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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법인세 인하 대기업 특혜 아냐...전문가 견해 따라 협조해달라”
    주호영 “법인세 인하 대기업 특혜 아냐...전문가 견해 따라 협조해달라”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에서 법인세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나라 10대 재벌 대기업들은 거의 여러 가지 세액공제로 최저한세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도 멀쩡히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을 모두 초부자로 만들어서 부당한 과세를 하고 있다”며...
    2022-12-08 10:49
  • 野 “1가구2주택자 억울한 종부세 부담 최소화…지역화폐는 꼭 필요”
    野 “1가구2주택자 억울한 종부세 부담 최소화…지역화폐는 꼭 필요”
    野 김성환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어떤 식으로든 종부세 부담 최소화되도록"지역화폐 예산에 "막판 원내대표 협의로 정해질 듯"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다소 억울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종부세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도...
    2022-12-06 12:39
  • 올해 초과세수 50조 넘을 듯...내년부턴 '세수 타격' 우려
    올해 초과세수 50조 넘을 듯...내년부턴 '세수 타격' 우려
    내년 경기 회복 둔화와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이 반영된 결과다. 문제는 정부가 예상한 내년 초과 세수가 더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2%대라는 전제로 국세 수입을 전망했는데 내년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을 한 것이란 관측이 잇따르면서 세입 여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은...
    2022-12-05 11:10
  • ‘취임 100일’ 이재명 “실용적 민생 개혁 거침없이 나아갈 것”
    ‘취임 100일’ 이재명 “실용적 민생 개혁 거침없이 나아갈 것”
    그는 "미성년 상속자 빚 대물림 방지법 등 민생중점 법안을 처리했다"며 "가계부채 3법과 3대 민생회복 긴급 프로그램 등 민생위기 대응 정책과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정부의 초부자감세, 비정한 특권예산에 맞서 따듯한 민생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지금 어느...
    2022-12-05 10:20
  • 경제 한파에 기업들 줄줄이 투자 축소…법인세 인하가 대안?
    경제 한파에 기업들 줄줄이 투자 축소…법인세 인하가 대안?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0년 상위 100대 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938조 원으로 전년보다 18조 원(2.0%) 늘었다. 작년에는 사내유보금(1025조 원)이 1000조 원을 넘어섰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 탓에 기업이 투자하기보다는 돈을 쌓아두는 경향이 강한 셈이다.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차장은 "올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까지 종료되면 사내유보금 규모는...
    2022-11-27 11:47
  • 다시 떠오르는 횡재세 논란…국내 도입 가능성은?
    다시 떠오르는 횡재세 논란…국내 도입 가능성은?
    그러면서 "최소한의 경제적 합리성만 있어도 지금은 서민경제, 국민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한 재분배 정책이 필수"라며 "이미 세계 각국이 당면한 위기 극복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는 횡재세 도입에 우리도 본격 착수해 망국적 부자 감세 국정 운영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연내 법제화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횡재세와 관련한...
    2022-11-25 15:31
  • 이재명 “공공 임대주택 예산 비정하게 칼질…반드시 회복”
    이재명 “공공 임대주택 예산 비정하게 칼질…반드시 회복”
    정책에 올인하는 정부·여당은 반성하셔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출 금리가 급등해 보증금의 이자 부담이 치솟고 물가 상승에 따라 월세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며 “공공임대 예산을 확충해 전·월세를 안정시키고 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재벌과 초부자들에게는 무려 연간 6조 원에 이르는 특혜 감세를...
    2022-11-22 16:52
  • [기자수첩] 오락가락 ‘금투세’에 시장만 불안
    [기자수첩] 오락가락 ‘금투세’에 시장만 불안
    그동안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논리로 금투세 강행을 예고해 왔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금투세 유예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냉온탕을 오가는 금투세에 혼란스러운 건 증권사와 개인투자자들이다. 개인투자자는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고, 증권사들은 어느 장단에...
    2022-11-22 11:00
  • [전 세계 횡재세 도입 열풍] 성패 엇갈린 횡재세 역사
    [전 세계 횡재세 도입 열풍] 성패 엇갈린 횡재세 역사
    정부의 바뀐 과세 정책에 대기업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회피 방법을 찾아낸 탓이다. 이들은 비싼 변호사와 회계사를 통해 투자자본 측정값을 부풀렸고 그만큼 초과 이익의 납세 의무를 줄였다. 결국, 절반의 성공을 거둔 미국 횡재세는 전쟁이 끝난 후인 1921년 보수 공화당에 의해 폐지됐다. 미국은 2차 대전 때도 새로운 버전의 횡재세를 마련해 빠르게 자금 조달에...
    2022-11-21 06: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재정이 부족하면 감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데 기재부는 재정이 어렵다면서도 2022년 세제개편안에 큰 규모의 감세를 동반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 과정에서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감소의 효과는 감추고 있다. 기재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당초 향후 5년간 13조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계산을 제시했으나 이는 특정 연도의 세수증감 규모를 직전 연도에 비교한...
