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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CD금리 부실 입력, 코픽스(COFIX) 오류 데자뷔

당시 감사원 적발로 알려진 오류로 2015년 4월분 코픽스 입력분은 1.78%에서 1.77%로 1bp 하향 조정됐다. 단 1bp 하향 조정으로 주택담보대출자 40만 여명에게 15억 원가량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금융감독당국은 그해 연말까지 1인당 3300원씩 환금키로 하는 조치를 내렸다. KEB하나은행 역시 금감원으로부터 현장 검사를 받은 것은 물론이다. 문제가 지적되자 이날...

2018-12-03 18:17
'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서울시, 산하기관 전수조사 실시

서울교통공사와 교통공사 자회사는 5일부터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기에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추진된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신규 채용 과정과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 과정을 조사한다. 기관장 등 임직원 및 친·인척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계획의 수립...

2018-11-14 11:21
[2018 국감] 감사원 적발에도 국고 환수 못한 돈 329억

채 의원은 "감사원이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 등을 적발하고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감사원이 미이행 금액의 체납 업무를 위탁한 국세청의 추징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미이행 금액을 적극 환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22 11:36
홍영표 “카카오 카풀, 택시업계 연착륙 위해 단계적 도입해야”

그러다 보니 무리한 해동이 나오는 것 같다"면서 "서울교통공사 문제도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으니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선 고위층, 소위 말하는 권력의 힘으로 친인척 채용비리가 발생했는지, 박원순 시장이 친인척을 취업시키라고 지시를 해서 발생했는지 등인데 그런 일은 단연코 없었다고 말씀드린다...

2018-10-21 17:25
[2018 국감] “文정부 태양광 사업, 한전 직원 비리 온상으로 전락”

김 의원은 "감사원 감사가 끝난 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한전 직원의 태양광 비리가 또 무더기로 적발됐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태양광 사업이 전 국토를 태양광으로 뒤덮는 것도 모자라 한전 임직원을 범법자로 양산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고삐 풀린 한전 직원들의 비리를 차단하고, 온갖 비리가 발생하는...

2018-10-19 12:31
[2018 국감] “최근 5년간 금감원 임직원 35명 주식투자 규정 위반”

지난해 9월 감사원은 금감원 기관운영 감사에서 5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 올해도 금감원 부원장보 2명을 포함한 임직원 53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융투자상품 보유매매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19명이며 검찰·법원조치와 금감원 자체조사 이후 징계가 예정된 인원 16명 등 주식투자규정 위반으로만 35명이 처벌받았다 특히...

2018-10-12 14:06
금감원 직원 4명 중 1명꼴 주식 등 투자상품 보유

금융당국 직원은 미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성 등 측면에서 일반 투자자보다 더 철저한 내부통제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간혹 법망을 피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들이 적발됐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는 장모, 처형 등의 계좌로 주식을 몰래 거래한 금감원 직원들이 적발돼 이 중 팀장급 직원 A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2018-10-09 11:07
SH, 하도급사에 자택무상수리·금품수수 '갑질'…"해당직원 파면 예정"

해당 지역센터는 임대주택 2만여가구의 유지보수 업무를 C사 등이 매년 불법으로 일괄하도급 받고, 이를 다시 재하도급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A씨를 업무상 배임 및 수뢰혐의로, C사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SH 사장에게 A씨를 파면하고, 허위 공사비 청구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직원 2명을 경징계...

2018-08-08 20:36
최종구-김기식, 미묘한 신경전...금융정책 시각차 '불편한 한팀'

최근 최흥식 전임 원장의 채용비리 적발과 지난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부 비리들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크다는 점을 언급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상호 존중하고 소통채널을 활성화하자고도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금융혁신 추진에 금감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전임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원장이 만남 때마다 ‘혼연일체’를...

2018-04-04 10:51
농어촌公, 감사지적 급증에 외부청렴도 하락

공사의 내부감사를 제외한 외부기관 감사에서는 총 42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감사원 10회, 농림축산식품부 1회 등이다. 주요 지적사례를 보면 배수로 공사 부당시행, 소요자재 검수업무 부당처리,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공사비 16억2500만 원 과다지급 등이 포함됐다. 이에 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에서도 농어촌공사는 내부청렴도는...

