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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스투브 전 총리 대통령 당선…대러시아 강경 노선으로 전환

스투브 당선자는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라며 “이렇게 많은 핀란드인이 투표를 했고 내가 핀란드 공화국의 대통령직을 맡게 된 것에 대해 매우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이번 투표 결과가 핀란드의 새로운 시대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핀란드는 수십 년 동안 외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특히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와의 우호적인...

2024-02-12 11:20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설 명절을 앞두고 감사하게도 주변에서 영양제 선물세트를 보내주셨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받은 영양제 선물세트만 3개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허약해 보였을까요? 제가 다 먹을 수는 없는데… 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설 명절을 맞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받은 선물을 되파는 이른바 ‘명절테크(명절선물과 재테크를 합친 신조어)’가...

2024-02-10 08:00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미국은 2001년 9‧11 사태 이후 자금세탁 방지 감사를 강화해 왔다. 상황이 이러자 금융위는 지난해 말 ‘자금세탁 방지 및 공중 협박자금 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을 개정‧고시하고, 현재 각계 외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 책임성과 전문성을 명확히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김 변호사는 “근래...

2024-02-07 16:50
미국 LA 380여 곳 산사태, 이틀 만에 6개월 치 비 쏟아져

건물 7채는 아예 출입이 금지됐다. 산사태 피해 주민인 디온 페로노는 "진흙이 8피트(2.4ｍ) 높이로 집 창문을 뚫고 들어왔다"고 전하며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AP통신에 말했다. 시 당국은 2022년 발생한 화재로 산사태 위험이 특히 큰 라투나캐니언로드 지역에는 강제 대피령을 내렸다. 이 일대 도로도 모두 폐쇄됐다. 시...

2024-02-07 13:15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또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과 같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의 감시, 금융당국의 조사, 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의 심의와 의결에 관한 세부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도 2월 중...

2024-02-07 12:00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합병 공시 강화해 정보 비대칭 해소...일반주주 권익 보호 노력 계속”

이에 합병가액 산정과 평가의 동시 수행을 금지하고,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한 기관을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행위규율을 마련하기로 했다.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더 커 외부평가기관 선정 시 감사위원회 의결 또는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마지막으로 비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선 합병에 대한 공시 강화...

2024-02-06 10:00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해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2024-01-28 09:00
권익위, 공공기관 신규채용 전수조사…KBS·한국은행은 직접 현장조사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 △한국은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그동안 감독기관이 없었거나 감독기관의 감사 권한이 불명확해 공직유관단체지만 사실상 민간 영역인 것처럼 채용실태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23개 기관에 대해 권익위가 직접 현장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1386개의...

2024-01-24 09:10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현재 당내에선 준연동형 유지 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창당이 확실시되는 만큼 비례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병립형 회귀론과,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해 이 대표가 위성정당 금지를 전제한 준연동형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론이 대립하고 있다. 군소 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 제안에는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인식되는 문제를...

2024-01-22 14:18
‘출국금지’ 황의조, 전자기기 2대 또 압수…"총 11대"

지난달 27일, 이달 5일 두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경찰은 황의조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16일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에 황의조는 ‘과잉 수사’라며 이튿날인 17일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했다. 다만 경찰은 해당 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22 08:57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보석 석방…전자장치 부착 조건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4년 11월 3일부터 2015년 4월 7일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4-01-19 14:27
황의조,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에 반발…수사관 기피신청서 제출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씨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을 막기 위해 이같이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확씨 측은 이튿날인 지난 18일 ‘과잉 수사로 소속 팀에서 무단 이탈했다’라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하며 반발에 나선 상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2024-01-18 21:56
PM 업계, 견인업체 편법 운영에 시름…“PM 운영사 보행 불편 해소 노력도 필요”

지난해 말 서울시 행정감사에서도 견인업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시의회 이경숙 의원은 “견인업체가 작위적 신고 등 의심 가는 조치들을 다수 진행했다는 증거를 받았고, 그간 견인을 통해서 90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PM 업계는 역기능과 부작용 해결 대책을 고민 중이다. 민원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이용문화 개선을 위해...

2024-01-18 17:16
"나주시, 발전소 인허가 고의로 지연…건립 후 5년간 가동 중단"

가동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나주시는 공사가 신청한 각종 신고에 대해 관련 부서 대책회의 등을 통해 수리를 거부하거나 보완을 반복 요청하는 방식으로 발전소 가동을 저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나주 SRF 발전소는 준공 이후 4년 7개월간 가동되지 못함에 따라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에 지장을 초래했다. 이에 감사원...

2024-01-18 14:00
[단독] 김영란법 위반에 허위 서류까지…‘탐해2호’ 지질硏 직원들 징계

과기부 감사관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감사 벌여 엄중 징계 요구석연찮은 계약 업체 변경…대학 동문 관계자가 식사‧음주 향응쪼개기 수의계약, 인건비‧임차료 과다지급 등 예산낭비도 적발 국내 첫 물리탐사 연구선으로 지난달 임무를 마치고 퇴역한 ‘탐해2호’의 운영‧관리를 맡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연) 직원들이 수리업체 관계자로부터 식사, 음주 등...

2024-01-17 15:32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로 소환하면서 김 처장의 관용차를 제공해 청사로 들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수처는 “보안상 이유”라고 해명했지만, 공정성 시비에 한참 휘말렸다. 이어 국회의원, 기자, 일반인 등 약 400건 넘는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민간인 사찰’이라는...

2024-01-14 16:08
박영수 전 특검, 보석 허가 호소...“장난치지 않고 꾀부리지 않겠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4년 11월 3일부터 2015년 4월 7일까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1심...

2024-01-11 20:55
“안 막나, 못 막나”…‘암표 바이러스’에 몸살 앓는 대한민국

사실 암표 거래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문제는 직거래 등 현장 거래 상황이 적발돼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에 암표 거래를 못 막는 것이 아니라 안 막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말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유통업계까지 퍼지는 암표 바이러스…연말연초 ‘기승’ 최근 싱어송라이터 장범준은 소극장 콘서트를 앞두고...

2024-01-03 17:08
尹, 새해 첫 현장부터 '경제' …"금투세 폐지ㆍ은행권 힘 합쳐 상생"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피해 확산 방지 차원의 '공매도 금지 조치' 단행,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으로 연말 매도 폭탄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 방지 등 그간 정부 조치를 언급한 뒤 "우리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

2024-01-02 14:08
젤렌스키 “새해 F-16 받는다”...푸틴 “후퇴는 없다”

특히 전투에 참여 중인 군인들을 “진실과 정의를 위한 투쟁의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여러분은 우리의 영웅”이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러시아인들은 조국이 중요한 역사적 단계를 밟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며 “정부는 조국의 자신 있는 발전과 국민의 안녕을 보장할 것이고 더 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새해를...

2024-01-0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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