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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대출 사활건 은행, 혁신기술엔 등돌렸다…기술신용대출 1년새 21조↓
    기업대출 사활건 은행, 혁신기술엔 등돌렸다…기술신용대출 1년새 21조↓
    감사원은 지난해 실시한 금융위원회 기관 정기검사에서 기술금융의 부실심사, 실적평가 및 정책자금 집행오류 등의 행태를 적발하고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운용되고 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이 2020~2022년 기술자격을 근거로 발급된 TCB 평가서 3856건에 대한 표본 점검을 실시한 결과 49%(1890건)가 기술금융 인정대상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던...
    2024-02-20 05:00
  • [단독] 승진 위해 ‘토익점수 위조’ 국방과학硏 직원…기관 적발만 3번째
    [단독] 승진 위해 ‘토익점수 위조’ 국방과학硏 직원…기관 적발만 3번째
    2014년에는 입사 당시 토익 점수가 만료됐음에도 지원서에 시험일자를 위조한 뒤 제출해 최종 합격한 직원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당시 감사원은 이 직원을 사문서 변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이후 해당 직원은 연구소를 자발적으로 퇴사(의원면직)했다. ADD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징계 절차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2024-02-05 06:00
  • 감사원 "장성군, 군수 수행비서 개입으로 허위 경력자 채용"
    감사원 "장성군, 군수 수행비서 개입으로 허위 경력자 채용"
    장성군이 공무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군수 수행비서가 채용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해 허위 경력증명서를 접수한 지원자를 관제요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광군·장성군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1995년 민선자치 도입 이후 영광군과 장성군에 대해 정기감사를 하지 않았던 감사원은 영광군과...
    2024-01-24 15:01
  • "금융위 사무관 135명,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 원 부정 수령"
    "금융위 사무관 135명,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 원 부정 수령"
    금융위원회 5급 사무관 135명이 저녁 식사 이후 청사에 잠시 들려 잔여 업무를 입력하고 곧바로 귀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최근 3년간 4600만 원이 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위원회 기관정기감사'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16년 금융위 기관운영감사 이후...
    2024-01-16 14:00
  • 병가 내고 해외여행·골프여행은 접대로…서울시 공무원 적발
    병가 내고 해외여행·골프여행은 접대로…서울시 공무원 적발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업체로부터 골프여행 등 향응 등을 챙긴 서울시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로 적발됐다. 근무 시간 중 개인 용무를 본 후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아 챙긴 공무원도 있었다. 감사원은 11일 ‘서울특별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공무원 1509명 중 198명(13.1%)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최소 3차례 이상 야근비를 부당 수령한...
    2024-01-12 10:17
  • "서울시 공무원, 유관업체 대표와 골프여행…금품 수수에 숙소 예약도 요구"
    "서울시 공무원, 유관업체 대표와 골프여행…금품 수수에 숙소 예약도 요구"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인사 및 조직 운영, 주요 핵심사업 계약업무와 직무관련자와의 유착 등 공직 비리에 대해 점검했다. 우선, 토목 등 기술 분야 공무원 일부가 직무관련자 등과 골프 여행 등을 하면서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항공권·숙소 등을 예약하게 한 사례가 적발됐다. 자전거도로...
    2024-01-11 14:00
  • [사설] ‘짜맞추기’, ‘가짜 농민’ 태양광 장사 한심하다
    감사원 감사결과 태양광발전 업무 연관성 있는 공공기관 8곳에서 차명으로 사업을 한 임직원 251명이 적발됐다. 한국전력공사의 한 직원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6곳을 운영해 수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유리한 사업 부지를 선점하기도 했다.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로 부당이익을 챙긴 것과...
    2023-11-15 05:00
  • 감사원 "산업부, 전기료 인상 논란 우려해 국회 보고서 대거 삭제"
    감사원 "산업부, 전기료 인상 논란 우려해 국회 보고서 대거 삭제"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 신재성 발전 목표를 상향하는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이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7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목표 20%'가 국정 과제로 채택되자 같은 해 10월...
    2023-11-14 14:00
  •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아울러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농업인 우대 혜택으로 태양광발전소 운영 권한을 받은 2만4900여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30%가 넘는 800여 명이 위조·말소된 등록 서류를 제출하는 등 허위로 등록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14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정부가 기후위기...
