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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육군 장교, 민간 법원 약식명령 확정 시 자진신고 '합헌'"
    헌재 "육군 장교, 민간 법원 약식명령 확정 시 자진신고 '합헌'"
    이들은 각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됐으나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감봉 1개월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장교 진급 지시 20조에는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 자’는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A 씨 등은 “법률유보원칙 및...
    2021-09-09 06:00
  • 금감원 문서 유출 비리 또...솜방망이 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 반복
    금감원 문서 유출 비리 또...솜방망이 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 반복
    금감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징계는 그 경중에 따라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비위 행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비위 정도의 중과실·경과실에 따라, 고의성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과실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한 만큼 인사윤리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하다. 규정 제42조에 따르면 직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은 인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09-06 05:00
  • 검찰, '가짜 골프채 수수 판사' 의혹 관련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검찰, '가짜 골프채 수수 판사' 의혹 관련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그는 의혹이 제기되자 골프채를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6월 품위 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부가금 100여만 원 처분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A 부장판사를 비대면 재판부로 보직 변경했다. A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고, 이후 사건은 검찰로 이첩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8-27 00:09
  • 군내 성폭력 2차 가해자에 최고 '파면' 중징계 추진
    군내 성폭력 2차 가해자에 최고 '파면' 중징계 추진
    합동위가 이날 배포한 참고 자료에 따르면 2차 가해자가 지휘관인 경우를 기준으로 낮게는 감봉에서, 최고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을 제시했다. 또 피ㆍ가해자 분리와 관련, '업무 공간'만 분리하는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관사 등 생활권역을 포함해 지역적으로 분리하라고 권고했다. 정식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라도 원하면 '즉각 분리'가...
    2021-08-26 21:40
  • 대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중징계 요청 검토
    대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중징계 요청 검토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는 최근 감찰위원회를 열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술 접대 의혹을 받은 검사 3명에게 각각 면직·정직·감봉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감찰위의 의견을 검토한 뒤 조만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3명의 징계를 청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위의 감찰 결과와 논의 내용을...
    2021-08-23 15:08
  • [주 4일제] 아이슬란드 실험 결과, ‘압도적 성공’인가 ‘과장’인가
    [주 4일제] 아이슬란드 실험 결과, ‘압도적 성공’인가 ‘과장’인가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 시의회와 중앙정부가 2015~2019년 실시한 이번 실험에는 최종적으로 이 나라 전체 노동인구의 약 1%에 해당하는 25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참여했고, 이들은 기존 급여에서 감봉 없이 근무 시간만 단축해 직무를 수행했다. 영국 싱크탱크 오토노미와 아이슬란드의 지속가능 민주주의(Alda) 연구원들이 이를 분석한 결과 생산성과 직원들의 건강이...
    2021-08-14 14:36
  • 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약 7시간 걸쳐 진행…“은행 측·검사국 진술”
    대회의 제재심은 기관경고 이상(기관), 주의적 경고(임원), 감봉 이상(직원), 5000만 워 초과(금전 제재) 등 중징계를 다룬다. 구성원은 당연직 4인(금감원 수석부원장, 금감원 제재심의 담당 부원장보, 금감원 법률자문관, 금융위원회 안건담당 국장), 지명 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 의결 방식은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이다. 이번 제재심에 따른 징계 수위는 다음...
    2021-07-15 21:25
  • 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개최…징계 수위 우리銀 법원 결과 이후로
    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개최…징계 수위 우리銀 법원 결과 이후로
    대회의 제재심은 기관경고 이상(기관), 주의적 경고(임원), 감봉 이상(직원), 5000만 워 초과(금전 제재) 등 중징계를 다룬다. 구성원은 당연직 4인(금감원 수석부원장, 금감원 제재심의 담당 부원장보, 금감원 법률자문관, 금융위원회 안건담당 국장), 지명 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 의결 방식은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이다. 이날 제재심은 하나은행이 은행 측...
    2021-07-15 13:31
  • [종합] 보드마카 던지고 꼬집고...“네이버는 행복한 회사 아니었다”
    [종합] 보드마카 던지고 꼬집고...“네이버는 행복한 회사 아니었다”
    또 직접적인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 A 씨에 대해서는 해임 처분이 내려졌으며 임원 B는 감봉 3개월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조는 최인혁 COO가 직위에서는 사임했지만, 공익재단인 해피빈과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등 주요 계열사 경영진으로서 지위는 유지하는 점을 들며 ‘약하고 형식적인 징계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인혁 네이버...
    2021-06-28 11:49
  • 금감원, 팝펀딩 불완전판매한 한국투자증권에 기관주의·과태료 부과
    금감원, 팝펀딩 불완전판매한 한국투자증권에 기관주의·과태료 부과
    관련 직원에 대하여는 감봉 등으로 금감원장이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6일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라임자산운용...
