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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다음 달 2일 윤석열 징계 심의…'해임' 나올까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되는데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도록 돼 있다. 윤 총장은 심의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도 곧 제기할 예정이다.

2020-11-26 12:54
[2020 국감] 서울시, 비위행위로 인한 공무원 징계 전국 2위

처벌현황을 보면 견책과 감봉의 경징계가 884명의 전체 비위 행위자의 74%를 차지했고, 정직이 157명, 강등이 35명, 해임이 30명, 파면이 12명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중 금품수수와 직무 태만으로 처벌받은 공무원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며 “코로나19 등으로 국가적 재난을 겪고 있는 지금 서울시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시민을 위해...

2020-10-15 09:13
금융감독원, 주식투자위반 임직원 123명 중 7.3%만 징계 받아

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처분은 7.3%(9명)에 불과했다. 2명은 인사윤리위원회 개최 없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 위반자 현황을 살펴보면 3급 수석조사역이 28.5%(35명)로 가장 많았으며 5급 23.6%(29명), 4급 19.5%(24명), 2급 12.2%(15명), 민원전문역 10.6%(13명), 1급 5.7%(7명)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1인당 주식...

2020-10-13 15:31
[단독] 금감원, 임직원 123건 주식투자 규정 위반…'27건만 징계절차'

이 중 가장 무거운 징계인 면직 1건, 정직 1건, 감봉 6건, 견책 1건이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주의 촉구는 18건, 경고 조치는 94건이었다. 경고 조치는 모두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금감원 임직원이 내규 및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건수는 2016년 4건, 2017년 7건, 2018년 87건으로 폭증했다. 2019년엔 12건으로 줄었으나 올해 3분기에만 13건을 기록해 지난해 위반...

2020-10-12 17:43
[2020국감] 나경원 영장 기각, ‘서울대 카르텔’ 작용 주장에…김인겸 “조국도 동기”

이어 “일반 공무원은 징역 10개월만 받아도 해임되는데 판사는 특정직이라 적용받지 않는다”며 “법관징계법에 정직, 감봉, 견책밖에 없어 해임이나 파면을 못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중시해서 헌법을 제정할 때 만든 헌법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관징계법을...

2020-10-07 18:04
김영식 의원 "정부 출연연 성희롱·금품수수 등 심각"

이후 실험에 쓰인 차량임을 고려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로 감봉 3개월로 경감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총 13건의 중징계 중 7건이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관한 것이었다. 방사성 무단폐기, 핵종농도분석오류가 사유로 꼽혔다. 2017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결과 2011~2016년 사이 방사성 물질을 원안위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처분한...

2020-10-06 10:32
금감원, ‘DLF 고객정보 유출’ 하나은행 직원 감봉·견책 조치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 직원 4명을 대상으로 감봉·견책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들 직원이 지난해 8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가입 고객의 계좌 1900여 건을 당사자 동의 없이 법무법인에 유출한 데 대한 제재다.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직원 1명에 대한 감봉 3월, 3명에 대한 견책 등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제재내용 공개안'을 공시했다....

2020-10-05 15:43
청와대 "중학교 동성 성폭력 사건, 관련기관 대처 미흡"

박 차관에 따르면 교육청에서는 사안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학교 관계자에 대해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청했고, 학교법인은 8월 25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장 정직 3월, 교감 감봉 1월, 학교폭력책임교사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박 차관은 “대책본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광교육지원청에서는 가해학생 조치를 심의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0-09-15 10:07
변협, 안태근ㆍ고영한 변호사 등록 허가

대한변협은 안 전 검사장이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6개월을 받은 점 △서지현 검사에 관한 인사보복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 봉투 만찬 사건은 2017년 4월 21일 이영렬(62ㆍ18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7명과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저녁 식사를...

2020-08-25 16:30
[이투데이 출근길] 전광훈 목사 '코로나19' 확진, 부인-비서도 양성·'뉴질랜드 성추행' 한국 외교관, 필리핀서 귀국 外 (사회)

이에 대해 외교부는 A 씨에게 지난해 2월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나흘간 745명' 수도권 집중 확진…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거론 서울과 경기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속출하면서 급기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때 주춤해지는 듯했던 코로나19는 14∼17일 나흘간 무려 745명의...

