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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감자·거래정지·주주 돈으로 차환…뿔난 소액주주, 상장사에 ‘하투’
    무상감자·거래정지·주주 돈으로 차환…뿔난 소액주주, 상장사에 ‘하투’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이오케이 소액주주연대는 11일 예정된 무상감자 결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에 대해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아이오케이가 5월 보통주 30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무상병합하는 방식의 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 이에 반발한 것이다. 무상감자는 기업이 주식 수를 줄여 그 차익을...
    2023-07-06 15:00
  •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이를 위해 정부는 채용강요·고용세습 등 불공정채용 금지·제재, 부정채용자 채용취소 근거 마련,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국가기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을 담은 공정채용법 입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상생협력법·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법원의 행정조사 자료송부요구권의 명확화 등 기술탈취로...
    2023-07-04 14:00
  •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징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가 예상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징계를 늦추기 위해 허위 신고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가령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돼 이제 곧 조사가 예정된 근로자들이 흔히 취하는 조치는 역으로 피해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이다. 피해자를 신고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때에는 인사팀이나 감사팀이 조사 과정에서 괴롭힘을 했다고...
    2023-06-21 06:00
  • [마감 후] 개인투자자, 거참 귀찮죠?
    [마감 후] 개인투자자, 거참 귀찮죠?
    해당 법에는 ‘증권매수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미 법무부가 공소를 제기한 주요 혐의 중에도 ‘투자자 대상 기망행위’가 속해 있다. 투자자는 시장을 구성하는 축이다. 허위·악성 민원을 초래하고, 주식 시장 거품을 만드는 분란만 초래하는 이들이 아니다. 무조건 투자자의 위신을 치켜세워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주식...
    2023-06-14 10:24
  • 전경련 “기업 옥죄는 대기업 차별규제…61개 법령에 342개”
    전경련 “기업 옥죄는 대기업 차별규제…61개 법령에 342개”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최대 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사업 인수 금지, 지분취득 제한 등 진입·영업규제 69개(20.2%), 각종 현황 의무 공시 등 공시규제 38개(11.1%), 안전관리자 의무 고용 등 고용규제 35개(10.2%)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자산총액 5000억 원을...
    2023-06-14 06:00
  • 정부, 기업 회계 부담 대폭 완화한다…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등 유예 기준 신설
    정부, 기업 회계 부담 대폭 완화한다…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등 유예 기준 신설
    그외 직권지정 완화 항목은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변경△감사인 선임 지연 △감사인 교체사유 부당 △자문금지규제 부실 이행 △계약 해지기간 미준수 △감사전 재무제표 지연 제출 △내부회계 운영 미흡 △감사인 자격제한 위반 △감사인 선임절차 준수 미흡 △감사인 선임보고 지연 △감사인 해임의무 지연 이행 △전기감사인 의견진술권 보장 미흡 △부정행위 등...
    2023-06-11 12:00
  • 우체국·핀테크서 계좌 만들까…금융위, 은행대리업 도입ㆍ업무위탁 범위 확대 검토
    우체국·핀테크서 계좌 만들까…금융위, 은행대리업 도입ㆍ업무위탁 범위 확대 검토
    현행 업무위탁 제도에 따르면 은행은 ‘본질적 업무’의 외부 위탁이 금지돼 있어 금융 혁신에 제약이 있다. 본질적 업무의 범위도 지나치게 넓어 정보기술(IT) 기업과의 협업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 등 금융사가 다른 금융사, 핀테크 등과 협업할 수 있도록 위탁 가능한 업무의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첫...
    2023-06-08 16:40
  • 담합사건 2건 중 1건 公입찰담합...14개 기관 "임직원 관여 차단 총력"
    담합사건 2건 중 1건 公입찰담합...14개 기관 "임직원 관여 차단 총력"
    자율 개선방안에는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인사 및 감사 규정을 정비(입찰담합 관여행위 금지규정 신설 및 공정위 통보시 관련자 감사)하고 임직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가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익명제보센터 운영도 포함됐다. 이날 14개 기관장과 한기정 위원장은 자체 개선방안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지고...
    2023-06-01 16:00
  • 한화 건설부문,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한화 건설부문,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모든 공종에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적용하고 하도급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는 등 공정거래 관리 체계를 확립했다.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윤리 교육과 엄격한 내부 감사 제도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이뤄나가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한화 건설부문은 현재까지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을...
    2023-05-30 09:31
  • 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그러면서 “지금 국회법상 ‘안건 심사’의 경우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지만, (얼마 전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던) 법안 발의라든지 그 외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대해선 이해충돌을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은 직무 수행 활동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다. 법안 발의도 그렇고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또는 어떤...