    2022-11-21 05:00
  • 종부세 대상 2017년 33만명→2022년 120만명...세부담도 10배↑
    종부세 대상 2017년 33만명→2022년 120만명...세부담도 10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 개편안 심사가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몇년 간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 인상 등 종부세를 강화한 결과 종부세는 더 이상 자산가만 내는 세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005년 종부세 도입...
    2022-11-19 07:00
  • 영국 ‘수낵표’ 예산안 오늘 발표...긴축으로 유턴
    영국 ‘수낵표’ 예산안 오늘 발표...긴축으로 유턴
    리즈 트러스 전임 정권이 대규모 감세안으로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하고 불명예 퇴진한 후 정책 기조를 180도 전환하는 것이다. 영국 물가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서고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수낵표’ 예산안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제레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증세와 지출 삭감을 통해 약...
    2022-11-17 16:05
  • ‘글로벌 금융허브’ 런던의 추락…유럽 최대 증시 ‘왕관’, 파리에 빼앗겨
    ‘글로벌 금융허브’ 런던의 추락…유럽 최대 증시 ‘왕관’, 파리에 빼앗겨
    불러온 감세 파동이 겹치면서 런던 금융시장 전반이 크게 위축됐다. 그나마 대기업은 선방했지만, 중소기업과 소비재 기업들은 영국의 경제적 혼란 직격탄을 받았다. 실제로 대기업 중심의 영국 FTSE100지수는 올해 들어 0.4% 하락한 반면, 중형주 중심의 FTSE250지수는 올해 17% 떨어졌다. 영란은행(BOE) 통화정책위원을 지낸 마이클 손더스는 “영국 경제 전체가...
    2022-11-15 15:12
  • [종합] 종부세ㆍ금투세 쟁점 산적해 있는데…소위 구성 내팽개친 여야
    [종합] 종부세ㆍ금투세 쟁점 산적해 있는데…소위 구성 내팽개친 여야
    야당에서는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총력을 다해 저지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 내용들을 언급하며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선"이라며 "매우 정교하게 대한민국 초부자의 세금 깎아주기 위해 설계됐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서는 늦어도 이번 주 중에는 소위 구성에 대해 합의할 것이라는...
    2022-11-08 16:18
  • 종부세ㆍ금투세 쟁점 산적해 있는데…소위 구성 내팽개친 여야
    종부세ㆍ금투세 쟁점 산적해 있는데…소위 구성 내팽개친 여야
    야당에서는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총력을 다해 저지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 내용들을 언급하며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선"이라며 "매우 정교하게 대한민국 초부자의 세금 깎아주기 위해 설계됐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서는 늦어도 이번 주 중에는 소위 구성에 대해 합의할 것이라는...
    2022-11-08 15:59
  • 막 오른 639조 예산 전쟁…여야 줄다리기 시작
    막 오른 639조 예산 전쟁…여야 줄다리기 시작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로 예산 정국 시작'이태원 참사' 질의 이어져…한덕수 "진심으로 죄송" 첫 사과여야 쟁점 예산안 질의도…野, '부자감세ㆍ민생예산 축소' 총력 저지 예고30일 의결 계획…일각에선 합의 못하고 '준예산' 전망도 국회가 639조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야당은 기존 민생 관련 예산 사수와 정부의 세제...
    2022-11-07 16:29
  • 경제 6단체 '법인세 인하 촉구' 공동성명…"투자ㆍ고용 밑거름될 것"
    경제 6단체 '법인세 인하 촉구' 공동성명…"투자ㆍ고용 밑거름될 것"
    특히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법인세 인하 효과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내년 하반기부터 나타나므로 내년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올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 △경영난 해소 △투자‧고용 증가 △외국인투자 유치의 마중물 △사회 전반적 혜택 △대‧중소기업 균형 감세...
    2022-11-07 06:00
  • 野, 예산 심사 방침 발표…"권력기관 예산 줄이고 민생·안전은 늘리고"
    野, 예산 심사 방침 발표…"권력기관 예산 줄이고 민생·안전은 늘리고"
    김병욱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박정 의원,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력기관 예산과 문제사업 예산을 대폭 감액해 증액 자원을 마련하고, 민생·경제·국민안전 예산은 증액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불안을 더 키우는...
    2022-11-04 14:47
  • [논현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논현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윤 정부는 출범 이후 국정과제, 경제정책 방향, 세법 개정안, 2023년 예산안 등을 통해 시장우선주의·시장중심주의를 내세우면서 민간 주도 성장을 통한 경제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친시장주의 정책과 매우 유사하다. 이명박 정부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시장으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그 결과 경기부양, 서민경제...
    2022-11-02 05:00
  • 격앙된 거대 야당…정부예산·세제개편안 대폭 손질되나
    격앙된 거대 야당…정부예산·세제개편안 대폭 손질되나
    29일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내달 4일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각각 벌인다. 내달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를 본격 운영하고, 30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올해...
    2022-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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