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적발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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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무보험 차량 80만6641대, 현장 단속 적발 비중 0.6% 그쳐

보험개발원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무보험 자동차 사고로 인한 1인당 보상금액은 551만3000원이지만, 일반 자동차 사고의 경우 85만6000원에 불과했다. 장경태 의원은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되는 무보험 차량이 도로 위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겐 큰 불안요소”라며 “국토부는 무보험 자동차로 등록된 정보를 통해 지자체 및 경찰...

2021-09-30 11:10
금감원, 우리은행 중징계 소송 항소 ‘딜레마’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징계해 ‘금융 검찰’로 불린다. 지난 7월 감사원 자료를 보면 DLF에 연관된 투자자(일반+전문)는 3243명으로 투자금액은 7950억 원이다. 이 중 일반투자자 가운데 개인투자자는 3004명(1억 이상~5억 원 미만 2780명)에 이른다. 지난 2019년 금감원이 공개한 DLF 관련 중간 검사관련 자료를 보면 2개 은행, 3개 증권사, 5개...

2021-09-13 05:00
최재형 부친 최영섭 해군 대령 별세…향년 93세

6.25 전쟁 영웅이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친인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이 8일 오전 1시 20분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 최 대령은 6.25 전쟁 당시 해군으로 복무하며 각종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이후에는 서해를 수호하다 목숨을 바친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참전용사의 위국헌신 정신을 선양하는 일에 애써왔다. 강원도 평강군에서 태어난 최 대령은 1947년...

2021-07-08 09:51
“직원 기숙사 만들겠다” 14억 대출해 18억 내집 마련

감사원, 사업자 대출 39건 ‘부동산 규제위반’ 적발금융기관의 사후점검 생략 악용한 사례 개선 통보 #2019년 8월 주택매매업 등록을 한 A씨는 같은해 10월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23억 원의 사업자대출(한도거래)을 받아 40억9000만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소재의 아파트를 매입한 뒤 본인이 거주했다. 또, 골프장카트임대업자 B씨는 직원기숙사 구입목적으로 은행으로부터...

2021-07-07 05:00
공익제보자 개인정보 노출한 감사원

감사원에서 해당 기관에 소명요청차 내려보낸 공문에 감사 제보 민원 번호가 명시돼 있었고, 기관 내 직원들의 이름을 넣으면 제보자와 제보 내용을 특정할 수 있었다.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에 피감기관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셈이다. 해당 기관에서 감사원에 보낸 공문에도 공익제보자가 누구인지를 인지하고 있던 정황이 드러난다. 이투데이가 입수한 관련...

2021-07-06 11:30
감사원, 한국철도 2019년 성과급 736억 과다지급 적발

한국철도(코레일)가 2019년 공공기관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기준을 어기고 736억 원을 더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코레일 사장에 주의 요구를 기획재정부 장관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코레일 기관정기검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9년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이하...

2021-06-23 15:11
민주당 12명 투기에 국민의힘 "전수조사 동의…감사원 조사받겠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12명의 투기 의혹이 적발되자 국민의힘의 전수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전수조사 동의를 이미 했었다며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 의원이라는 점을 우려해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의 조사를 받겠다고 주장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8일...

2021-06-08 11:02
野 '행복도시 투기의혹' 국정조사 요구…與 "먼저 조사부터 응해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관평원 신청사 및 특공 사건과 관련한 감사 여부 질문에 대해 감사원은 "관세청·기획재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행정안전부 업무는 감사 대상”이라고 서면으로 답했다. 그러면서도 "권 의원실 질의에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지 감사에 착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감사청구도 안 된 것으로 안다”고 조심스러운...

2021-05-25 16:49
조희연 “3년 전 돌아가도 해직교사 특채했을 것”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로 적발된 특채가 시행됐던 해인 2018년을 언급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해직의 사유가 어떻든지 간에 교사가 수년간 아이들 곁을 떠나 고통받을 때 교육감은 다시 그분들이 교단에 서도록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라며 “특채는 교육감의 재량권한이며 그런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국민이 부여해주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1-05-24 14:42
검찰, '100억대 부실 주택 매입' SH 압수수색

앞서 감사원은 SH를 정기감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SH는 2018년 말 금천구 가산동의 한 다세대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며 100억 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이 주택은 건축주와 하청업체 간 대금 지급 관련 갈등으로 하청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해 SH가 입대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SH는 유치권을 행사 중인 사실이 등기에...