    2023-05-25 09:22
  • 감사원, 금융위 주가조작 조사 관련 지연여부 고강도 조사 나서
    감사원, 금융위 주가조작 조사 관련 지연여부 고강도 조사 나서
    감사원이 금융위 감사를 시작한 시점은 이미 금융위 내에서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해서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한 시점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11일 언론을 통해 주가 조작 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았고, 같은달 24일 서울남부지검은 작전 세력으로 보이는 일당 10여명을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2023-05-24 15:04
  • 간판 내리는 대우조선해양, 45년 만에 역사 뒤안길로…한화오션 출범
    간판 내리는 대우조선해양, 45년 만에 역사 뒤안길로…한화오션 출범
    이날 주총에서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내이사 3명과 기타 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5명 등 9명의 이사와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안건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1973년 대한조선공사 옥포조선소로 출발해 1978년 대우그룹에 인수돼 대우조선공업으로 사명을 바꾼 지 45년 만에 ‘대우’ 간판을 내리게 됐다. 또 2002년 대우조선공업이 대우조선해양으로...
    2023-05-23 13:54
  • 한은 "암호자산, 전통 금융시장과 유사한 취약성… 대응체계 마련해야"
    한은 "암호자산, 전통 금융시장과 유사한 취약성… 대응체계 마련해야"
    그 이유로 암호자산공개(ICO) 금지 등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적 접근으로 인해 단순 매매 중개 위주의 거래소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전통 금융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자산업체의 사업구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정확한 리스크 평가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도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3-05-18 12:00
  • ‘오토바이 불법주행’ 정동원, 논란 후 첫 방송 모습은?
    ‘오토바이 불법주행’ 정동원, 논란 후 첫 방송 모습은?
    그리고 부모님께 덥지 않은 한국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라고 인사했다. 앞서 정동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로 3월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동부간선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던 정동원을 적발했다. 그는 경찰에게 “내비게이션을...
    2023-05-10 09:32
  • [종합] 검찰 ‘민주 돈 봉투 의혹’ 수사 급물살…송영길 주거지 압수수색
    [종합] 검찰 ‘민주 돈 봉투 의혹’ 수사 급물살…송영길 주거지 압수수색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은 윤관석 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직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이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송 전 대표의 당 대표 당선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 등에게 총 9300만 원의 돈 봉투를 만들어 살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가 범행을 인지했거나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이번...
    2023-04-29 11:34
  • ‘돈봉투 의혹’ 공동정범과 방조범 사이…송영길, 인지했지만 지시는 안했다?
    ‘돈봉투 의혹’ 공동정범과 방조범 사이…송영길, 인지했지만 지시는 안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돈 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송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했다. 검찰은 주변인들을 먼저 조사한 뒤 송 전 대표를 부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공개한 이정근 전...
    2023-04-25 15:37
  • 국산 메인넷 믹서 ‘토닉 캐시’ 출시…“불법성 높은 서비스 제재할 제도 필요”
    국산 메인넷 믹서 ‘토닉 캐시’ 출시…“불법성 높은 서비스 제재할 제도 필요”
    이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믹서인 토네이도캐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북한 해커그룹 ‘라자루스’가 서비스를 자금세탁에 활용한 사실 등이 알려지며, 미국 재무부에 의해 지난해 8월 제재 대상 블랙리스트에 올라 미국 내 사용이 금지된 바 있다. 아직까지 토닉캐시를 개발한 팀이 어떤 팀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토닉캐시 측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2023-04-24 15:26
  • 혈압계·체온계 등 의료기기 수은 함유 폐기물 거점 수거 추진
    혈압계·체온계 등 의료기기 수은 함유 폐기물 거점 수거 추진
    지난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면서 약 2만3000개 수은 함유 폐기물이 발생했다. 그간 의료기관에서는 일회성으로 소량 배출되는 수은 함유 폐기물의 처리비용과 행정처리가 부담 됐고, 개별 위탁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환경부는 의사·병원협회, 지자체, 처리업체와 협의해 사전진단 감사 심의를 거쳐 거점 수거 방안을...
    2023-04-11 12:00
  • 국내 이커머스 삼킨 큐텐…직구시장·나스닥 입성 정조준
    국내 이커머스 삼킨 큐텐…직구시장·나스닥 입성 정조준
    구 대표는 2010년 이베이와 최대 10년간 국내 시장에서 이커머스로 경쟁하지 않겠다는 ‘경쟁업종 금지’ 조건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 기간이 끝난 만큼 구 대표가 적극적으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공략할 것이란 의견이 많다. 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당시 구 대표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G마켓을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구 대표는)...
    2023-04-10 17:30
  • [급등락주 짚어보기] 유니온‧현대비앤지스틸, 中 희토류 자석 수출 통제에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유니온‧현대비앤지스틸, 中 희토류 자석 수출 통제에 상한가
    중국 정부가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의 수출 금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유니온은 희토류 대체 소재로 알려진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 영향으로 현대비앤지스틸도 30.00% 오른 1만52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4월 현대비앤지스틸은 차량용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업체인 성림첨단산업의...
    2023-04-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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