2020-08-18 06:00
감사원 "국민연금 2056년 89조 적자 날 것"..."복지부는 연금 재정목표도 안세워"

국민연금공단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에 따라 배당금 지급 수준이 과소 또는 과다하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과다 배당의 경우 별도 기준을 두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밖에 2010년 이후 감봉 등의 제재를 받은 국민연금공단 기금 운용직 임직원 6명이 별다른 제한없이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취업했다며 취업 제한 규정을 마련하라고 제언했다.

2020-07-30 16:21
문재인 대통령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실관계 확인 뒤 처리"

뉴질랜드의 한 방송사는 25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주재 한국 외교관이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는 성추행 행위를 3차례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어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한국정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외교부는 성추행 사건 당사자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으며, 이 외교관은 아시아 주요국 총영사로 다시 발령나 근무하고 있다.

2020-07-29 14:34
과징금 부과 늘었지만…금감원 ‘솜방망이 든 저승사자’ 전락

‘문책경고 및 감봉·과태료’(39건)는 오히려 6건 감소했다. 최근 금감원이 사건 발생 후 2년만에 징계를 내린 ‘우리은행 고객 비밀번호 도용’ 건도 논란이다.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징계도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우리은행 직원들의 고객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을 심의한 결과 과태료 60억 원을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2020-07-22 05:00
현대중공업, 노조에 작년 임금협상 절충안 제시…"여름휴가 전 타결하자"

당시 노조는 법인분할에 반대해 파업을 반복했고, 이 과정에서 폭행 문제 등이 불거져 조합원 4명이 해고됐다. 파업에 수시로 참여한 1400여 명은 감봉이나 출근 정지 등 징계를 받았다. 또 노조가 생산을 방해하고 주주총회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봉쇄하고 파손한 것에 대해 회사는 3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0-07-17 15:27
손정의 “앞으로 7~8년은 거뜬”...잇단 실패에도 경영권 의욕

감봉당해야 할 사람은 나”라면서 인사 쪽에 “내 보수를 제로(0)로 해도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나는 소프트뱅크그룹의 대주주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게 나에 대한 최대의 벌이 된다. 투자자 여러분에게 매일 판단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자사주 매입과 부채 삭감을 목적으로 3월에 발표한 4조5000억 엔 규모의 자산 매각 계획에 관해서는...

2020-06-25 17:58
‘대법 “영국 주재 공사 성 추문 의혹 제기, 명예훼손 아냐…2심 다시”

다만 여기자 성추행 부분은 관련 기사가 있고 B 씨가 감봉 징계를 받은 점에 비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공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여성을 희롱했다’고 적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가 성추행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제보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게시글에 적시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2020-06-25 12:27
‘리얼돌 논란’ FC서울, 제재금 1억원 징계…경기장에 리얼돌이? “K리그 명예 실추”

해서는 안 될 행위이며 유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무거운 징계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연맹은 FC서울에 제재금 1억원의 징계를 내림과 동시에 업체의 연락을 받고 실체 확인 없이 FC서울과 연결한 연맹 직원에게 업무상 주의 의무 소홀을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FC서울 측은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라며 연맹의 징계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2020-05-20 22:47
[단독] 5년간 교원 성비위 801건…절반이 다시 학교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801명) 중 360명이 강등·정직·감봉·견책 등 교단에 복귀가 가능한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성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을 즉시 해임·파면하도록 하는 정부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무관용 원칙) 정책 기조가 공염불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복지본부장은 “성범죄는 ‘교육악’으로...

2020-05-18 05:00
‘전현무 연인’ 이혜성 봉사, 연차수당 부당 수령 후 첫 근황…“도움 필요한 곳 많아”

이혜성은 당시 “휴가신청표에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해 생긴 일”이라며 실수를 인정했다. 이에 KBS 측은 인사 규정에 따라 견책과 감봉 1∼3개월 등의 징계를 내렸다. 한편 이혜성은 1992년생으로 올해 나이 29세다. 2016년 KBS 43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해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이다. 지난해 11월에는 방송인 전현무와 열애를 인정하고 공개 열애 중이다.

2020-05-04 22:45
‘제주지검 영장회수’ 차장검사, 징계 불복 최종 승소

부하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회수해 감봉 처분을 받은 김한수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 전 차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전 차장은 2017년 6월 진혜원 검사가 법원에 낸...

2020-04-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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