    2021-06-22 21:14
  • 장애학생 폭행·음주운전 이력 교사…법원 "특별채용 불합격 정당"
    장애학생 폭행·음주운전 이력 교사…법원 "특별채용 불합격 정당"
    그러나 재판부는 “평가위원들이 교직 경력을 평가할 때 징계 경중에 따른 정량적인 평가가 대신 징계의결서의 징계 사유를 검토해 정성적인 평가를 진행했다”면서 “원고는 2017년 음주운전을 이유로 감봉 2개월, 2019년 장애학생 폭행 등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이러한 사정은 교직경력 평가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징계를 받았다는...
    2021-06-16 19:00
  • 교육부 '성비위 교사 담임 금지법'에 교사들 "벌칙 아닌 특혜"
    교육부 '성비위 교사 담임 금지법'에 교사들 "벌칙 아닌 특혜"
    개정 시행령은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10년, 강등 처분받은 경우 9년, 정직 처분의 경우 7년, 감봉·견책의 경우 5년간 담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을 분리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2021-06-15 10:47
  • '금품수수 의혹' 부장판사 비대면 재판부로 보직 변경
    '금품수수 의혹' 부장판사 비대면 재판부로 보직 변경
    A 부장판사는 2019년 모 사업가에게 고급 골프채 세트 등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 징계가 청구된 상태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판사의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의 의견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A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1-06-11 17:04
  • 황하나 마약투약 부실 수사한 검사...법원 "징계 정당"
    황하나 마약투약 부실 수사한 검사...법원 "징계 정당"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검사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강력부 검사로 근무하던 2017년 6월 경찰서에서 ‘혐의없음’으로 송치한 황 씨 외 6명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사건을 배당받았다. A 씨는 경찰서로부터 황 씨와 함께 필로폰을...
    2021-05-31 19:00
  • 금융당국, 전산조작 농협은행 직원에 과태료 부과
    금융당국, 전산조작 농협은행 직원에 과태료 부과
    실제로 농협은행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자체 내부감사 중 적발해 내부 징계처리를 당시 징계해직 2명, 정직 3명, 감봉 3명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금감원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종합검사를 통해 당행 내부 징계내용 중 해당사항에 대한 과태료 추가 결정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2017년 10월 본인거래가...
    2021-05-19 08:52
  • 이상률 항우연 원장 “추격형 연구 벗어나 미래 씨앗 뿌릴 것”
    이상률 항우연 원장 “추격형 연구 벗어나 미래 씨앗 뿌릴 것”
    이와 관련해 임 전 원장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감봉 처분을 받았다. 또 달 탐사 사업에 참여한 일부 연구원들은 밀린 연구 수당을 받지 못해 항우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0월 누리호 발사와 관련해서는 예정대로 준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1.5톤(t)급 실용위성을 600~800㎞ 상공의 지구 저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우주...
    2021-05-06 13:36
  • 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진옥동 신한은행장 ‘주의적 경고’ 의결
    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진옥동 신한은행장 ‘주의적 경고’ 의결
    진 행장은 주의적 경고, 전 부행장보는 감봉 3월 상당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기관주의하고,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할 방침이다. 조 회장은 '주의'로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의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2021-04-23 01:39
  • 경희대 경영대학원, 대행 업체 통해 학생 모집…교육부 '수사 의뢰'
    경희대 경영대학원, 대행 업체 통해 학생 모집…교육부 '수사 의뢰'
    경희대 정관에 따르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만 ‘감봉’ 징계만 내렸다. 학교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도 14건 적발했다.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심야시간 등 비정상적 시간대에 사용한 금액은 299만 원으로 교비회계에서만 집행됐다. 교육부는 관계자 12명에게 경고·주의 처분을 내렸다 경희대 감사는 지난해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약...
    2021-03-31 16:57
  • [단독] SH공사, 6년간 각종 비리로 68명 징계…'부패제로' 공염불
    [단독] SH공사, 6년간 각종 비리로 68명 징계…'부패제로' 공염불
    SH공사 인사규정에 따르면 징계 수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 및 견책’ 순으로 정해진다. 대표적인 솜방망이 처벌 사례는 향응수수다. 금품수수는 전부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했지만 향응수수는 강등(1명)이나 정직(3명), 감봉(2명), 견책(2명)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 향응도 일종의 뇌물이지만 금품과 징계 수위를 달리 적용한...
    2021-03-31 06:00
  • LH는 '투 잡 천국'…유튜버ㆍ임대사업, 다단계 판매로 징계도
    LH는 '투 잡 천국'…유튜버ㆍ임대사업, 다단계 판매로 징계도
    A 씨는 2018년 5월부터 다단계 업체의 생필품과 건강보조식품을 팔아 한 달에 100만 원가량의 수수료를 챙겨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영리 목적으로 기술사 강의를 한 B 씨에게는 감봉이, 본인 명의로 판매 업체를 설립한 C 씨와 지인 회사에서 기술이사로 활동한 D 씨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토지경매 1타 강사로 이름을...
    2021-03-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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