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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벌떼입찰 뿌리 뽑는다…1사1필지 제도 본격 시행

계열관계 판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업집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23조에 따라 공시하는 감사보고서상 특수관계자(회계기준)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으로 공정위에서 지정한 회사)은 공정거래법상...

2022-10-27 09:20
[자본시장 속으로] ESG 네거티브 다시 보기

이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리는 더 높아지고, 참가할 수 있는 적격 투자자들의 범위는 더욱 낮아진다. ESG 네거티브 이슈는 지분 투자에서도 떠올랐다. 아직 국정감사 시즌 중인 10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ESG 책임투자를 강조해온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가 “해외 석탄 관련 16개 기업에 지분 3억 5900만 달러(약 5000억 원 이상)를 투자했다”고...

2022-10-26 14:16
“자수하고 빌라” 與 김의겸에 총공세..."공범은 면책특권 대상 아냐"

허용 범위를 넓혀 두긴 했다. 쟁점은 김 의원이 ‘허위사실임을 알았는지’다. 한 장관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제가 그 자리에 있거나,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 앞으로 어떤 공직이라도 다 걸겠다”며 의혹이 ‘거짓’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제가 더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2022-10-26 11:12
"노사 협력 깨질라"…산업부, 노란봉투법에 '매의 눈'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파업에 따른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범위를 넓히고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이다. 과거 주부 배춘환 씨가 시사IN에 노란 봉투에 담은 쌍용차 해고노동자를 위한 손해배상금 일부(4만 7000원)를 보냈던 것이 계기가 됐다. 총 4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4만 7000원씩 10만 명이 대신 갚자는 취지였다. 현재 국회...

2022-10-25 15:00
[국감 핫이슈] 김범수 “일괄 보상도 검토…경영 복귀는 생각 안해”

김범수 센터장은 2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들께 서비스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에 대해 “카카오도 처음 수익을 내기 시작한 시점부터 데이터센터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투자 결정했다. 다만 그 기간이 4~5년 걸리기 때문에 준비가 미처...

2022-10-24 16:57
[이슈크래커] “열린음악회 OK·비 레이니즘 NO”…시민 품 안긴 청와대, 어디까지 열리나

결국 이번 쟁점은 청와대의 장소 사용 기준과 적용 범위에 놓여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영리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장소 사용을 허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촬영 허가는 촬영일 7일 전까지, 장소 사용 허가는 사용일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특혜 의혹으로 영리 행위를 판단하는...

2022-10-24 16:45
계속되는 새출발기금 실효성 논란… 캠코ㆍ금융위 "법 개정 준비 중"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연체자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변제 여력이 안 되지만 성실히 납부해온 사람들이 제외된다"며 "고의로 연체하는 경우도 생기니 조건 완화를 검토해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연체자 조건 완화는 또 다른 도덕적 해이...

2022-10-24 16:14
채안펀드 다음주에 풀린다…증안펀드 동시 가동 여부 ‘주목’

투자리스크관리위가 채안펀드 매입 범위를 확대할 지 관전포인트다. 채안펀드의 기존 매입 원칙은 AA- 등급 이상 회사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금융위는 지난 2020년에 채안펀드 가동일 기준 AA- 등급 이상이었으나 이후 A+ 등급으로 하락한 채권도 매입 대상에 포함했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사태 후) 채안펀드를 3조...

2022-10-20 16:05
[단독] 5년간 5만번 지각 해놓고…코레일 "KTX 정시율 세계 1위"

코레일이 KTX 지연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내놓은 이유는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유 의원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선 KTX 지연과 관련한 관리 미흡을 비판했다. 앞서 코레일이 유경준 의원실에 제출한 'KTX 고객서비스 헌장 기준 지연시간별 지연운행 현황'에 따르면 KTX가 5분 이상 지연된 횟수는 총 5만 1890번에...

2022-10-19 15:03
"금리 인상 충격에 신용대출부터 갚아…중도상환 급증"

1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5대 시중은행(NH농협·신한·하나·우리·KB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중도상환 건수는 33만7408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신용대출 중도상환 건수가 34만170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8개월 새 작년 전체 규모와 비슷한 중도상환이 이뤄진 셈이다. 5대 시중은행의...

2022-10-18 10:27
현대차ㆍSK이노베이션, 新외감법으로 담당 회계법인 변경

금감원은 “지정 보수 협의에 난항을 겪어 기한 내 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 감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한다”며 “과도한 지정 감사 보수 요구와 같은 부당 행위 후 지정 감사인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면 감사인 지정을 우선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17 12:00
[국감 핫이슈] "서울시 마을사업 시민단체 카르텔, 불법성 감사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난 9년간 광범위하게 조성된 마을 카르텔의 일부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사업종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 예산이 특정단체들의 돈줄로 유용된 것은 없는지 철저하게 불법성을 조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서마종의 위탁기관 공개모집...

2022-10-12 10:47
내일채움공제 축소 논란에 중기 구인난 우려...적용산업 확대 가능성에 '이목'

지난 6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싼 격한 공방이 이어졌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하는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는 사업이다. 청년과 기업, 정부의 납부 비율은 1대 1.7대 1.5다. 청년은 월 12만 원씩 720만 원, 기업은...

2022-10-08 06:00
[국감 핫이슈] 한기정 위원장 "경쟁제한 규제 개선해 시장 혁신경쟁 촉진"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공정위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위적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시장의 반칙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며 "또한 반도체, 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2022-10-07 11:21
[종합] 이복현 "태양광 대출 관련 아직 현황 파악 단계…금주 중 발표할 것"

감사원은 금감원에 태양광 관련 대출 자료를 요청하며 태양광 사업에 대한 예비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법적으로 제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관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발표한 업무혁신 로드맵과 관련해선 "최근 금감원에...

2022-10-05 14:29
이복현 "태양광 대출 관련 아직 현황 파악 단계…금주 중 발표할 것"

한편, 감사원은 금감원에 태양광 관련 대출 자료를 요청하며 태양광 사업에 대한 예비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법적으로 제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관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2-10-05 12:16
내년부터 자산 1000억 미만 상장사 외부감사 면제한다

외부감사법 개정 사안이다. 대형비상장사 범위도 축소한다. 자산 1000억 원 이상의 대형비상장사에 대해서 이해관계자 보호를 목적으로 상장기업에 준하는 회계감사 규제를 적용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산 5000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대형비상장사에 해당됐다. 작년 말 기준 외부감사 대상기업은 3만3250개사다. 5000억 원 미만의...

2022-10-05 12:00
[국감 핫이슈] ‘감사원 文조사’, 김건희…尹정부 첫 국감도 정쟁

민주당의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 및 대상과 관련,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에게 ‘전직 대통령은 물론 대법원장, 대법관에 대해 감사원이 감찰을 요구하면 협조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처장은 “제가 처장으로 있는 기간 동안 상황 자체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례 있는지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몰라...

2022-10-04 16:57
[국감 핫이슈] 이상민 장관 "경찰지휘규칙, 경찰위 심의ㆍ의결 대상 아냐"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8월 경찰국 신설과 함께 경찰지휘규칙을 제정하면서 국가경찰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경찰 지휘규칙은 행안부와 경찰 사이의 업무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경찰지휘규칙이 '경찰...

2022-10-04 13:44
금융위, 신탁 가능 재산 확대하고 상폐 요건 재정비

이날 혁신회의에서는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는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우체재산권만 신탁할 수 있다. 여기에 시장의 자산관리 수요가 높은 재산이 추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또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 수요에 대응해 신탁재산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규율을 정비한다. 다만 금전과...

2022-09-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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