2018-04-04 10:50
[이슈&인물] 조두영 변호사 “암호화폐는 희귀재…불법이라고 접근하면 곤란”

다만,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적발된 사건 중 주식투자나 음주운전 등 명백한 위법사항은 할 말이 없지만, 채용비리로 지적된 일부 사건들은 냉정히 볼 때는 단순한 내부인사 규정 미비나 업무 미숙에 불과한 사건들도 있고, 일반적인 채용비리 사건에서 보이는 금품수수 등은 전혀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과도하게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물론...

2018-02-09 11:13
한전 태양광 사업 비리 백태…'가족 발전소 특혜에 금품수수'

태양광 발전 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배우자나 아들 명의의 발전소에 특혜를 주거나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한전 임직원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자기사업을 하면 안 된다. 감사원은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점검' 결과 47명(한전 38명ㆍ지자체 9명)에 대해...

2018-02-08 17:32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크로스 감사 도입ㆍ부정채용 적발시 채용 취소

이번 회의는 지난해부터 진행된 감사원 감사와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으로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와 관련해 채용비리 관련자를 엄중제재하고 채용비리 근절ㆍ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추진 중인 관련 법령ㆍ지침 등의 개전 전이라도 공공기관 내부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채용비리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2018-02-05 11:45
김용진 기재차관 “해임 대상 공공기관장 8명, 밝히긴 어렵다”

조사 대상기관에서 236곳이 제외된 데 대해서는 “앞선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기관과, 5년간 채용실적이 없는 기관은 빠졌다”고 설명했다. 채용비리 합격자로 인한 탈락자 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피해를 본 탈락자가 특정되면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각 기관들이 다시 채용과정 조사 등을 통해 탈락자를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 있으면 구제가...

2018-01-29 10:17
공공기관 채용비리 4788건 적발…109건 수사의뢰

강원랜드 등 감사원 등으로부터 이미 감사나 조사를 받은 공공기관도 동일한 원칙하에 관련 임직원과 부정합격자 업무배제 및 퇴출에 들어간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제를 추진한다. 지방 공공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도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후속조치와 동일한 기조 하에 엄중한 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수사의뢰 건이...

2018-01-29 09:00
2년 전 카드슈랑스 9만6000건 환급 결정했지만...4만건 여전히 미환급

특히 최근 감사원이 금감원에 카드슈랑스 환급 규모를 확대하고 환급률을 높이라고 요구했음에도 금감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금감원의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 환급 조치를 두고 대상 기간을 늘리고 대상 계약을 넓히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환급대상 기간을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4년 3월로 확장하고 환급대상...

2018-01-08 11:06
檢 '차명계좌 불법 주식거래' 금감원 직원들 기소

앞서 감사원은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한 금감원 직원 2명과 계좌 조회에 동의하지 않은 23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8월부터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에 나서 금감원 직원들의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처벌 사례가 없었던 사안인 만큼 개인의 최대 투자 원금 규모와 매매횟수 등을...

2017-12-14 16:47
‘신의 직장’ 공공기관, 비리백화점…채용비리·부패·낙하산 ‘뫼비우스의 띠’

추가로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감사원 감사나 국정감사에서도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우리은행 등의 채용비리 혐의가 드러난 바 있다. 입사원서를 수없이 써도 취직하지 못하는 취업준비생들이 분통을 터트릴 만한 일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남부발전은 부패 사건의 합산 금액이 무려 3억9800만...

2017-12-11 10:38
[종합 ] 공공기관 채용비리 5년간 2234건 적발…23건 수사의뢰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330개 공공기관중 감사원 감사를 이미 받은 기관 등 55개 기관을 제외한 275개 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2013~2017년) 채용전반에 대해 현장조사 위주로 점검한 결과 총 2234건(잠정)이 적발됐다. 이번 적발 결과에 따르면 부정 지시나 청탁‧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사례가...

2017-12-08 11:49
감사원, 법인카드로 골프채 사고 거래업체서 향응 받은 한국가스공사 직원 적발

감사원은 5일 가스공사가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처리한 업무를 감사한 결과 4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한국가스공사 기관운영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가스공사 가스연구원의 A연구원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가스공사가 출자한 회사의 본부장으로 파견 근무했다. A연구원은...

2017-12-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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