    2023-11-14 14:00
  • 감사원, 국가 AI 사업기금 14억 횡령 업체 적발…檢 수사 요청
    감사원, 국가 AI 사업기금 14억 횡령 업체 적발…檢 수사 요청
    원(20종 데이터)에서 3315억 원(170종 데이터)으로 대폭 증가했고, 지능정보원이 촉박하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와 함께 성과 검증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대해 내부 검토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의결로 삼가 결과를 최종 확정한 뒤 공개할 방침이다.
    2023-11-10 11:26
  • "식약처, 중금속ㆍ농약 오염 식품 108건 공개 안해...소비자 그대로 섭취"
    "식약처, 중금속ㆍ농약 오염 식품 108건 공개 안해...소비자 그대로 섭취"
    의료기관이 폐업해 남은 마약류의약품에 대한 양도·양수 보고가 없었음에도 방치해 불법 유통에 노출되는 문제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최근 사회문제화된 마약류의약품과 국민 체감도가 큰 식품·화장품 등 일상생활의 안전관리에 초점을 두고 실시됐다....
    2023-11-09 14:00
  • ‘10억대 뇌물’ 감사원 간부 영장 기각…공수처 또 신병확보 실패
    ‘10억대 뇌물’ 감사원 간부 영장 기각…공수처 또 신병확보 실패
    앞서 감사원은 김 씨가 업체 관계자들과 동남아 여행을 간 사실을 적발해 내부 감사를 벌인 뒤 2021년 10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2월 감사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전날 1시간30여분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어떤...
    2023-11-09 09:20
  • 공수처, 10억대 뇌물수수 혐의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청구
    공수처, 10억대 뇌물수수 혐의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청구
    앞서 감사원은 김 씨가 업체 관계자들과 동남아 여행을 간 사실을 적발해 내부 감사를 벌인 뒤 2021년 10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수처는 2022년 감사원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2021년 1월...
    2023-11-07 12:38
  •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대표 공공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직원이 징계와 같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거나 승진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올해 3월 29일부터 15일간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 정기감사...
    2023-11-02 14:00
  • [사설] ‘무늬만 NGO’ 방치하면 ‘눈먼 돈 잔치’ 못 막는다
    앞서 감사원은 최근 3년간 1만2000여 개 단체에 지원된 6조8000억 원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초까지 일제 감사를 벌여 1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했다. 부정 사용액은 314억 원에 달했다. 감사원이 앞으로 적정 인력을 투입해 전방위 조사에 착수할 경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걱정될 지경이다. 앞서 6월 감사에선 온갖 부정 행태가 백화점식으로 망라됐다. 횡령...
    2023-10-18 05:00
  • 시민단체 '살살 녹는 나랏돈'…"국군 장병 문화지원비 빼돌려 손녀 말 구입"
    시민단체 '살살 녹는 나랏돈'…"국군 장병 문화지원비 빼돌려 손녀 말 구입"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허위 경비를 지급한 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횡령하는 등 10개 비영리 민간단체의 조직적 횡령이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군부대 장병 간의 소통문화 확산과 군부대 폭력 문화 개선을 위해 '활성화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A 단체를 선정하고...
    2023-10-17 17:06
  •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제때 못 올리게 막아…LH, 택지개발 부풀려 추진"
    감사원은 감사결과 업무상 배임, 사기 등의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7건, 18명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고발·수사를 요청했다. 난방공사를 지도·감독하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난방공사 법인카드를 총 897회, 3827만 원 사적으로 사용한 산업부 공무원 B 씨에 대해선 수뢰, 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 아울러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격...
    2023-10-10 14:00
  •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감사원은 25일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I)'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따라 지난해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규제혁신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코로나19...
    2023-09-25 14:00
  • 감사원, '공영방송 봐주기 의혹' 방심위 감사 본격 착수
    감사원, '공영방송 봐주기 의혹' 방심위 감사 본격 착수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주요 공영언론에서 발생한 불공정 방송 사례를 적발해 방심위에 제재를 요청했지만, 방심위가 심의를 무기한 연기하거나 노골적으로 봐주기 심의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5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언련은 또한 방심위 고위 관계자의 부적절한 업무 행태와 예산 집행, 모니터링 요원 채용과 관리의 적절성...
    2023-09-25 13:38
  •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감사원은 출연·출자기관의 경영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방만경영, 사업관리 부실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퇴직자 챙기기, 성과급 과다 지급 등 '제 식구 챙기기식' 사례도 적발한 감사원은 관계 기관에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확인된 비위 행위 관련자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연...
    2023-09-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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