2021-04-02 16:09
셀프조사 與ㆍ그도 못하는 野…LH發 전수조사 흐지부지?

다만 민주당처럼 국민의힘이 먼저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는 방안을 묻자 “검토 중이긴 한데 감사 청구 사유가 될 만한 게 있어야 한다”며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해 같이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종합하자면 여야 모두 전수조사를 기피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셀프조사로 이미지만 챙기고, 국민의힘은 셀프조사마저 선뜻 시도하지 못하고...

2021-03-31 17:53
[누더기 된 농지법] 영농지원 농업법인이 ‘투기온상’

감사원은 최근 6만4654개 농업법인을 점검한 결과를 보면 482개 농업법인이 등록 후 농사를 짓지 않고 비목적사업을 수행하다 적발됐다. 이 중 35개 농업법인은 아예 농사를 짓지도 않았다. 부산광역시의 한 농업회사법인은 국세청에 15억3200여만 원을 신고했는데 모두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매출이었다. 또 다른 농업법인은 벼를 재배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2021-03-18 05:00
메아리만 쳤던 국회 전수조사…LH 사태는 실효성 있을까

야당 의견을 반영한다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감사원 위임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감사원이 그간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탈원전 관련 문제로 여권과 갈등을 빚어와서다. 이 때문에 조사 주체를 놓고 여야 논쟁이 길어질 공산이 크다. 범위에 대해선 자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토지 소유·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정부에...

2021-03-16 15:52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②“장모 계좌로 단타” 금융당국 임직원 주식투자 사각지대

#2017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장모, 처형 등의 계좌로 주식을 몰래 거래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적발돼 이 중 팀장급 직원 A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국장급 B씨 등 4명에게는 벌금 300만~2500만 원이 선고됐다. #한국거래소 시장운영팀 소속 직원 C씨가 공시정보 유출 의혹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숨진 C씨는...

2021-03-14 18:22
부동산 투기 정쟁(政爭), 대선까지 이어진다

정권 불공정의 완결판”이라며 “문 정권이 입시·병역·부동산 등 우리 사회의 3대 공정 이슈 중 특히 부동산에서 민심의 역린을 크게 건드렸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성난 민심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검찰 조사와 감사원 감사조차 원천 차단하는지 묻고 있다”면서 “지금 많은 국민이 문재인 정권을 역대 최악의 불공정 정권이라고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2021-03-11 10:49
[정책발언대] 혁신성장 막는 현장규제, R&D 감사의 역할

적발 위주 감사는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과도한 R&D 현장규제를 양산해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연구자에게는 제도적 갑질로 작용하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 R&D 감사가 변화할 때다. 단순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컨설팅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 정부 규제개혁 정책이 R&D 현장에 적절히 적용되고 있는지, 잘못...

2021-01-19 05:00
[2020 국감] 재외공관 28곳, 규정 위반 보관 금액 적발… 총 22만 달러

뉴욕 총영사의 경우 재외동포재단 위탁 사업비(8178달러)를 반납하지 않고 임의로 보관하다 지난해 감사원에게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고,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해 재외공관에 통보할 것"이라며 "지침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태 의원은...

2020-10-14 11:21
김영식 의원 "정부 출연연 성희롱·금품수수 등 심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2018년, 2019년 직원의 회계 관련 비위행위 3건이 과기부에 적발,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에 이첩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비위행위는 2건으로 납품업체와 공모한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에 물건을 납품하는 것처럼 거래를 부풀려 차액의 대금을 편취했다. 편취한 대금을 차량을 수리하는 데 지출, 정직 1개월 중징계 처리를 받았다. 이후 실험에...

2020-10-06 10:32
공무원 요구로 특정 제품 납품했는데…법원 “계약 위반”

감사원은 2018년 이를 적발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7월 A사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취소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해당 지자체는 이 사건 계약의 수요기관이기에 회사는 지자체의 견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며 “담당 공무원이...

2020-09-27 09:47
[단독] 국세청, 체납관리 비상…불복소송 중에도 채권압류

국세청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납세자가 체납액을 완납했음에도 이를 제때 압류해제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세수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채권확보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사업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표방하고 있지만, 세금이 체납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떠나 너무나도...

2020-05-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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