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11월 당장 시행되지는 않지만 사전 준비가 필요한 제도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화 △연결 대상 예외규정 삭제를 통한 연결범위 확대 등이 언급됐다. 주기적 지정제는 내년 11월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방안은 사안에 따라 내년부터 2024년 사업연도까지 점진적으로 시행된다.
금감원은 법 시행 전 각...
새 외감법에서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되면서 주기적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에 대해서도 금감원장이 감사인을 3개 사업연도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에 기준이 마련됐다. 현재 주기적 지정대상은 주권상장법인이나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이면서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비상장 법인이다.
일반적인 비상장사도 △감사인 미선임이나 감사인 선임절차...
2020년부터는 6년 연속 자유수임 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된다.
핵심감사제도(KAM)가 올해 자산 2조 이상 상장법인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코넥스기업을 제외한 상장사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강조사항 기재 비율도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핵심감사제도는 감사인이 감사결과 중 주의를 요하는 감사사항들을...
감사인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 도입은 당장 생존이 걸린 중·소 회계법인뿐 아니라 이른바 ‘빅4’ 대형 회계법인에도 중요한 이슈다. 무한 경쟁체제에서 감사보수 덤핑 등의 문제로 현저히 낮아진 감사보수 평균을 단번에 끌어올리는 국면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어서다.
이 본부장은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이 지정감사를 받으면서 감사보수를 높게...
감사인 지정제로 경쟁을 줄인 뒤 표준 감사시간 제정으로 과거보다 시간과 보수를 늘리는 선순환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감사보수가 낮아지면서 시간과 품질 역시 줄거나 저하되는 악순환 고리가 끊어지게 된다. 감사시간은 투입된 인력의 누적 감사 시간을 뜻한다. 기업은 감사시간이 증가한 만큼 감사비용을 늘린다.
윤승준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는...
이투데이는 외감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해당 법이 회계법인과 감사보수 등 회계시장, 기업의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3회 시리즈로 연재한다.
“올해 감사인 지정제 문턱을 넘기 위한 회계법인 간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질 것이다. 벌써 물밑에서 누구랑 합병할지 논의를 하고 있다. 2018년 중, 늦어도 2019년 초에는 회계법인 간 합병이 마무리될 수 있다.”...
상장사 감사인 지정제를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안 효과가 크게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7일 “외감법 개정안(2020년 시행)은 지난 6년간 감리를 받은 상장사 중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없는 회사는 감사인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돼 있다” 며 “감리를 심사감리 또는 정밀감리 등으로...
그는 이어 “회계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등에 대해 재계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다”며 “정부도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23일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에 표준감사시간제와 외부감사인이 감사 때 기업 재무제표 정정에 그치지 않고 경영 리스크까지 평가하는...
TF는 낮은 감소보수로 인해 충분한 감사시간 투입이 어려웠던 애로사항 등이 감사품질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 운영주체가 한국공인회계사회라는 점에서 생길 수 있는 제재 미흡 문제를 위한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감리대상 선정 등과 연계․운영하는 등 실효성 확보 장치를 마련했다....
올해 감사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1980년대 자유수임제가 도입된 뒤 30여 년 만이다. 6년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뒤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는 방식이다. 일명 ‘6+3 지정제’로 9년을 한 단위로 해 주기적으로 돌아가게 된다. 2020년부터 지정받는 기업이 나올 전망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지정 예외 조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정 대상을...
이와 함께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회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기업 내부감사기구의 회계책임 강화 등의 제도가 온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금융투자업계가 단순 투자 중개 업무에서 벗어나 혁신 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관계형 금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에...
이밖에 금융당국은 회계법인에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감사인등록제의 문턱은 높이지 않을 방침이다. 일부 기준만 갖추면 등록은 모두 허용하되 회계법인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TF에서 의견이 모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TF 회의를 거쳐 12월에는 주요 안건들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감법은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이번 외감법 개정안은 기존 ‘자유수임제’에서 ‘주기적 지정제’(자유수임 6년 후 지정감사 3년)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 대표는 “전면지정제가 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만한 변화도 쉽지 않다”며 “주기적 지정제로 바뀐 것도 큰 진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감법 개정으로 ‘갑을’관계에 놓여있던 기업과 감사인의 관계가 어느정도 개선될...
그러나 예외 조항 설정에 따라 상장사 절반 이상이 지정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 증선위의 감사인 선정 방식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일부 대형 회계법인에만 감사가 몰리지 않도록 공정한 선정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한 외부감사법에 이어 금융회사 제재 범위를 확대한 법안도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란이 많았던 금융관련 법안 다수가 통과됐다. 금융당국과 기관들을 다루는 정무위원회 특성상 민생법안이 산적한데도 법안 통과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상장사는 늘 지정감사를 받기 때문에 기업의 감사인 쇼핑을 방지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이번에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전면 지정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은 “정부가 발의한 선택지정제는 지정제 의미가 퇴색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5월 김종석 자유한국당...
현행 자유수임제는 감사를 받는 기업들이 감사인을 선택하기 때문에 감사인들이 적극적으로 감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정위는 감사인 지정제도를 손봐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해 자본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상세한 개선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감사인을...
감사인 지정제 도입 등을 통해 이같은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환경 개선을 위해 변호사협회와 MOU를 맺고 공인회계사의 책임 축소, 기업 실무자와의 책임분담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현재 공동연구 TF를 만들어 준비 중이고, 올 하반기에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 주제인 회계 투명성 종합대책에는 선택지정제 도입, 직권지정제 확대 등 감사인 선임제도를 개편하고 핵심감사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선택지정제는 기업이 6년간 동일한 회계법인을 통해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후 3년 동안 다른 회계법인을 통해 감사를 받게 하는 방안이다. 기업이 3개의 회계법인을 선택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한 곳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