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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 모순 아냐…가계부채 문제 원인은 은행 '50년 만기 주담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김주현 위원장 "가계부채 관리 정부정책 모순 아냐""민간은행, 50년 만기 주담대는 상식에 맞지 않아" "정책 모순이라는 말에 공감하지 않는다. 부채가 많으니까 줄여야 한다는 건 모두가 동의하는 기본 원칙이지만,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계속해서 이뤄져야 한다. (금융위는)...

2023-10-11 11:42
김주현 금융위원장 "산은 부산 이전 행정절차, 산은법 개정돼야 탄력받을 것"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해 용역 컨설팅 결과가 나왔고, 지역중심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안을 마련 중일텐데 어떻게 진행 중인냐?"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전기관...

2023-10-11 11:19
김주현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민생안정 지원 힘쓸 것"

금융위원회는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당면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의 주요 정책으로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강화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선진화 △금융시장 규율체계...

2023-10-11 10:29
감사원, '전현희 보고서' 절차 의혹 일축

감사원은 10일 반박자료를 내고 “전자업무 시스템에 최초 부의안, 변경 의결 사항 대조표,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한 ‘감사결과보고서 수정(안)’을 심의실장과 사무총장 등의 내부 결재를 거쳐 최종 등재했다”며 “주심 (조은석) 감사위원이 열람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근무 시간 미준수, 추미애 전 장관 아들에 대한...

2023-10-10 21:26
외자업무로 현대건설 키운 이내흔 현대HT 회장 별세

맡았고, 2003~2007년에는 아마추어와 프로야구의 행정 통합을 계기로 대한야구협회 회장을 지냈다. 2005~2009년에는 아시아야구연맹 회장 겸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2005~2008년 대한체육회 선수촌건립추진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런 인연으로 한국건설인 대상(1997), 연세경영자상(1997) 외에 체육훈장 맹호장(1999), 대한야구협회 감사패(2009)를 받았다.

2023-10-10 21:20
이동관 “SKB-넷플 합의, 윈윈하는 결과...OTT도 분담금 징수 검토”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합의와 관련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SK텔레콤·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는 지난달 18일 망 사용료 관련 쌍방간 제기한 소송을 3년 6개월 만에 취하했다. 2019년 당시 인터넷망을 구축한...

2023-10-10 18:04
유인촌 "'대통령이 싫어하면 가짜뉴스'라는 건 있을 수 없어"

유 장관은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문체부가 근절한다는 가짜뉴스 기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싫어하면 가짜뉴스가 되는 것 같다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포털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의 역할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았는데 포털이 지금은...

2023-10-10 17:06
[포토] 국방위 국감 개회 요청하는 김병주-배진교 의원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에게 국정감사 개회 요청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10-10 16:46
'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과방위 첫 국감 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이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가짜뉴스가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연내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는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2023-10-10 16:29
[포토] 국감 지연에 항의하는 김병주 간사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되지 못하자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10-10 14:49
김행 임명 강행?...野 ‘김행랑 방지법’ 발의 vs 與 ‘권인숙 방지법’

해당 법안에는 상임위원회 의사 정리·질서 유지와 관련해 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공직 후보자나 증인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위원장과 간사들이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강하게 맞부딪히는 가운데 김 후보자 청문회가 다시 열릴 가능성은 낮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협조한다면 청문회가 언제든 다시...

2023-10-10 13:28
[포토] 과방위 국감, 인사하는 이동관-류희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0-10 12:33
국방위 국감, 시작부터 파행…野 '신원식 임명철회' 피켓팅에 與 불참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의 피켓팅에 여당이 반발, 참석 거부하면서다.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회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당초 국방위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2023-10-10 11:35
윤재옥 “김행 청문회 중단은 野 막말 탓…파행방지법 추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도망자 프레임을 씌우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상습 파행을 방지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단독 차수 변경을 감행하고서 그 책임을 후보자와...

2023-10-10 10:17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국감 첫날(10일) 대법원 국정감사가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를 필두로 11개 상임위가 가동된다. 대법원이 30년 만의 수장 공백기를 맞은 만큼 책임 소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법무부 국감(11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논란이 불거진 감사원 국감(17일) 등도 뇌관이다.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사건...

2023-10-09 15:30
‘청문회 엑시트’ 김행…공직사회 "형식절차 무시 무책임"

김 후보자는 지난 5일 인사청문회 도중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의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사퇴하든지”라는 말에 여당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떠났다.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한 일은 청문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 9일 공직사회에서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2023-10-09 15: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시상식 ◇공정거래위원회 1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1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1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1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2023-10-09 08:55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급될 핵심 열쇳말 중 하나다. 올해 들어 은행권에서만 3004억 규모 횡령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금융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올해 국감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통제 이슈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다뤄졌다. 작년 금융위 국감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2023-10-08 09:00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 위촉

박재환 교수는 현재 포스코 감사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회계전문가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및 감리위원회 감리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세무학회장(29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및 SK인천정유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유승원 교수는 현대미포조선 및 롯데렌탈 감사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유 교수는 한국회계학회장...

2023-10-06 12:31
감사원, '전현희 감사' 재심의한다…"'감사 방해' 조은석, 수사 요청"

전 전 위원장 감사의 주심위원이었던 조은석 주심위원에 대해선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와 수사 요청을 하고, 의혹 해소시까지 주심위원을 맡지 못하게 하도록 최재해 감사원장에 건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 관련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국회...

2023-10-0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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