작년 한 해의 이자비용(1506억 원)을 맞먹는 수준이다. 임광현 의원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해 코로나19가 끝났는데도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재정 정책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를 타개할 조세·재정정책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7-07 09:33
"세수부족은 감세정책 탓" 조국혁신당, 정부 세법개정 대응 나서

혁신당 조세개혁TF단장 차규근 의원은 4일 국회에서 '반복되는 세수부족과 감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부족은 주로 경기적 요인과 감세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경기적 요인보다 감세 정책이 더 주된 원인"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정책과...

2024-07-04 16:03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상속세를 낮추고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의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재정 파탄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진 의장은 이날 “배당소득세를 깎아주고 상속세까지 줄여주는 부자감세 종합선물세트가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이 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 같은...

2024-07-04 15:19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그럼에도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는 세수 확충 방안은 없고 감세 방안만 즐비하다.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부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 경감 등 기업 밸류업 세제상 인센티브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2024년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폐지, 21대 국회에서...

2024-07-03 12:30
브레이크 없는 엔저…엔·달러 환율, 또 37년 반만의 최고치

11월 트럼프 재선 시 추가 관세와 감세 확대 등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인식이 국채 매도로 이어지면서 금리를 떠받쳤다. 일본의 불투명해진 경제 전망도 엔저를 부추겼다. 전날 일본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연율 기준)을 종전 제시한 마이너스(-) 1.8%에서 -2.9%로 대폭 하향했다. SMBC닛코증권의 마루야마 요시마사 수석...

2024-07-02 15:19
‘트럼프 vs 바이든 대선 토론, 인플레이션·재정적자 우려 압력…美 금융주 추천’

이어 "내년에는 부채한도와 2017년부터 시행된 세금 감면 정책(TCJA) 만료가 도래하는데, 트럼프는 토론회에서 여전히 감세와 지출 공약으로 표심을 공략하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토론회 직후에 금리가 오른 건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짚었다. 대선 관련 다음 주요 일정은 이달 11일 트럼프 형량 선고, 7월과 8월에 열리는 전당대회와 9월에 예정된 2차...

2024-07-02 08:43
국회도 상속세 개편 군불…“폐지·완화가 국제 추세”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 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상속세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재계의 세제개선 요구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날 기획재정부에 △상속세 최고세율 50%→25% 인하...

2024-07-01 15:56
지지율 바닥 일본 기시다 총리…선심 정책에도 여론 싸늘

전기요금 등 1만2000원 지원에 냉대여당 자민당 지지층도 부정 여론 62%내각 지지율 20% 초반에 머물며 바닥 ‘정권 퇴진 위기’ 수준의 저조한 지지율에 몰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감세와 보조금 등 선심성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전에 불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나온다. 1일 일본...

2024-07-01 14:31
최태원이 꽂힌 AI…지원법 통과는 또 첩첩산중

해당 법안들에는 △AI 기술 지원 △AI 윤리원칙에 따른 정책 수립 △고위험영역 AI 고지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21대 국회 심사 당시인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법안이 인권과 안보에 대한 규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며 제기한 ‘우선 허용·사후 규제’는 삭제됐다. AI 기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공공의...

2024-07-01 13:58
한경협 ‘2024년 하반기 수출전망 조사’…응답 기업 63.2% “수출 증가할 것”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으로 △외환시장 안정성 강화 조치(19.6%) △원자재 수입 관련 세제 지원(17.9%) △법인세 감세·투자 공제 등 세제 지원 확대(17.5%) 물류 차질 방지 지원(13.2%) △정책금융 확대(12.5%) 등을 꼽았다. 한경협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미국 금리 인하 지연, 엔저 지속 등 환율 불안 요인이 계속된 것이...

2024-07-01 06:00
바이든, TV토론 폭망에도 지지율은 ‘팽팽’…문제는 ‘안갯속 경제’

다만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비롯해 감세 확대 정책 등 그가 공약한 경제 정책을 두고 시장에선 인플레이션 재연이나 금리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브랜디와인글로벌인베스트먼트의 아누지트 살린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후보의 경제 정책은 달러 약세를 필요로 하지만, 오히려 달러 강세를 재촉하는 리스크가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2024-06-30 15:44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감세 기조에 따른 세수 부족 문제도 야당에서 주로 거론하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 정책인 '민생회복 지원금' 문제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또 한 번 거론될지도 관심이다. 국민의힘은 3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에 관해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 방식으로 심각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면서도 정책 효과가 낮다"며...

2024-06-30 15:19
민주 新 친명모임 '개혁행동포럼' 출범..."위기 극복 개혁과제 추진"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임광현 의원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을 보면 철학과 일관성이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다"며 "명분 없는 부자 감세로 재정·공정성 등 총체적인 위기가 오고 있다. 말로는 재정건전성을 외치면서 국가부채·재정적자·세수 펑크의 역대급 기록을 갈아치우는 모순적인 행태를 저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조세체계를...

2024-06-28 15:49
[종합] 코스피, 개인 ‘사자’에 강보합…이수페타시스 6.7%↑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금일은 미국 경제지표 둔화 및 시장금리 하락 등 완화적인 매크로 환경에도 불구하고 PCE 물가지수, 미 대선 TV 토론을 앞둔 경계심리 유입되며 제한적인 등락폭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며 “트럼프 당선 가능성 상승 시 감세, 규제 완화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미국 재정확대 우려 부각되며 국채금리에 상방...

2024-06-28 10:46
[오늘의 투자전략] 국내 증시 제한적 등락폭 예상…글로벌 이벤트 주목

트럼프 당선 가능성 상승 시 감세, 규제 완화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미국 재정확대 우려 부걱돠며 국채금리에 상방 압력을 가하는 요인으로, 이차전지, 신재생 관련주 변동성 확대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은 지수 상단을 제한하고 있으며, 엔화 약세로 아시아 통화가 전반적으로 약세였다. 그럼에도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수급 이탈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수출 경기...

2024-06-28 08:35
민주 "반도체 시설에 태양광 의무화"...K칩스법 대격돌 '시즌 2’ 돌입

그는 특히 “법안 내용이 투자를 했을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세 정책과는 결을 달리 한다”며 민주당의 대기업 법인세 감면 반대 입장에도 선을 그었다. 하지만 반도체 육성 방안을 두고선 여야 이견이 표출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의원의 ‘반도체 생태계 육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는 'RE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2024-06-25 16:09
세제 개편 띄운 與…가업상속승계 확대·최대주주 할증관세 재검토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 세제 개편 방침에 '부자 감세'라며 일찌감치 제동을 걸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23조 원의 지방재정이 펑크났다"며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완화, 공시지가·공정가액비율을 크게 낮춘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4-06-20 16:09
[단독] 민주당, 전방위 증세 꺼내나..."법인세 올리고 횡재세 신설 검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세수 결손 상황은 법인세와 종부세 완화 조치 등의 감세와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발생한 것”이라며 “부자 선심성 정책으로 무리하게 세금을 깎아준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고, 횡재세 등 새로운 세원도 발굴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13일 서민 금융에...

2024-06-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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